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3. 항소 기간

민사소송에서는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일 이내, 형사소송에서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14] 민사소송의 항소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기간이 지나면 항소권이 소멸되지만,^[15] 소송행위 추완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16] 형사소송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하거나 약식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지 못해 선고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항소권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상소권회복신청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도 있다.

3. 1. 민사소송에서의 항소 기간

3. 2. 형사소송에서의 항소 기간

4. 항소장

항소를 하기 위해서는 항소장(抗訴狀)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17] 항소장에 필수 기재 사항은 아니지만,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구체적이고 간결하게 작성해야 하는 항소 이유(항소이유서)를 항소장에 기재하면 항소이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4. 1. 항소장 필수 기재 사항

• 당사자(필요하다면 법정대리인)의 성명
• 제1심 판결의 표시
•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 등.

4. 2. 항소 이유 (형사소송)

5. 부대항소

'''부대항소'''(附帶抗訴)는 항소인의 상대방인 피항소인이 항소에 부수해서 제1심 판결을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변경함을 구하는 신청으로서 항소는 아니다. 따라서 항소권의 포기나 항소 기간 경과로 말미암아 항소권이 소멸되더라도 상대방이 항소하면 부대항소를 할 수가 있다. 또한 항소가 아니기 때문에 전부 승소한 자라 하더라도 부대항소에 의하여 소의 변경을 하고 반소를 제기할 수도 있으며 소송 비용에 한한 부대항소도 허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항소에 의한 심판의 범위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며 항소인에 따라서는 제1심보다 불이익한 항소 판결을 받는 경우도 생긴다. 부대항소는 항소의 제기로부터 항소심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는 언제든지 행할 수가 있으며 이것은 항소 제기와 동일한 방식에 의한다^[18]. 또한 항소에 부수된 것이므로 항소의 취하나 각하 등이 있는 때에는 부대항소도 그 효력을 잃게 되나 다만 항소 기간 안에 행한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서 남게 된다^[19].

6. 항소심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법률 적용뿐만 아니라 사실 인정에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며 불복을 신청하는 심급이다. 항소심은 항소인이 신청한 불복 범위 내에서 제1심 판결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제1심과 같이 사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20] 이러한 이유로 항소심은 제2심의 사실심이라고 불린다.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며, 제1심 절차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한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효력이 유지된다.^[22]

항소심의 변론은 항소 또는 부대항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지만,^[24] 소의 변경이나 반소에 의한 새로운 청구에 대해서도 변론할 수 있다.

6. 1. 변론의 갱신권

6. 2. 심판 범위 확장

6. 3. 속심제

7. 항소의 취하

항소인이 신청한 항소를 철회하는 것을 항소의 취하라고 한다. 이는 제1심부터의 소를 철회하는 소의 취하^[25]와는 다르다. 항소 기간이 지난 후에 항소를 취하하면 제1심 판결이 확정된다. 항소 취하는 항소권 포기가 아니므로, 항소 기간 안에 취하하는 경우에는 항소 기간이 끝날 때까지 다시 항소할 수 있다. 한 개의 전부 판결 중 일부에 대해서만 불복하여 항소하는 경우라도, 전체가 이심(移審)되는 항소불가분의 원칙 때문에 항소의 일부 취하는 허용되지 않는다. 항소심의 종국 판결이 있기 전까지 항소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항소를 취하시킬 수 있다. 이 외에도 당사자 쌍방이 결석하고, 그 후 법원이 지정한 신기일(新期日)에도 양쪽 당사자가 모두 결석한 경우에 항소 취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26].

8. 항소 각하

항소가 부적법하면 항소 이유 유무와 관계없이 각하한다. 항소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된다. 명백히 부적법한 항소는 변론 없이 각하 판결을 할 수 있다.^[27]

8. 1. 항소 적법 요건

위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면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된다. 즉, 항소 요건은 항소 본안 판결의 전제 요건이므로 항소 이유가 없다는 것이 명백하더라도 항소 요건이 빠져 있으면 이 판결을 하게 된다. 명백히 부적법한 항소는 변론 없이 부적법 각하 판결을 할 수 있다.^[27]

9. 항소 기각

항소에 의한 불복 이유가 없으면 항소 기각 판결을 한다. 이는 원판결을 정당하다고 유지하는 항소심의 본안 판결이며, 이것이 확정되면 원판결도 그 범위에서 확정된다. 다만 판결의 기판력 표준시는 항소심의 최종 변론 종결 시이다. 제1심 판결 이유가 부당하더라도 결론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소 기각 판결을 한다.^[28]

항소가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을 때, 항소장을 받은 법원은 직권으로 기각해야 하며 원심 법원이 기각하지 않았을 때 항소 법원이 기각해야 한다. 이때 '적법하다'는 것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항소 제기나 항소 이유서 제출에 있어 기간과 항소 이유로 할 수 있는 내용 기재의 준수 등을 말하며, 형사소송 규칙에서 정하는 항소 이유는 간결하면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것도 포함한다.

10. 원판결의 취소

항소인의 불복 주장이 정당하고 제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원판결을 취소한다.^[29] 원판결 성립 절차에 법률 위배나 소송 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으면, 판결 결론 당부와 관계없이 원판결을 취소한다.^[30] 원판결 취소 후에는 항소심에서 자판(自判)하는 것이 원칙이다.^[31]

10. 1.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

10. 2. 환송 및 이송

11. 일본의 항소 제도

일본법에서는 법원법 제16조 제1호, 제24조 제3호, 민사소송법 제281조 이하, 형사소송법 제372조 이하에 항소 관련 규정이 있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서 항소 절차와 요건은 각각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11. 1. 민사소송

11. 2. 형사소송

항소취지서·이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판결이 아닌 결정으로 기각된 경우에는 상고가 허용되지 않고, 원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12. 영미법계 국가의 항소 제도

영국과 미국에서는 검찰의 항소가 피고인을 이중처벌의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므로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미국 수정헌법 제5조…“어떤 사람도 동일한 범죄에 대해 두 번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에 처해서는 안 된다”^[5]).

참조

_[1] 법률 상소
_[2] 법률 항소 기각 사례
_[3] 법률 사형 판결 확정
_[4] 웹사이트 이중의 위험 http://blog.livedoor[...] 2009-11-14
_[5] 서적 冤罪弁護士 (주)슌포샤
_[6] 웹사이트 FC바이에른, 다시 항소 http://www.fcbayern.[...] 2010-05-05
_[6] 웹사이트 해밀턴이 TAS에 항소 http://www.cyclingti[...] 2005-06-03
_[7] 법률 FIA 국제 규약 번역본 http://www.jaf.or.jp[...]
_[8] 법률조항
_[9] 법률조항
_[10] 법률조항
_[11] 법률조항
_[12] 법률조항
_[13] 법률조항
_[14] 법률조항
_[15] 법률조항
_[16] 법률조항
_[17] 법률조항
_[18] 법률조항
_[19] 법률조항
_[20] 법률조항
_[21] 법률조항
_[22] 법률조항
_[23] 법률조항
_[24] 법률조항
_[25] 법률조항
_[26] 법률조항
_[27] 법률조항
_[28] 법률조항
_[29] 법률조항
_[30] 법률조항
_[31] 법률용어
_[32] 법률조항
_[33] 법률조항
_[34] 법률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