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채무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연대채무는 여러 채무자가 동일한 채무에 대해 각자 또는 함께 책임을 지는 법적 관계를 의미한다.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 중 누구에게든 채무 전체를 청구할 수 있게 하며, 채무자 간에는 내부적인 구상 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연대채무는 법적 성질, 성립 요건, 효력, 그리고 구상 관계 등 대내적, 대외적 효력으로 구분된다. 또한, 영미법에서는 연대 책임(Joint and several liability)이라는 개념으로, 계약상 연대 책임과 불법행위상 연대 책임으로 나뉘어 적용된다. 일본 민법에서도 연대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법원 판례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경우 채무자 간 통지의무가 없음을 명시한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채권법 - 고용
고용은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노무를 제공받고 보수를 지급하는 유상 쌍무 계약으로, 민법상 계약의 자유가 보장되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계약 내용, 갱신, 해지, 고용보험, 고용 안정 정책, 사회경제적 변화, 각국별 특징 등 다양한 요소와 관련 법률 및 제도를 포함한다. - 채권법 - 담보책임
담보책임은 유상계약에서 목적물이나 권리의 하자에 대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는 책임으로, 민법상 하자담보책임과 권리의 하자에 대한 책임으로 나뉘며, 매수인은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민법 - 유언
유언은 사망 후 재산 상속 및 개인적 의사를 반영하는 법률 행위로, 다양한 방식으로 작성될 수 있으며, 유언자의 사망 시 효력이 발생하고 생전에는 철회 가능하며, 유언의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존재한다. - 민법 - 사실혼
사실혼은 혼인신고 없이 부부로서 생활하는 관계를 의미하며, 대한민국 법률에서는 재산분할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법률혼과 비교하여 자녀의 친권, 상속, 세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연대채무 | |
|---|---|
| 법률 정보 | |
| 유형 | 법률 개념 |
| 분야 | 계약법, 불법 행위법 |
| 관련 | 기여 과실, 대리 책임, 비례 책임 |
| 개념 | |
| 정의 | 둘 이상의 당사자가 동일한 의무에 대해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법적 책임 형태 |
| 특징 | 채권자는 모든 채무자에게서 전체 채무액을 회수할 권리를 가짐. |
| 관련 법률 | 각 관할 구역의 관련 법률에 따름 |
| 다른 언어 표기 | |
| 영어 | Joint and several liability |
| 일본어 | 連帯責任 (렌타이세키닌) |
| 한국어 | 연대채무 (連帶債務) |
| 법적 의미 | |
| 효과 | 채권자는 모든 채무자에게 전체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채무자 중 한 명이 전체 금액을 변제하면 다른 채무자들의 의무도 소멸됨. |
| 적용 | 계약 위반, 불법 행위, 기타 법적 의무 불이행 상황 |
| 책임 범위 | 채무자 각자는 채무 전액에 대해 책임을 짐 |
| 역사적 배경 | |
| 기원 | 영국법의 공동 불법 행위 개념에서 유래 |
| 발전 | 현대 계약법 및 불법 행위법에서 중요한 위치 차지 |
| 관련 개념 | |
| 구상권 | 전체 금액을 변제한 채무자는 다른 채무자들에게 각자의 분담액을 청구할 수 있음. |
| 면책 | 채권자가 특정 채무자를 면책하더라도 다른 채무자들의 책임은 유지될 수 있음. |
| 기여 과실 | 채권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책임 범위가 축소될 수 있음. |
| 참고 문헌 | |
| Prosser (1936) | Joint Torts and Several Liability (공동 불법 행위 및 분할 책임) - California Law Review |
2. 법적 성질
연대채무는 여러 당사자가 하나의 채무에 대해 각자 전체 금액을 책임지는 형태이다.
