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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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92조는 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가 법인 채무를 변제한 후 귀속권리자에게 인도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92조
대한민국 민법 제92조
원문제92조(친권자의 징계권)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조문 정보
종류대한민국 민법
친족편
친권
92조
내용
제목친권자의 징계권
내용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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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내용 없음)

2.1. 제92조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

제92조(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법인채무를 완제한 후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3. 판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