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58조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58조는 노무의 내용과 해지권을 규정한다. 사용자가 약정하지 않은 노무를 요구할 경우 노무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특수한 기능을 요하는 노무에 대해 노무자가 그 기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사용자와 근로자 측의 계약 해지 관련 사례와 대법원 판례를 통해 해석 및 적용된다.

대한민국 민법 제658조

조문 제목	해고의 예고
법률	대한민국 민법
소속	제5편 채권/제3장 사무관리/제7절 고용
조문 내용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기(期)가 경과한 후에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④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1. 개요
2. 조문
- 2.1. 조문 내용
- 2.2. 관련 법률
3. 비교 조문
4. 사례
- 4.1. 사용자 측 사례
- 4.2. 근로자 측 사례
5. 판례
- 5.1. 주요 판례
- 5.2. 판례 분석

2. 조문

제658조(노무의 내용과 해지권) ① 사용자가 노무자에 대하여 약정하지 아니한 노무의 제공을 요구한 때에는 노무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약정한 노무가 특수한 기능을 요하는 경우에 노무자가 그 기능이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第658條(勞務의 內容과 解止權) ① 使用者가 勞務者에 對하여 約定하지 아니한 勞務의 提供을 要求한 때에는 勞務者는 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② 約定한 勞務가 特殊한 技能을 要하는 境遇에 勞務者가 그 技能이 없는 때에는 使用者는 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2.1. 조문 내용

제658조(노무의 내용과 해지권) ①사용자가 노무자에 대하여 약정하지 아니한 노무의 제공을 요구한 때에는 노무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약정한 노무가 특수한 기능을 요하는 경우에 노무자가 그 기능이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第658條(勞務의 內容과 解止權) ①使用者가 勞務者에 對하여 約定하지 아니한 勞務의 提供을 要求한 때에는 勞務者는 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②約定한 勞務가 特殊한 技能을 要하는 境遇에 勞務者가 그 技能이 없는 때에는 使用者는 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2.2. 관련 법률

3. 비교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658조와 유사한 다른 국가의 법 조항 또는 대한민국의 다른 법률 조항은 아직 내용이 비어있다.

4. 사례

|크기 = 왼쪽
}}

== 사용자 측 사례 ==
대한민국 민법 제65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기간의 존속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근로자 측 사례 ==
대한민국 민법 제658조에 따라, 근로자는 사용자가 약정된 근로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1. 사용자 측 사례

대한민국 민법 제65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기간의 존속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2. 근로자 측 사례

대한민국 민법 제658조에 따라, 근로자는 사용자가 약정된 근로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판례

대법원은 대한민국 민법 제658조와 관련하여 여러 중요한 판례를 제시하고 있다. 이 조항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판례들은 법률 해석의 기준을 제공한다.

5.1. 주요 판례

5.2. 판례 분석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