연대채무에서 당사자들은 각자 해당 의무 전체 금액에 대해 책임을 진다. 예를 들어 알렉스와 바비 부부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대출 계약에서 연대 책임을 지기로 명시했다면, 알렉스가 해외로 이주하여 지급을 중단할 경우 은행은 바비에게 전체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예시:''' 알렉스와 바비 부부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계약에서 전체 금액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지기로 했다. 알렉스가 해외로 이주하여 지급을 중단하면, 은행은 바비에게 전체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는 각 채무에 대해 한 번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 당사자에 대한 청구가 실패하면, 채권자는 다른 누구에게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예시:''' 은행이 알렉스를 찾지 못해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고, 바비만 소송 당사자가 되었다. 법원이 바비에게 판결을 내렸지만, 바비가 지불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중에 알렉스가 돌아오거나 해외에서 발견되어 소송을 받더라도, 은행은 알렉스로부터 아무것도 회수할 수 없다. 청구가 이미 결정(기판력)되었기 때문이다.
'''연대 책임''' 하에서, 원고(채권자)는 약속자 중 누구에게든 공동으로 부담하는 의무를 청구할 수 있고, 각 개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하나 이상의 소송 원인을 갖는다. 원고가 한 명의 약속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가 지불해야 할 금액을 지불하지 못한다면, 소송은 소멸되지 않으며 두 번째 약속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예시:''' 애니가 세 명의 학생(버티, 찰리, 대니)에게 부동산을 임대하며, 그들이 연대 책임을 지기로 합의했다. 버티가 사라지고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애니는 버티, 찰리, 대니 각각에게 임대료를 지불하라고 개별적으로("각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약속을 받는 사람의 관점에서, 각 약속자는 다른 공동 약속자가 지불해야 할 모든 금액에 대해 책임을 진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는 자신의 공정한 몫 이상을 지불한 사람은 '실질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당사자에게 그 금액을 회수할 권리가 있다.
3. 효력
그러나 채권자는 각 채무에 대해 한 번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 채무자에 대한 청구가 실패하면 다른 채무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은행이 알렉스를 찾을 수 없어 바비만 소송 당사자가 되었고, 법원이 바비에게 판결을 내렸지만 바비가 지불 능력이 없다면, 알렉스가 나중에 발견되어 소송을 받더라도 은행은 그로부터 아무것도 회수할 수 없다. 이는 청구가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이다("기판력").
미국에서는 채권자가 공동 채무자 중 누구에게든, 또는 각 개인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채권자는 여러 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만약 한 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없다면, 채권자는 다른 채무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애니가 버티, 찰리, 대니 세 학생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고 연대 책임을 지기로 합의했는데, 버티가 임대료를 내지 않으면 애니는 버티, 찰리, 대니 각각에게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각 채무자가 다른 공동 채무자의 채무 전체 금액에 대해 책임을 진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는 자신의 몫 이상을 지불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당사자에게 그 금액을 회수할 권리가 있다.
3. 1. 대외적 효력
채권자는 각 연대채무자에게 채무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무를 전부 이행하면 다른 연대채무자들의 채무도 소멸한다.
예를 들어, 알렉스와 바비 부부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대출 계약에서 전체 금액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기로 했다면, 알렉스가 해외로 이주하여 지급을 중단한 경우 은행은 바비를 상대로 전체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채권자는 하나의 소송 사유만을 가진다. 즉, 각 채무에 대해 한 번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만약 한 채무자에 대한 청구가 실패하면 채권자는 다른 채무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은행이 알렉스를 찾지 못해 바비만 소송 당사자가 되었고, 법원이 바비에게 판결을 내렸지만 바비가 지불 능력이 없는 경우, 알렉스가 나중에 발견되어 소송을 받더라도 은행은 알렉스로부터 아무것도 회수할 수 없다. 즉, 청구는 이미 결정된 것이다(기판력).
다른 예로, 애니가 세 명의 학생 버티, 찰리, 대니에게 부동산을 임대하며 연대 책임을 지기로 합의했는데, 버티가 사라지고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애니는 버티, 찰리, 대니 각각에게 임대료를 지불하라고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약속을 받는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각 약속자는 다른 공동 약속자가 지불해야 할 모든 금액에 대해 책임을 진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는 자신의 공정한 몫 이상을 지불한 사람은 '실질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당사자에게 그 금액을 회수할 권리가 있다.
