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7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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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770조는 혈족의 촌수 계산에 관한 조항이다. 직계혈족은 자신으로부터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로 촌수를 정하고, 방계혈족은 자신으로부터 같은 조상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그 공동 조상으로부터 다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합산하여 촌수를 계산한다. 이 조항은 민법상 인척 관계를 규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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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770조(혈족의 촌수의 계산)''' ① 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러 그 세수(世數)를 정한다.
② 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같은 조상의 직계존속(공동 조상)에 이르는 세수와 그 공동 조상으로부터 다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합산하여 촌수를 계산한다.
2. 1. 대한민국 민법 제770조
'''제770조(혈족의 촌수의 계산)''' ① 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러 그 세수(世數)를 정한다.② 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같은 조상의 직계존속(공동 조상)에 이르는 세수와 그 공동 조상으로부터 다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합산하여 촌수를 계산한다.
2. 1. 1. 직계혈족
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러 그 세수(世數)를 정한다.2. 1. 2. 방계혈족
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같은 조상의 직계존속(공동 조상)에 이르는 세수와 그 공동 조상으로부터 다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합산하여 촌수를 계산한다.3. 해설
민법 제770조는 배우자의 직계혈족을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사례
민법 제770조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규정하는 조항이다. 이 조항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혈족의 배우자: 자신의 형제자매의 배우자(예: 오빠의 아내, 남동생의 아내, 언니의 남편, 여동생의 남편)는 인척 관계에 해당한다.
-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는 인척 관계에 해당한다.
-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예: 배우자의 오빠의 아내, 배우자의 남동생의 아내, 배우자의 언니의 남편, 배우자의 여동생의 남편)는 인척 관계에 해당한다.
5. 판례
민법 제770조와 관련된 판례는 현재 내용이 비어있다. 내용을 추가하여 법적 해석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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