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9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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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996조는 1990년 1월 13일 삭제된 조항으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을 호주상속인이 승계하도록 규정했다. 현재는 삭제되어 비교할 현행 조문이 없으며, 관련 사례와 판례 역시 확인하기 어렵다.

대한민국 민법 제996조

제목	분묘수호인, 제사주재자의 권리의무
조문 내용	분묘의 수호·관리인은 제9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상속할 권리가 있다. 피상속인의 특별한 지정이 없는 한 제사주재자는 제1000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된다.

관련 조문

제997조	제사 제사주재자의 권리 의무
제1000조	상속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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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조문 (1990년 1월 13일 삭제)
3. 비교 조문
4. 사례
5. 판례

2. 조문 (1990년 1월 13일 삭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호주상속인이 이를 승계한다.

3. 비교 조문

해당 조문은 삭제되어, 현행 조문과 비교할 내용이 없다.

4. 사례

해당 조문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는 현재 확인하기 어렵다.

5.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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