3. 2.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연대채무는 여러 사람이 함께 채무를 지는 경우, 각 채무자가 채무 전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알렉스와 바비 부부가 은행에서 공동으로 대출을 받고 연대 책임을 지기로 계약했다면, 알렉스가 대출금을 갚지 않을 경우 은행은 바비에게 전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채권자는 각 채무에 대해 한 번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만약 한 채무자에 대한 청구가 실패하면, 다른 채무자에게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은행이 알렉스를 찾지 못해 바비에게만 소송을 제기했고, 바비가 갚을 능력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면, 나중에 알렉스가 나타나도 은행은 알렉스에게 대출금 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이는 이미 청구가 결정되었기 때문이다(기판력).
미국에서는 채권자가 공동 채무자 중 누구에게든, 또는 각 개인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채권자는 여러 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만약 한 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없다면, 채권자는 다른 채무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애니가 버티, 찰리, 대니 세 학생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고 연대 책임을 지기로 계약했을 때, 버티가 임대료를 내지 않으면 애니는 버티, 찰리, 대니 각각에게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채무자들 사이에서는, 자신의 몫 이상을 갚은 채무자는 다른 채무자에게 그 금액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3. 2. 1. 절대적 효력사유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채무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면제, 혼동, 경개 등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13]
3. 2. 2. 상대적 효력사유
연대채무자 1인과 채권자 사이에 생긴 사유의 효력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로서, 절대적 효력사유가 아닌 사유는 상대적 효력만을 갖는다(제423조). 이행청구 이외의 시효중단사유(예컨대,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제168조 2호 3호), 채권양도에 있어서의 대항요건, 제3자의 변제, 확정판결 등의 사유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연대채무자의 과실 및 채무불이행책임도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자기책임의 원칙에 입각한 결론이다. 그러나 이행청구에 따른 지체책임은 절대적 효력을 갖는다.[13]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무효, 취소 사유도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상대적인 효력을 갖는다.
3. 3. 대내적 효력(구상관계)
연대채무에서 채무자들은 채무 전체 금액에 대해 각자 책임을 진다. 그러나 채권자는 각 채무에 대해 한 번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즉, 한 채무자에 대한 청구가 실패하면 다른 채무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1]
채권자의 관점에서 각 채무자는 다른 공동 채무자가 지불해야 할 모든 금액에 대해 책임을 진다. 그러나 채무자들 사이에서는 자신의 몫 이상을 지불한 사람은 '실질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다른 채무자에게 그 금액을 회수할 권리, 즉 구상권을 가진다.[1]
4. 부진정연대채무
부진정연대채무는 여러 명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채무에 대해 각자 독립적으로 전부의 책임을 지는 채무 형태이다. 이는 채무자 간에 주관적인 공동 목적이 없고, 채권 만족이라는 목적만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연대채무와 구별된다. joint and several liability영어의 개념과 유사하게, 채권자는 각 채무자에게 채무 전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14]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에 해당한다. 이 경우 채무자들은 채권자에게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할 의무를 지지만, 채무자 상호 간에는 구상 요건으로서의 통지에 관한 민법 규정이 유추 적용되지 않는다.[14]
예를 들어, 여러 명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들 각각에게 손해 전부를 배상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가해자 중 한 명이 피해자에게 손해 전부를 배상했더라도, 다른 가해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영미법
영미법에서도 연대책임(Joint and several liability) 개념이 존재하며, 여러 채무자가 동일 채무에 대해 전체 책임을 진다.[11] 각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해 비례 배분 비율이 아닌 전체 책임을 진다.[11]
'''각자 책임''' 또는 '''비율적 책임'''에서는 당사자가 자신의 의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2] 예를 들어 AnyBank와 AnotherBank가 신디케이트론으로 Credit-Hungry Industries, Inc.에 대출하는 계약에서 각 은행은 대출의 각자 분담 부분에 대해 각자 책임을 지는 경우, AnyBank가 합의된 대출 부분을 제공하지 못하면 Credit-Hungry는 AnyBank만 소송할 수 있으며 AnotherBank는 책임이 없다.
