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전매청

1. 개요

대한민국 전매청은 1952년 12월 23일 설립되어 담배, 인삼, 소금 등 전매 사업을 담당했던 재무부 외청이었다. 1948년 재무부 전매국으로 시작하여, 1987년 4월 1일 한국전매공사로 개편되기 전까지 존속했다. 전매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충청남도 대덕군 신탄진읍으로 청사를 이전하기도 했으며, 조직은 감사관, 관리국, 생산국 등 다양한 부서로 구성되었다.

2.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전매청 설치의 법적 근거는 1951년 12월 23일 제정된 법률 제232호 전매청과지방전매관서설치법이다.
대한민국 전매청은 담배, 인삼, 소금 등의 전매 사업을 담당하였다.

2.1. 설치 근거

전매청 설치의 법적 근거는 1951년 12월 23일 제정된 법률 제232호 전매청과지방전매관서설치법이다.

2.2. 소관 업무

대한민국 전매청은 담배, 인삼, 소금 등의 전매 사업을 담당하였다.

3. 연혁

* 1948년 - 재무부에 전매국을 설치.
* 1952년 12월 23일 - 전매국을 폐지하고 재무부의 외청으로 전매청을 설치.
* 1986년 11월 - 전매청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가에서 충청남도 대덕군 신탄진읍 (현재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촌동)으로 이전
* 1987년 4월 1일 - 전매청을 폐지하고 한국전매공사로 개편.
* 1988년 4월 - 한국담배인삼공사로 명칭을 전환.

3.1. 미군정 시기 (1945년 ~ 1948년)

1945년 광복 이후 미군정 시기에도 전매 사업은 계속되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재무부 산하에 전매국이 설치되어 전매 사업을 관장하였다.

3.2. 대한민국 정부 수립 초기 (1948년 ~ 1952년)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재무부 산하에 전매국이 설치되었다. 전매국은 국가 재정 수입 확보와 특정 상품의 독점적 관리를 담당했다. 1952년 12월 23일, 전매국은 재무부 외청인 전매청으로 승격되었다. 이는 전매 사업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독립적인 운영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였다.

3.3. 전매청 승격과 발전 (1952년 ~ 1987년)

1952년 12월 23일 전매국이 폐지되고 재무부의 외청으로 전매청이 설치되었다. 전매청은 1986년 11월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가에서 충청남도 대덕군 신탄진읍(현재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촌동)으로 이전하였다.

3.4. 한국전매공사 전환과 폐지 (1987년 이후)

1987년 4월 1일 전매청이 폐지되고 [[한국전매공사]]로 개편되었다. 이는 1986년 11월 전매청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가에서 충청남도 대덕군 신탄진읍(현재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촌동)으로 이전한 후 이루어진 조치이다. 1988년 4월에는 한국담배인삼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4. 조직

대한민국 전매청은 감사관, 관리국, 기획관리관, 생산국, 업무국 등 다양한 부서를 두어 운영되었다. 감사관은 1981년 11월부터 1987년 4월까지 존속했으며, 그 이전에는 감사담당관(1971년 7월~1975년 9월), 경영감독관(1975년 9월~1981년 11월), 경영관리담당관(1970년 8월~1971년 7월) 등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공보담당관은 1970년 3월부터 1987년 4월까지 있었다.

관리국은 1961년 10월부터 1987년 4월까지, 기획관리관은 1963년 12월부터 1987년 4월까지 존속했다. 기획관리관은 1970년 3월부터 1970년 8월까지 기획관리담당관으로 불렸으며, 비상계획담당관은 1970년 3월부터 1987년 4월까지 있었다. 삼정국은 1978년 4월부터 1981년 11월까지 존속했다.

생산국은 1961년 10월부터 1987년 4월까지, 시설국은 1975년 9월부터 1987년 4월까지 있었다. 시설담당관은 1973년 7월부터 1975년 9월까지 존속했다. 업무국은 1961년 10월부터 1987년 4월까지 있었으며, 그 이전에는 연초국(1955년 2월~1961년 10월), 연초사업국(1952년 4월~1955년 2월), 염삼국(1955년 2월~1961년 10월), 염삼사업국(1952년 4월~1955년 2월) 등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인삼검사소는 1973년 7월부터 1980년 2월까지, 인삼국은 1973년 7월부터 1978년 4월까지 존속했다. 자재담당관은 1971년 7월부터 1972년 2월까지, 제조국은 1973년 7월부터 1987년 4월까지, 제조담당관은 1971년 7월부터 1973년 7월까지 있었다. 총무과는 1961년 10월부터 1987년 4월까지 있었으며, 그 이전에는 총무국(1952년 4월~1961년 10월)이었다.

4.1. 조직 구조

대한민국 전매청은 감사관, 관리국, 기획관리관, 생산국, 업무국 등 다양한 부서를 두어 운영되었다. 감사관은 1981년 11월부터 1987년 4월까지 존속했으며, 그 이전에는 감사담당관(1971.07~1975.09), 경영감독관(1975.09~1981.11), 경영관리담당관(1970.08~1971.07) 등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공보담당관은 1970년 3월부터 1987년 4월까지 있었다.

관리국은 1961년 10월부터 1987년 4월까지, 기획관리관은 1963년 12월부터 1987년 4월까지 존속했다. 기획관리관은 1970년 3월부터 1970년 8월까지 기획관리담당관으로 불렸으며, 비상계획담당관은 1970년 3월부터 1987년 4월까지 있었다. 삼정국은 1978년 4월부터 1981년 11월까지 존속했다.

생산국은 1961년 10월부터 1987년 4월까지, 시설국은 1975년 9월부터 1987년 4월까지 있었다. 시설담당관은 1973년 7월부터 1975년 9월까지 존속했다. 업무국은 1961년 10월부터 1987년 4월까지 있었으며, 그 이전에는 연초국(1955.02~1961.10), 연초사업국(1952.04~1955.02), 염삼국(1955.02~1961.10), 염삼사업국(1952.04~1955.02) 등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인삼검사소는 1973년 7월부터 1980년 2월까지, 인삼국은 1973년 7월부터 1978년 4월까지 존속했다. 자재담당관은 1971년 7월부터 1972년 2월까지, 제조국은 1973년 7월부터 1987년 4월까지, 제조담당관은 1971년 7월부터 1973년 7월까지 있었다. 총무과는 1961년 10월부터 1987년 4월까지 있었으며, 그 이전에는 총무국(1952.04~1961.10)이었다.

4.2. 역대 청·차장

4.2.1. 미군정 전매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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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미군정 전매국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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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재무부 전매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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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전매청장

4.2.5. 전매청 차장

5. 비판 및 논란

6. 의의 및 평가

6.1. 긍정적 측면

6.2. 부정적 측면

7.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