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77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77조는 현상광고가 있었음을 알지 못하고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경우에도 대한민국 민법 제6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즉, 광고에 따른 행위를 완료했으나 광고가 있었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보수를 받을 권리가 인정된다. 현재까지 이 조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판례는 추가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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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광고 -
대한민국 민법 제679조
대한민국 민법 제679조는 현상광고의 철회에 관하여,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기간 만료 전까지 철회할 수 없고,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위 완료 전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철회하며, 동일한 방법으로 철회할 수 없을 때는 유사한 방법으로 철회하고 철회 사실을 안 자에게만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한다. -
현상광고 -
대한민국 민법 제678조
대한민국 민법 제678조는 우수현상광고에 관하여 규정하며, 응모 기간을 정해야 효력이 발생하고, 우수 판정은 광고에서 정한 자 또는 광고자가 하며, 응모자는 판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채권법 -
고용
고용은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노무를 제공받고 보수를 지급하는 유상 쌍무 계약으로, 민법상 계약의 자유가 보장되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계약 내용, 갱신, 해지, 고용보험, 고용 안정 정책, 사회경제적 변화, 각국별 특징 등 다양한 요소와 관련 법률 및 제도를 포함한다. -
채권법 -
담보책임
담보책임은 유상계약에서 목적물이나 권리의 하자에 대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는 책임으로, 민법상 하자담보책임과 권리의 하자에 대한 책임으로 나뉘며, 매수인은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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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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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2. 조문
제677조(광고부지의 행위) 전조의 규정은 광고있음을 알지 못하고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경우에 준용한다.
第677條(廣告不知의 行爲) 前條의 規定은 廣告있음을 알지 못하고 廣告에 定한 行爲를 完了한 境遇에 準用한다.
2.1. 원문
제677조(광고부지의 행위) 전조의 규정은 광고있음을 알지 못하고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경우에 준용한다.
第677條(廣告不知의 行爲) 前條의 規定은 廣告있음을 알지 못하고 廣告에 定한 行爲를 完了한 境遇에 準用한다.
2.2. 해석
민법 제677조는 우수현상광고에 관한 제676조의 규정이, 해당 광고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광고에서 지정한 행위를 완료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에서 특정 기술 개발에 대해 가장 우수한 성과를 낸 사람에게 상금을 지급한다는 우수현상광고를 냈다고 가정해 보자. 만약 어떤 연구자가 이 광고의 존재를 전혀 몰랐지만, 독자적인 연구를 통해 해당 기술 개발에 성공하여 가장 우수한 성과를 달성했다면, 이 연구자 역시 광고에서 약속한 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광고의 존재 여부를 인지했는지와 관계없이, 광고에서 요구한 행위를 실제로 완료한 사람의 노력과 성과를 인정하고 보호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즉, 우연히 광고 내용을 충족하는 행위를 한 사람이라도 현상광고에서 정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공평성을 확보하려는 조항이다.
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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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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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유사 판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