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90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90조는 위임 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사망 또는 파산으로 종료된다고 규정한다. 수임인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에도 위임은 종료된다. 이 조항은 위임 계약이 당사자 간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하므로, 당사자 일방의 파산 시 신뢰 관계 유지가 어려워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판례에 따르면, 건축공사 감리 계약은 민법상 위임 계약의 성격을 가지지만, 감리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해 민법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도급인 또는 위임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법 제50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도급인의 파산 시에는 민법 제674조 제1항에 따라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위임 당사자 일방의 파산 시에는 민법 제690조에 따라 위임 계약이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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