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장법
1. 개요
디지털 시장법은 디지털 시장의 공정성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이다. 디지털 시장에서 발생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쟁점을 다루며,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를 포함한다. 디지털 시장의 미래와 관련된 과제를 제시한다.
디지털 시장법
지도 정보
기본 정보
| 제목 | 디지털 시장법 |
|---|---|
| 제정 기관 |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 이사회 |
| 약칭 | DMA |
| 제정일 | 2022년 9월 14일 |
| 공표일 | 2022년 10월 12일 |
| 발효일 | 2022년 11월 1일 |
| 적용일 | 2023년 5월 2일 |
법률 정보
| 법률 유형 | 유럽 연합 규정 |
|---|---|
| 법률 번호 | (EU) 2022/1925 |
| 법적 근거 | 유럽 연합 기능 조약 114조 |
목표 및 목적
| 주요 목표 | 디지털 부문에서 경쟁 가능하고 공정한 시장을 보장 게이트키퍼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 방지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혁신 촉진 |
|---|---|
| 규제 대상 |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핵심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 (게이트키퍼) |
주요 내용
| 주요 의무 | 게이트키퍼의 자기 선호 행위 금지 데이터 접근 및 상호 운용성 보장 사용자 데이터의 부당한 이용 금지 플랫폼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공정한 접근 조건 제공 |
|---|---|
| 금지 행위 | 특정 서비스의 우선 순위 제공 플랫폼 데이터를 통한 경쟁 사업 방해 플랫폼 사용자 데이터를 부당하게 이용 |
| 벌칙 | 위반 시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10%까지 벌금 부과 반복적 위반 시 최대 20%까지 벌금 부과 가능 구조적 시정 조치 (예: 사업 분할) 명령 가능 |
관련 법률 및 문서
| 수정 법률 | 지침 (EU) 2019/1937 수정 지침 (EU) 2020/1828 수정 |
|---|---|
| 관련 링크 | 유럽연합 공식 문서 디지털 시장법 관련 기사 (Consumer Privacy Worl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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