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08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08조는 차주에게 불리한 약정의 효력을 제한하는 조항이다. 이 조항은 소비대차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약정 중 차주에게 불리한 것은 환매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이는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과도한 이자 요구, 불공정한 상환 조건 등 차주에게 불리한 약정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다만, 차주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거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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