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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2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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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82조는 지상권자가 타인에게 지상권을 양도하거나, 지상권 존속 기간 내에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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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282조

2. 조문

'''제282조(지상권의 양도, 임대)'''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3.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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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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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한민국 민법

5. 1. 민법총칙

5. 1. 1. 제1편 총칙

(내용 없음)

5. 2. 물권법

5. 2. 1. 제2편 물권법

5. 3. 채권법

5. 3. 1. 제3편 채권법

5. 4. 친족상속법

5. 4. 1. 제4편 친족법

(내용 없음)

5. 4. 2. 제5편 상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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