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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연합 경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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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유럽 연합 경쟁법은 유럽 연합 내에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법률 체계이다. 이 법은 단일 시장 설립을 목표로 하며, 로마 조약을 시작으로 여러 조약을 통해 개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유럽 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 (TFEU) 제101조 (카르텔 및 담합 규제), 제102조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 그리고 기업 결합 심사를 포함한다. 경쟁법 위반 행위는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에 의해 적발 및 처벌되며, 각 회원국 역시 자체적인 경쟁법과 감독 기관을 통해 법을 집행한다. 2022년에는 디지털 시장의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디지털 시장법 (DMA)이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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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연합 경쟁법
개요
분야경쟁법
적용 범위유럽 연합
주요 내용
목적유럽 연합 내 경쟁 제한 행위 규제 및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핵심 조항제101조: 경쟁 제한 합의 금지
제102조: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
주요 법률디지털 시장법 (Digital Markets Act, DMA)
디지털 서비스법 (Digital Services Act, DSA)
관련 기관
집행 기관유럽 위원회
사법 기관유럽 연합 사법 재판소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
법적 근거
조약유럽 연합 기능 조약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FEU)
특징
역외 적용유럽 연합 외부 기업의 행위도 유럽 연합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규제 가능
민간 소송유럽 연합 경쟁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민간 소송 제기 가능
주요 개념
관련 시장경쟁 제한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 시장 및 지리적 시장
시장 지배력특정 기업이 관련 시장에서 경쟁자에게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
기타
참고미국 반독점법
대한민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 역사적 배경

장 모네와 로베르 쉬망 등 유럽 공동체 창설 주역들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단일 시장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경쟁법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규범이 필요했다. 최초로 제정된 법령은 유럽경제공동체 이사회 규칙 No 17/62이다(현재는 폐지됨).[3] 이 규칙은 EC법 체계가 아직 우위를 확립하지 못한, Van Gend en Loos 사건 이전 시대에 발전, 정착되었다.

로마 조약은 제85조부터 제90조에서 '경쟁에 관한 규칙'을 규정했다. 이 조약은 마스트리히트 조약(1992년 서명, 1993년 발효)과 암스테르담 조약(1997년 서명, 1999년 발효)을 거치며 개정되었고, 해당 조문도 제81조부터 제86조로 바뀌었다.[183] 유럽 통합 이전에는 EC 회원국 간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경쟁 제한 행위에 대해 우선적으로 EC 경쟁법이 적용되었고,[184] 한 회원국 내 거래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회원국의 경쟁법이 적용되었다.[185] 그러나 EC 경제 통합 이후, 단일 시장 내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경쟁 행위에 대해 EC 경쟁법이 적용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186]

1964년, 위원회는 제101조(당시 제85조)에 따른 첫 번째 주요 결정을 내렸다.[4] 독일 가전제품 제조업체 그룬딕이 프랑스 자회사에 독점 판매권을 부여한 행위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Consten & Grundig'' [1966] 사건에서 유럽 사법 재판소는 위원회 결정을 지지했고,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의 정의를 "잠재적 효과"를 포함하도록 확장했으며, 경쟁법 집행에서 위원회와 함께 핵심적인 역할을 확립했다.

1980년대 이후 유럽 경제 규모 확대와 경쟁 환경의 복잡화로 인해 위원회가 업무량을 처리하기 어려워지면서 기존 규정의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었다.[6] 경쟁총국의 중앙 집권은 국가 경쟁 당국의 성장과 유럽 법원의 비판 증가로 도전을 받았다.[7] EU 확대[8] 또한 개정의 필요성을 더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위원회는 경쟁 규칙 시행의 분권화를 목표로 하는 현대화 규정(EU 이사회 규정 1/2003)을 도입했다.[8] 이 규정은 국가 경쟁 당국과 회원국 법원을 제101조 및 제102조 집행의 핵심에 두었다. 위원회는 유럽 경쟁 네트워크(ECN)에서 조정자 역할을 유지했다. 당시 경쟁 담당 집행위원 마리오 몬티는 이 규정이 제101조와 제102조 집행을 혁신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2004년 5월 이후, 모든 국가 경쟁 당국과 법원은 EC 조약의 경쟁 조항을 완전히 적용할 권한을 갖게 되었다.

3. 카르텔 및 담합 규제 (TFEU 제101조)

유럽 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로마 조약) 제101조는 유럽 연합 및 유럽 경제 지역 내에서의 담합 및 과점을 규제한다. 이 조항은 가격 협정, 생산 제한, 시장 분할, 차별적 거래 조건, 끼워팔기 등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78]

구체적으로 제101조 1항은 다음과 같은 행위들을 금지한다:


  • (a)호: 가격 협정 (직접·간접 불문하고, 구매 또는 판매 가격을 고정하는 행위)
  • (b)호: 생산, 판매, 기술 개발 또는 투자에 관한 제한이나 통제
  • (c)호: 시장 또는 공급원의 할당
  • (d)호: 특정 거래 상대를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경쟁상 불리한 입장에 놓는 행위
  • (e)호: 끼워팔기


