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67조
1. 개요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67조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 규정을 담고 있다. 소송 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경우, 공동소송인 중 한 사람의 소송 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만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공동소송인 중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 행위는 모든 공동소송인에게 효력이 미치며, 소송 절차 중단 또는 중지 사유 발생 시 그 효력은 모두에게 적용된다.
| 조문 제목 | 소송대리인의 자격 |
|---|---|
| 법률 |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
| 조문 번호 | 제67조 |
| 제1항 |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다만,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그 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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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항 | 제1항 단서의 허가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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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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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민사소송법 -
배심제
배심제는 법정에서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증거를 심리하고 평결을 내리는 제도로, 대배심과 소배심으로 나뉘며, 영미법 체계 국가에서 주로 시행되고, 한국에서는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시행된다. -
민사소송법 -
항소
항소는 제1심 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재판을 요청하는 행위로, 민사소송은 2주, 형사소송은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며, 항소심은 새로운 사실 자료 제출과 변론 갱신이 가능한 속심제이고, 항소심 법원은 항소 이유가 없을 시 기각, 이유가 있을 시 원판결 취소 후 자판, 환송 또는 이송한다.
2. 조문
제67조(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①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③ 제1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게 소송절차를 중단 또는 중지하여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중단 또는 중지는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2.1. 제67조 (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①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③ 제1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게 소송절차를 중단 또는 중지하여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중단 또는 중지는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2.1.1. 제1항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
3. 참조조문
wikitext
조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조할 수 있는 조문을 제시한다.
4. 사례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67조(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가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례는 현재 제시되지 않았다. 내용을 추가하여 문서를 보완할 수 있다.
5. 판례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67조와 관련된 판례는 현재 내용이 비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