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25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25조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 임차인이 이로 인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를 규정한 대한민국 민법 제618조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625조
대한민국 민법 제625조
| 조문 제목 | 목적물의 하자 등으로 인한 해지 |
|---|---|
| 원문 | 임대인은 임대물건을 임차인에게 인도한 후에도 임차인이 그의 과실없이 그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 내용 |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물을 인도한 후, 임차인의 과실 없이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
| 해지 조건 | 임차인이 과실 없이 목적물을 사용 불가해야 함 |
| 해지 효과 | 계약 해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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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第625條zh-Hant(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와 해지권)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625조
제625조(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와 해지권)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18조(임대차의 의의)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2.2. 대한민국 민법 제618조
第618條zh-Hant(賃貸借의 意義)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借賃zh-Hant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3.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625조와 관련하여,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의 범위와 임차 목적 달성 불가능의 판단 기준 등에 대한 판례를 찾아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