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3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3조는 법인의 설립 요건을 규정하는 조항으로, 법인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명시한다. 법인 설립 등기는 법인 성립의 필수 조건이며, 재단법인 설립 시 출연 재산 등기, 사단법인의 주사무소 변경 등기, 법인 이사의 대표권 제한 등기, 청산인의 등기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가 존재한다. 관련 판례는 재단법인 출연 재산의 소유권 귀속, 법인 아닌 사단의 채무 보증 행위의 유효성 등을 다룬다.
| 조문 제목 (한자) | 法人成立의 準則 (법인성립의 준칙) |
|---|---|
| 원문 | 法人은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의 規定에 依하여 成立한다. 설립요건과 效果 |
| 법인 성립의 준칙 | 법인은 대한민국 민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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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종류 | 사단법인 재단법인 |
| 관련 법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31조 대한민국 민법 제3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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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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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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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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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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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2. 한자 혼용
第33條(法人設立의 登記)zh-Hani 法人은 그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2.3. 영문 번역
Article 33 Registration of Incorporation of Juristic Person영어
The juristic person is incorporated by registration in the principal place of business.영어
3.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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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례
대한민국 민법 제33조한국어는 법인 설립등기에 관한 조문이다. 현재 해당 조문과 관련된 내용은 비어 있으며,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
5. 판례
법인 설립 등기한국어와 관련된 주요 판례는 다음과 같다.
*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출연한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시기에 관하여 판례는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출연행위에 터잡아 법인이 성립되면 등기없이도 출연재산은 법인성립시에 법인에게 귀속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1979.12.28. 78다481,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