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714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714조는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가 해당 조합원의 장래 이익 배당 및 지분 반환 권리에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조합원의 지분 압류를 허용하며, 여기서 지분은 전체 조합 재산에 대한 조합원 지분을 의미한다. 판례는 조합 재산을 구성하는 개별 재산에 대한 합유 지분은 압류 등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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