대한민국 민법 제242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42조는 건물을 지을 때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이다. 특별한 관습이 없다면 경계로부터 0.5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건물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건축 착수 후 1년이 지났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2011년 3월 7일에 전문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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