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4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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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422조는 채권자지체의 절대적 효력을 규정한다. 이 조항은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지체가 발생하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명시한다. 채권자지체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 경우 채무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하고 이자 지급 의무도 면제된다. 이 조항은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불이익을 채권자에게 귀속시키고 연대채무자들을 보호하며, 연대채무자 간의 구상 관계를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제422조(채권자지체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지체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협력 의무를 다하지 않아 채권자지체가 성립되는 다양한 사례가 있다.
2. 조문
'''第422條(債權者遲滯의 絶對的 效力)''' 어느 連帶債務者에 對한 債權者의 遲滯는 다른 連帶債務者에게도 效力이 있다.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지체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여기서 채권자지체란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채권자지체가 있으면 채무자는 변제 제공을 하고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 있으며, 이자 지급 의무도 면제된다.
이 조문은 채권자지체의 효과가 절대적임을 명시하고 있다. 즉, 어느 한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지체가 발생하면 다른 모든 연대채무자도 그 효과를 받는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A, B, C가 D에게 100만 원의 연대채무를 지고 있는데, D가 A의 변제를 거절하면 채권자지체가 성립하고, B와 C도 채권자지체의 효과를 받아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하고 이자 지급 의무를 면제받는다.
이는 채권자지체가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불이익을 채권자에게 귀속시키고 연대채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연대채무자 간의 구상 관계를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2. 1. 원문
'''제422조(채권자지체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지체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第422條(債權者遲滯의 絶對的 效力)''' 어느 連帶債務者에 對한 債權者의 遲滯는 다른 連帶債務者에게도 效力이 있다.
2. 2. 해석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지체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여기서 채권자지체란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채권자지체가 있으면 채무자는 변제 제공을 하고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 있으며, 이자 지급 의무도 면제된다.
이 조문은 채권자지체의 효과가 절대적임을 명시하고 있다. 즉, 어느 한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지체가 발생하면 다른 모든 연대채무자도 그 효과를 받는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A, B, C가 D에게 100만 원의 연대채무를 지고 있는데, D가 A의 변제를 거절하면 채권자지체가 성립하고, B와 C도 채권자지체의 효과를 받아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하고 이자 지급 의무를 면제받는다.
이는 채권자지체가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불이익을 채권자에게 귀속시키고 연대채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연대채무자 간의 구상 관계를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3. 사례
채권자지체가 발생하면 다른 연대채무자들도 채무 불이행 책임에서 벗어난다.
3. 1. 채권자지체 성립 사례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협력 의무를 다하지 않아 채권자지체가 성립되는 다양한 사례가 있다.
3. 2. 절대적 효력 발생 사례
채권자지체가 발생하면 다른 연대채무자들도 채무 불이행 책임에서 벗어난다.
4. 판례
채권자지체의 성립 요건과 관련된 판례들은 채권자지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변제 제공이 있어야 하며, 변제 제공은 현실 제공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구두 제공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 제공으로도 가능하다.
대한민국 민법 제422조의 채권자지체의 절대적 효력과 관련된 판례는 다음과 같다.
- 채권자지체 중 연대채무자 1인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다른 연대채무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한다.
- 채권자지체 중 연대채무자 1인의 과실로 채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들은 채권자에 대해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으며, 채권자는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채권자지체는 채무자의 책임만 감경시킬 뿐, 채무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다.
4. 1. 채권자지체 요건 관련 판례
채권자지체의 성립 요건과 관련된 판례들은 채권자지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변제 제공이 있어야 하며, 변제 제공은 현실 제공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구두 제공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 제공으로도 가능하다.4. 2. 절대적 효력 관련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422조의 채권자지체의 절대적 효력과 관련된 판례는 다음과 같다.- 채권자지체 중 연대채무자 1인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다른 연대채무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한다.
- 채권자지체 중 연대채무자 1인의 과실로 채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들은 채권자에 대해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으며, 채권자는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채권자지체는 채무자의 책임만 감경시킬 뿐, 채무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다.
5. 관련 문제
5. 1. 채권자지체의 효과 범위
5. 2. 연대채무자 간 구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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