'''연대채무'''를 지는 경우, 각자는 해당 의무의 전체 금액까지 책임을 진다. 예를 들어 알렉스와 바비 부부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계약에서 전체 금액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도록 명시한 경우, 알렉스가 해외로 이주하여 지급을 중단하면 은행은 바비를 상대로 전체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자는 하나의 소송 사유만을 가지므로, 각 채무에 대해 한 번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 당사자에 대한 청구가 실패하면 은행은 다른 누구에게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은행이 알렉스를 찾을 수 없었고, 그에게 소송이 제기되지 않아 바비만이 소송 당사자였는데 법원이 그녀에게 판결을 내렸지만, 은행은 그녀가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알렉스가 나중에 관할 구역으로 돌아오거나, 더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해외에서 효과적으로 발견되어 소송을 받더라도, 은행은 그로부터 아무것도 회수할 수 없다. 즉, 청구는 이미 결정되었다("기판력").
계약 상황에서 연대 채무에 대한 논쟁은 보통 없지만, 불법 행위의 경우, 판례법의 입장은 때때로 이의가 제기되어 왔다.
5. 1. 계약상 연대책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그리고 각자 개별적으로도 채무 전부의 책임을 부담하는 형태를 연대 계약(Joint and several contract)이라고 한다.[12] 영미법상의 연대 책임(Joint and several liability)도 여러 채무자가 동일 채무에 대해 일체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11] 각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해 비례 배분 비율이 아닌 전체 책임을 진다.[11]예를 들어, 애니가 세 명의 학생, 버티, 찰리, 대니에게 부동산을 임대하며, 그들이 연대 책임을 지기로 합의한 경우를 생각해 보자. 버티가 사라지고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애니는 버티, 찰리, 대니 각각에게 임대료를 지불하라고 개별적으로("각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약속을 받는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각 약속자는 다른 공동 약속자가 지불해야 할 모든 금액에 대해 책임을 진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는 자신의 공정한 몫 이상을 지불한 사람은 '실질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당사자에게 그 금액을 회수할 권리가 있다.
5. 2. 불법행위상 연대책임
불법행위에서 연대책임은 원고(채권자)가 각 피고의 책임 분담 비율에 관계없이 피고 중 누구에게서든 모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2] 이는 과실 사건에 자주 적용되며, 다른 법 분야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2]연대책임의 적용에 대해서는 찬반 논쟁이 있다.
찬성 측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연대책임을 지지한다.
- 채권자를 보호하고 손해배상을 효율적으로 분담할 수 있다.[2]
- 피고들이 서로 손해배상을 분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2]
- 각 피고가 단일 결과(원고의 부상)에 기여했으므로, 손해배상을 합리적으로 분할하기 어렵다.[1]
- 부상당한 원고가 충분한 보상을 받는 것이, 피고가 손해배상 분담 비율보다 과다하게 지불하는 것보다 낫다.
반대 측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연대책임을 비판한다.[2]
- 책임이 적은 피고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
- 원고가 '깊은 주머니'(재정적으로 부유한 당사자)를 가진 피고를 소송에 추가하여, 적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판결을 지불하게 만들 수 있다.
