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8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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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820조는 근친혼 등의 취소청구권 소멸에 관한 조항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809조의 규정에 위반한 혼인은 당사자 간에 혼인 중 포태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2005년 3월 31일 민법 개정으로 조문 제목이 변경되었다.

대한민국 민법 제8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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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0조(근친혼 등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대한민국 민법 제809조를 위반한 혼인은 그 당사자 사이에 혼인 중 포태(아이를 뱄을 때)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현재까지 대한민국 민법 제820조에 대한 구체적인 판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내용 없음)

대한민국 민법 제809조를 위반한 혼인은 당사자 간에 혼인 중 포태(胞胎)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2005년 3월 31일 대한민국 민법 개정으로 조문 제목이 "근친혼 등의 취소청구권의 소멸"로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