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6조

3. 판례

부재자가 6.25사변 전부터 가사 일체와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의 권한을 그 모친인 "갑"에게 위임했더라도, "갑"이 부재자 실종 후 법원에 신청하여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민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개임(改任)이라고 볼 수 있다^[1]. 따라서 이때부터 부재자의 위임에 의한 "갑"의 재산관리 처분권한은 종료되며, 그 후 "갑"의 부재자 재산처분에 있어서는 민법 제25조에 따른 권한 초과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를 받지 않고 한 부재자의 재산매각은 무효이다^[1].

그러나 부재자로부터 재산처분권까지 위임받은 재산관리인은 그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2][5].

부재자의 모친이 적법한 권한 없이 원고와 사이에 부재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소외 (갑)이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후에 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자기의 인감증명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면 위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볼 것이다^[3].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 의한 부재자 소유 부동산 매각 행위의 추인행위가 법원의 허가를 얻기 전이어서 권한 없이 행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의 재산관리인의 초과행위 결정의 효력은 그 허가받은 재산에 대한 장래의 처분행위 뿐만 아니라 기왕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행위로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케 한 행위에 의하여 종전에 권한 없이 한 처분행위를 추인한 것이라 할 것이다^[3][7].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부재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아 무효라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더라도, 패소판결 확정 후 권한 초과 행위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게 되면 다시 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4].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서 권한 초과 행위의 허가를 받고 그 선임 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위 권한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 기간이 만료된 뒤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유효하며^[6], 그 재산관리인의 적법한 권한 행사의 효과는 이미 사망한 부재자의 재산상속인에게 미친다^[8].

3. 1.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

3. 2. 법원 허가와 추인

3. 3. 실종선고와의 관계

4. 관련 자료

5. 같이 보기

참조

_[1] 판례 1977-03-22
_[2] 판례
_[3] 판례 1982-12-14
_[4] 판례 2002-01-11
_[5] 판례 1973-07-24
_[6] 판례 1981-07-28
_[7] 판례
_[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