미국에서는 불법행위 개혁의 일환으로 연대책임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거나 폐지하는 주가 늘고 있다.[4] 알래스카, 애리조나, 캔자스, 유타, 버몬트, 오클라호마, 와이오밍 등 여러 주에서는 연대책임을 폐지했다.[4]
일부 주에서는 연대책임에 제한을 두기도 한다. 예를 들어,
- 오하이오 주에서는 불법행위의 50% 이상에 책임이 있는 피고만 경제적 손실에 대해 연대책임을 진다.[5]
-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경제적 손해에 대해서만 연대책임을 허용한다.[6]
- 하와이 주에서는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을 허용하지만, 고의적인 불법행위나 환경 오염 등 특정 경우에만 비경제적 손실에 대해 연대책임을 허용한다.[7]
예시: 앤이 샬롯의 술집에서 술을 마신 밥이 운전하는 차에 치인 경우(주류판매업자 책임 법률이 있는 주), 밥과 샬롯의 술집은 앤의 부상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배심원이 앤에게 1000만달러를 배상해야 하고 밥의 과실이 90%, 샬롯의 술집 과실이 10%라고 결정한다면:
- 연대 책임 하에서 앤은 두 피고 중 어느 쪽으로부터든 손해 배상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샬롯의 술집은 10%의 과실만으로도 1000만달러 전액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 연대 및 별개 책임 하에서 샬롯의 술집이 손해 배상금 전액을 지불했다면, 샬롯의 술집은 밥을 상대로 900만달러에 대한 별도의 기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영미법상의 연대 책임(Joint and several liability)도 여러 채무자가 동일 채무에 대해 일체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하며,[11] 각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해 전체 책임을 진다.[11] 계약상에서는 2명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그리고 각자 개별적으로도 채무 전부의 책임을 부담하는 형태를 연대 계약(Joint and several contract)이라고 한다.[12]
6. 일본법
일본 민법은 민법 제719조 등에서 공동불법행위 등에 대해 연대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 민법 제719조 1항 (공동 불법 행위자의 책임)
: 수인이 공동의 불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각자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공동 행위자 중 누구인지 그 손해를 가했는지 알 수 없는 때에도 같다.
7. 기타 판례
대한민국 법원은 부진정연대채무의 경우, 채무자 상호간에 통지의무가 없으며, 변제로 인한 공동면책 시 채무자 상호간에 특별관계 또는 형평의 관점에서 손해를 분담하는 관계가 있을 뿐이라고 판시하고 있다.[14] 민법 제426조는 연대채무에서 채무자 상호간에 통지의무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채무자들 간의 공동목적을 위한 주관적인 연관관계와 출연분담에 관한 관련관계 때문이다. 그러나 부진정 연대채무는 출연분담에 관한 주관적인 밀접한 연관관계가 없고 단지 채권만족이라는 목적만을 공통으로 하므로, 변제에 관하여 채무자 상호간에 통지의무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14]
참조
[1]
간행물
Joint Torts and Several Liability
http://scholarship.l[...]
1936
[2]
웹사이트
Review of joint and several liability. (Law Commission issues paper ; 32)
https://www.lawcom.g[...]
2024-08-08
[3]
간행물
Res Judicata and Collateral Estoppel in the Law of Partnership
http://scholarship.l[...]
1977-07
[4]
웹사이트
The Rule of Joint and Several Liability
http://www.heartland[...]
Heartland Institute
2015-06-27
[5]
웹사이트
Ohio Revised Code, Sec. 2307.22. Joint and several tort liability.
http://codes.ohio.go[...]
Lawriter LLC
2017-09-20
[6]
웹사이트
California Civil Code, Sec. 1431.2. Several Liability for Non-economic Damages
https://leginfo.legi[...]
California State Legislature
2017-09-20
[7]
웹사이트
Hawaii Revised Statutes, Chapter 663, Tort Actions
http://www.capitol.h[...]
2017-09-20
[8]
서적
The economics of microfinance
"[[The MIT Press]]"
[9]
뉴스
The economics of lending with joint liability: theory and practice
"[[Elsevier]]"
[10]
뉴스
Is Grameen lending efficient? Repayment incentives and insurance in village economies
"[[John Wiley & Sons]]"
[11]
서적
英米法律語辞典
研究社
[12]
서적
アメリカ商事法辞典
ジャパンタイムズ
[13]
서적
민법학 강의
신조사
[14]
판결문
대법원 1998.6.26, 선고, 98다5777, 판결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