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34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34조는 임차인의 통지의무에 대해 규정한다. 임차물 수리가 필요하거나 임차물에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을 때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임대인이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는 통지할 의무가 없다.
| 제목 | 차주(借主)의 통지의무 |
|---|---|
| 조문 위치 | 제3편 채권/제2장 계약/제13절 임대차 |
| 소속 법령 | 대한민국 민법 |
| 원문 | 제634조(차주(借主)의 통지의무) 임차인은 임대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대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 내용 | 임차인은 임대물의 수리가 필요하거나 임대물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때,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알려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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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
리스
리스는 자산 소유자가 사용 권한을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계약으로, 자금조달 성격의 금융리스와 임대차 성격의 운영리스로 구분되며, 리스료는 자산가액, 제세공과금, 자금조달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되고, 비용 평준화, 세금 혜택, 유동성 확보 등의 장점이 있지만 회계 처리 및 세제 혜택은 국가별로 다르며, 국제회계기준(IFRS) 16호와 미국 일반회계기준(US GAAP) ASC 842는 단기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를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로 인식하도록 규정한다. -
임대차 -
이자
이자는 돈을 빌려준 대가로 받는 금액을 의미하며, 이자율은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로서 경제 상황과 통화 정책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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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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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 조문
제634조(임차인의 통지의무)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634조 (임차인의 통지 의무)
대한민국 민법 제634조는 임차물의 수리가 필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임차인이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2.2. 대한민국 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賃貸借zh-Hant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借賃zh-Hant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3.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634조 또는 제618조와 관련된 판례는 아직 추가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