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82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82조는 지상권자가 타인에게 지상권을 양도하거나, 지상권 존속 기간 내에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2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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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3.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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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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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한민국 민법
5.1. 민법총칙
5.1.1. 제1편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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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물권법
25.1.1. 제2편 물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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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채권법
42.1.1. 제3편 채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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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친족상속법
71.1.1. 제4편 친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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