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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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58조는 노무의 내용과 해지권을 규정한다. 사용자가 약정하지 않은 노무를 요구할 경우 노무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특수한 기능을 요하는 노무에 대해 노무자가 그 기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사용자와 근로자 측의 계약 해지 관련 사례와 대법원 판례를 통해 해석 및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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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658조(노무의 내용과 해지권)''' ① 사용자가 노무자에 대하여 약정하지 아니한 노무의 제공을 요구한 때에는 노무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약정한 노무가 특수한 기능을 요하는 경우에 노무자가 그 기능이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第658條(勞務의 內容과 解止權)''' ① 使用者가 勞務者에 對하여 約定하지 아니한 勞務의 提供을 要求한 때에는 勞務者는 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② 約定한 勞務가 特殊한 技能을 要하는 境遇에 勞務者가 그 技能이 없는 때에는 使用者는 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2. 1. 조문 내용
'''제658조(노무의 내용과 해지권)''' ①사용자가 노무자에 대하여 약정하지 아니한 노무의 제공을 요구한 때에는 노무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②약정한 노무가 특수한 기능을 요하는 경우에 노무자가 그 기능이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第658條(勞務의 內容과 解止權)''' ①使用者가 勞務者에 對하여 約定하지 아니한 勞務의 提供을 要求한 때에는 勞務者는 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②約定한 勞務가 特殊한 技能을 要하는 境遇에 勞務者가 그 技能이 없는 때에는 使用者는 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2. 2. 관련 법률
3. 비교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658조와 유사한 다른 국가의 법 조항 또는 대한민국의 다른 법률 조항은 아직 내용이 비어있다.
4.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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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측 사례 ==
대한민국 민법 제65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기간의 존속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근로자 측 사례 ==
대한민국 민법 제658조에 따라, 근로자는 사용자가 약정된 근로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1. 사용자 측 사례
대한민국 민법 제65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기간의 존속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4. 2. 근로자 측 사례
대한민국 민법 제658조에 따라, 근로자는 사용자가 약정된 근로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5. 판례
대법원은 대한민국 민법 제658조와 관련하여 여러 중요한 판례를 제시하고 있다. 이 조항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판례들은 법률 해석의 기준을 제공한다.
5. 1. 주요 판례
대법원은 대한민국 민법 제658조와 관련하여 여러 중요한 판례를 제시하고 있다. 이 조항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판례들은 법률 해석의 기준을 제공한다.5. 2. 판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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