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46조
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346조는 형법상 재산죄의 적용과 관련하여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재물로 간주하는 조항이다. 이 조항은 절도죄, 강도죄 등 재산 관련 범죄에 동력을 포함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전기 계량기 조작을 통해 전기 사용량을 줄이는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다.
대한민국 형법 제3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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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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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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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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