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920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920조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자녀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관련 판례는 친권자의 대리권 행사 시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며, 민법 제921조는 친권자와 자녀 간의 이해상반 행위 시 특별대리인 선임을 규정하여 자녀의 이익을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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