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54조
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54조는 국회의 예산안 심의 및 확정 절차를 규정한다. 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해야 한다. 새로운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경우, 정부는 국회 의결 시까지 헌법 및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 및 시설 유지, 법률상 지출 의무 이행, 그리고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을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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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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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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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에 관한 -
10월 유신
10월 유신은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이 발표한 비상 조치로, 국회 해산, 헌법 정지, 유신헌법 제정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고 사실상 종신 집권을 가능하게 한 체제이다. -
대한민국 헌법에 관한 -
대한민국 헌법 제120조
대한민국 헌법 제120조는 광물, 지하자원 등 경제적 자원의 채취, 개발, 이용에 대한 특허를 법률로 정하고,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해 국가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
대한민국의 헌법 조문 -
대한민국 헌법 제120조
대한민국 헌법 제120조는 광물, 지하자원 등 경제적 자원의 채취, 개발, 이용에 대한 특허를 법률로 정하고,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해 국가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
대한민국의 헌법 조문 -
대한민국 헌법 제107조
대한민국 헌법 제107조는 법률 및 행정 작용에 대한 사법적 통제 절차를 규정하여 사법부가 입법부와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권력분립 원칙을 실현하며,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명령·규칙·처분의 위헌 또는 위법 여부는 대법원이 최종 심사하고, 행정심판은 사법절차가 준용된다.
2. 예산안 심의 및 확정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 법률상 지출 의무의 이행.
*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3. 예산안 편성 및 제출
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국회가 예산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5. 예산안 미의결 시의 예산 집행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 운영.
:2. 법률상 지출 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