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07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07조는 전세권 양도의 효력에 관한 조항이다. 전세권양수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양도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대한민국 민법 제307조
대한민국 민법 제307조
| 조문 제목 | 전세권의 내용 |
|---|---|
| 원문 |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만약 부동산 전부나 일부가 경매에 넘어가면 다른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
| 해설 | 해당 조항은 전세권의 기본적인 내용, 즉 전세권자가 가지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
| 전세권자의 권리 | 부동산 점유 및 사용·수익권 전세금 우선변제권 |
📚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전세권 -
대한민국 민법 제304조
-
전세권 -
대한민국 민법 제313조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물권법 -
부동산
부동산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 이동이 불가능한 유형 자산으로, 민법에서 정의되며, 소유권 개념은 로마법과 그리스 철학에 기원을 두고, 한국에서는 일제강점기 이후 근대적 소유권 제도가 도입되어 투기 및 가격 급등 문제를 야기했고, 다양한 주거 유형과 임대 방식이 존재하며, 환경 오염과 관련되어 친환경 개발 및 지속 가능한 투자가 중요해지고, 정부는 투기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
물권법 -
지역권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를 자신의 토지 편익을 위해 이용하는 권리이며, 명시적 수여, 묵시적 성립 등의 방법으로 창설되고 승역지 멸실, 포기 등으로 소멸한다.
2. 조문
제307조(전세권양도의 효력) 전세권양수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양도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第307條(傳貰權讓渡의 效力) 傳貰權讓受人은 傳貰權設定者에 對하여 傳貰權讓渡人과 同一한 權利義務가 있다.
2.1. 원문
대한민국 민법 제307조(전세권양도의 효력) 전세권양수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양도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第307條(傳貰權讓渡의 效力)중국어 傳貰權讓受人중국어은 傳貰權設定者중국어에 對중국어하여 傳貰權讓渡人중국어과 同一중국어한 權利義務중국어가 있다.
4. 사례
본 조문이 실제 전세권 양도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는 현재 제시되지 않았다.
5.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307조와 관련된 판례는 아직 내용이 비어있다. 내용을 추가하여 문서를 완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