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55조
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255조는 살인, 존속살해,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이 조항에 따라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대한민국 형법 제255조
대한민국 형법 제255조
| 죄명 | 해상강도죄 |
|---|---|
| 법률 | 대한민국 형법 |
| 조문 | 제255조 |
| 법정형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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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255조 (예비, 음모)
제250조(살인, 존속살해)와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의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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