제101조는 비공식 합의(gentlemen's agreement영어)와 기업이 물리적으로 동의하지 않고도 동시에 가격을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경향이 있는 공조된 관행(concerted practice)을 모두 포함하도록 매우 폭넓게 해석되어 왔다. 그러나 가격의 우연한 증가는 그 자체로는 공조된 관행을 입증하지 않으며, 관련 당사자가 자사 행위가 공동 시장 내 경쟁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는 증거도 있어야 한다.[79]

수직적 제한에 관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Vertical Restraints, 2010년 5월 10일 제정 위원회 규칙 No 330/2010)은 제101조의 규정을 구체화하고, 일괄적 면제 규칙(block exemption)을 통해 특정 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 일괄적 면제 규칙은 연매출, 시장 점유율, 경성 제한(hardcore restrictions) 해당 여부 등을 고려하여 안전지대(safe harbor)를 설정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효율성 효과 등을 고려하여 위법성을 판단한다.

4.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 (TFEU 제102조)

유럽 연합 제102조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진 기업이 소비자에게 해를 끼치는 방식으로 해당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36] 이 조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하나 이상의 기업이 공동 시장 또는 그 상당 부분 내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는 회원국 간의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 공동 시장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금지된다."

이 조항에 따른 금지 행위는 다음과 같다.

> (a) 불공정한 구매 또는 판매 가격이나 기타 불공정한 거래 조건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부과하는 것

> (b) 소비자에 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생산, 시장 또는 기술 개발을 제한하는 것

> (c) 다른 거래 상대방과의 동등한 거래에 상이한 조건을 적용하여 경쟁적 불이익을 주는 것

> (d) 계약 체결을, 그 성격상 또는 상업적 관행에 따라 그러한 계약의 대상과 관련이 없는 추가 의무를 상대방이 수락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

유럽 위원회는 기업의 지배력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기업이 "경쟁자, 고객 및 궁극적으로 소비자와 상당한 정도로 독립적으로" 행동하는지 여부를 고려한다.[42] EU 법에 따르면, 매우 큰 시장 점유율은 기업이 지배적이라는 추정을 야기하며,[43] 이는 반박될 수 있다.[44]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기업은 유럽 경쟁 위원회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남용 행위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47]


  • 착취적 남용: 지배적 기업이 시장 지위를 이용하여 소비자를 착취하는 행위 (예: 생산량 감소, 가격 인상)[48]
  • 배제적 남용: 경쟁자의 배제를 통해 경쟁 발전을 방지하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행위[49]
  • 단일 시장 남용: 병행 수입 방해, 브랜드 내 경쟁 제한 등 단일 시장 원칙에 해로운 행위[50]


제102조는 배제적 남용에 해당하는 행위에 가장 자주 적용되어 왔다.

EU 법원이 남용으로 간주한 행위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독점 거래 계약[58]
  • 독점 리베이트 부여[59]
  • 다른 제품의 판매에 한 제품을 묶는 것[60]
  • 묶음 판매[61]
  • 마진 압착[36]
  • 지적 재산권 라이선스 거부[62]
  • 경쟁자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 공급 거부[63]
  • 포식적 가격 책정[64]
  • 가격 차별[65]
  • 자체 선호도를 통해 지배적 지위를 활용하는 것[66]

5. 기업 결합 심사 (합병 규정)

"공동체 차원"을 갖는 합병은 합병 규정 (EC) No.139/2004의 적용을 받으며, 기업 간의 모든 "집중"은 유럽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4]

경쟁법상 진정한 합병은 두 개의 별도 법인이 완전히 새로운 법인으로 합병되거나, 한 법인이 다른 법인의 전부 또는 과반수의 주식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주목할 만한 예로는 노바티스를 형성하기 위한 치바-가이기와 산도스의 합병,[15] 다우듀폰을 형성하기 위한 다우 케미칼과 듀폰의 합병이 있다.[16]

합병은 다양한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수평적 합병: 동일한 제품 및 지리적 시장의 동일한 수준에서 경쟁하는 두 경쟁사 간의 합병
  • 수직적 합병: 시장의 다른 수준에서 운영되는 기업 간의 합병
  • 복합적 합병: 전략적으로 관련이 없는 두 기업 간의 합병[17]


EU법에 따른 핵심 조항은 집중이 진행될 경우 "효과적인 경쟁을 실질적으로 저해"하는지 여부를 묻는 것이다.[19] 제3조 1항에 따르면, 집중이란 (a) 이전에 독립적이었던 두 개 이상의 기업의 합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속적인 통제권의 변경 또는 (b) 하나 이상의 다른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 통제권의 취득을 의미한다.[20]

유럽 연합 일반 법원은 ''Genccor Ltd v. Commission''[23] 사건에서 합병 통제의 목적이 "...지배적 지위를 창출하거나 강화할 수 있는 시장 구조의 확립을 피하는 것이며, 지배적 지위의 가능한 남용을 직접적으로 통제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다.

