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5호
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5호는 3·15 부정선거 관련자와 4·19 혁명 당시 시위 군중을 살상한 관련자 처벌 요구에 따라 1960년 11월 29일에 이루어진 헌법 개정이다. 헌법 부칙에 부정선거 관련자, 국민 살상 행위자, 1960년 4월 26일 이전 반민주행위자의 공민권 제한 및 부정축재자의 행정·형사상 처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 근거를 명시했다.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 설치를 규정했으며, 소급 입법에 해당하여 위헌 논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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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입법 -
소급입법금지
소급입법금지는 법률 제정 이전의 행위에 법률 효력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으로,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부진정소급입법은 허용되지만 신뢰 보호의 중요성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며, 형사법에서는 엄격히 금지되나 민사법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고, 각 국가별로 접근 방식이 다르다. -
소급 입법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12.12 군사반란 및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공소시효를 정지시키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헌법재판소는 이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
1960년 법 -
대한민국 헌법 제4호
대한민국 헌법 제4호는 4·19 혁명 후 이승만 정부 몰락과 과도정부 수립 과정에서 제정되어 의원내각제 도입, 대통령 권한 축소, 국회 권한 강화, 국민 기본권 보장 강화, 자유권 확대, 대법원장 및 대법관 선거 제도화, 헌법재판소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지만, 5·16 군사정변으로 9개월 만에 폐지된 단명 헌법이다. -
1960년 법 -
약사법
약사법은 약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약사 및 한약사 자격, 약국 개설, 의약품 제조·수입·판매 규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1960년 11월 -
제29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
1960년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자유민주당이 압승을 거두었지만 득표율은 소폭 감소했고 일본사회당은 참패했으며, 자유민주당의 '소득 배증 계획'이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어 일본 고도 경제 성장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되었다. -
1960년 11월 -
1960년 대한민국 지방 선거
4·19 혁명 이후 제2공화국 수립과 함께 치러진 1960년 대한민국 지방 선거는 선거 제도 개혁과 민주당의 압승에도 불구하고, 의회 해산, 낮은 투표율, 그리고 5·16 군사정변으로 지방자치가 중단되는 결과를 낳았다.
2. 개헌 과정
3·15 부정선거의 주모자와 4·19 혁명 전후에 있었던 시위에서 군중을 살상한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 요구는 점차 강해졌다. 1960년 10월 11일, 학생들은 국회의사당을 점거하고 민주반역자를 처벌하는 특별법의 제정을 호소하였다. 이에 10월 17일, 민의원에서는 헌법 부칙에 특별처벌법의 제정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헌안이 제출되었다. 결국 11월 29일, 반민주행위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소급입법의 근거가 되는 제4차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3. 주요 내용
헌법 부칙에 헌법 시행 당시 국회가 3·15 부정선거에 관련된 자와 그에 항의하는 국민에게 살상 등 폭력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 근거를 명시했다. 또한, 특정 지위를 이용하여 1960년 4월 26일 이전에 반민주행위를 한 자의 공민권을 제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근거도 마련했다. 더불어 1960년 4월 26일 이전에 지위나 권력을 이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은 자에 대한 행정 및 형사상 처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 근거도 추가했다. 이를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모두 소급 입법에 의한 조치로, 위헌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4. 평가 및 의의
(작성할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