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537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537조는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는 계약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공평하게 분담하기 위한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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