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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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59조는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 조항이다.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하며, 정관에 규정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 법인의 대표에 관해서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판례에 따르면, 법인이 대표기관을 통해 법률행위를 한 경우 대리 규정이 준용되어 법률행위의 효과는 법인에 귀속되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법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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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2. 1. 민법 제59조 (이사의 대표권)
①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②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판례
- 법인이 대표기관을 통하여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법 제59조 제2항). 따라서 적법한 대표권을 가진 자와 맺은 법률행위의 효과는 대표자 개인이 아니라 본인인 법인에 귀속하고, 마찬가지로 그러한 법률행위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대표기관 개인이 아닌 법인만이 책임의 귀속주체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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