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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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340조는 해상강도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다중의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 내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상해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살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강간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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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형법 제340조 | |
|---|---|
| 대한민국 형법 제340조 | |
| 조문 제목 | 특수강도 |
| 법률 | 대한민국 형법 |
| 장 |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
| 죄 | 강도죄 |
| 본문 조항 | '① 제335조(강도)의 죄를 범한 자가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그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을 손괴하고 제335조의 죄를 범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
| 관련 조문 | 대한민국 형법 제335조 (강도) |
| 참고 | 대한민국 형법 |
2. 조문
'''제340조(해상강도)''' ① 다중의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 내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강간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1. 대한민국 형법 제340조 (해상강도)
대한민국 형법 제340조는 해상강도에 관한 조항이다.- 제1항은 다중의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 내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를 다룬다. 이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2항은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다룬다. 이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3항은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강간한 경우를 다룬다. 이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1. 1. 제1항
다중의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 내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1. 2. 제2항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1. 3. 제3항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강간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3.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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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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