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486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486조는 제삼자가 공탁 등 자신의 출재로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한 경우에도 민법 제480조부터 제48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486조
대한민국 민법 제486조
| 조문 제목 | 변제비용의 부담 |
|---|---|
| 원문 | 변제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그러나 채권자의 주소이전 기타의 행위로 인하여 변제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
| 조문 내용 | 변제 비용 부담에 대한 규정 |
| 조문 구조 | 제1항: 일반적인 변제 비용 부담 원칙 (채무자 부담) 제2항: 예외적인 경우 (채권자의 행위로 인한 비용 증가 시 채권자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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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486조(변제 이외의 방법에 의한 채무소멸과 대위) 제삼자가 공탁 기타 자기의 출재로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한 경우에도 전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第486條(辨濟 以外의 方法에 依한 債務消滅과 代位)중국어 제삼자가 供託중국어 기타 자기의 出財중국어로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한 경우에도 전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486조
제486조(변제 이외의 방법에 의한 채무소멸과 대위) 제삼자가 공탁 기타 자기의 출재로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한 경우에도 전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第486條(辨濟 以外의 方法에 依한 債務消滅과 代位)중국어 제삼자가 供託중국어 기타 자기의 出財중국어로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한 경우에도 전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2. 한자
3.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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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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