최근 합병은 그 복잡성, 규모 및 지리적 범위가 증가했다.[24] 이는 화이자와 워너-램버트의 합병에서 볼 수 있다.[25] 합병 규정 No.139/2004[26]에 따르면,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려면 합병이 "공동체 차원"을 가져야 하며, 이는 합병이 EU 내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쳐야 함을 의미하므로, 관련 기업은 EU 공동 시장 내에서 일정한 정도의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27] 그러나 ''Genccor Ltd v. Commission'' 사건에서, 유럽 연합 일반 법원은 합병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든 상관없이 공동체 내에 영향을 미치는 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경제적 연계"[28]를 통해 새로운 시장은 담합에 더 적합해질 수 있다. 시장이 투명하고 더 집중된 구조를 가질수록 기업은 비교적 쉽게 행동을 조정할 수 있으며, 경쟁자 및 소비자로부터의 반발을 억제하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29]

''Airtours plc v. Commission'' 사건에서 제기된 불확실성으로 인해, 문제의 합병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SLC) 것인지 묻는 것이 제안되기도 한다.[31]

그러나 제2조 EUMR에 따라, "기술 및 경제적 진보"[33]를 위해, 그리고 "부실 기업" 방어[34]를 위해 반경쟁적 행위가 제재될 수 있는 특정 면제가 존재한다. 유럽 위원회는 수직적으로 이루어지는 합병에 대해서는 덜 관심을 가지지만, 복합적 합병의 효과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였다.[35]

6. 국가 보조 제한 (TFEU 제107조)

유럽 연합 기능 조약 제107조는 국가가 자유 경쟁을 왜곡하여 사적 당사자를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없다는 일반 원칙을 규정한다.[124] 다만, 자연 재해 또는 지역 개발을 해결하는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예외는 승인할 권한을 갖는다. 국가 보조의 일반적인 정의는 유럽 연합 기능 조약 제107조(1)항에 명시되어 있으며,[124] 이 정의에 해당하는 조치는 면제 조항에 따라 제공되거나 통지되지 않는 한 불법이다.[125]

유럽 연합 기능 조약 제107조(1)항에 따라 국가 보조가 존재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126]

요건
회원국 자원의 이전이 있어야 한다.
하나 이상의 사업체에 선택적 이점을 창출한다.
관련 사업 시장에서 무역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
회원국 간의 무역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모든 기준이 충족되면 국가 보조가 존재하며, 해당 지원은 유럽 위원회의 면제 조항에 따라 제공되지 않는 한 불법이다.[126] 유럽 위원회는 지원이 합법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면제 조항을 적용하며,[127] 통지 절차에 따라 국가 지원 사례를 승인한다.[128]

국가 지원법은 유럽 연합의 모든 공공 부문 조직 및 공공 부문 지원 수혜자에게 중요한 문제인데,[130] 불법 지원은 복리 이자와 함께 회수될 수 있기 때문이다.

7. EU 경쟁법의 집행

TFEU 제105조에 따라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경쟁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임무를 위임받았다.[83]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와 각국 경쟁 당국은 혐의가 있는 기업 및 개인의 주택과 차량에 대한 기습 압수 수색을 포함한 광범위한 현장 조사 권한을 갖는다.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는 담합의 반경쟁 정책에 대해 내부 고발을 하는 기업에게 전면 면제 또는 벌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관용 정책''을 제공한다.[84] TFEU 제101조 (2)는 TFEU 제101조를 위반한 모든 기업을 무효로 간주하며, 합의가 법적으로 강제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는 규정 1/2003 제23조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위반 행위에 참여한 각 기업의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수백만 유로에 이를 수 있다.[86] 현대화 규정 이후 경쟁법의 사법 집행을 장려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7. 1. 각국의 국내법 및 감독 기관

EU 회원국들은 각자의 경쟁법 및 감독 기관을 가지고 있으며, EU 경쟁법과 함께 국내법을 집행한다. 주요 국가의 경쟁 당국은 다음과 같다.

  • 영국: 경쟁 및 시장청(CMA)은 2014년 4월 1일에 설립되었으며, 공정거래청(OFT)과 경쟁 위원회(CC)의 기능을 통합했다. 영국은 유럽 연합에서 탈퇴했으므로, 더 이상 관련 국가 경쟁 당국(NCA)이 아니다.
  • 프랑스: 경쟁 당국(Autorité de la concurrence)은 1950년대에 설립된 프랑스의 국가 경쟁 규제 기관이다.
  • 독일: 연방 카르텔청(Bundeskartellamt)은 1958년에 설립되었으며, 연방 경제 기술부 산하에 있다. 본사는 본에 위치한다.
  • 이탈리아: 경쟁 및 시장 보장 당국(Autorità Garante della Concorrenza e del Mercato)은 1990년에 설립되었다.
  • 폴란드: 경쟁 및 소비자 보호청(UOKiK)은 1990년에 반독점청으로 설립되었으며 2007년의 경쟁 및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활동한다.
  • 루마니아: 루마니아 경쟁 당국(Consiliul Concurenței)은 1996년에 설립되었으며, 불공정 상업 행위에 대한 권한도 가지고 있다.


기타 EU 회원국들의 경쟁 당국은 다음과 같다.

국가기관명
오스트리아
벨기에/
크로아티아Agencija za zaštitu tržišnog natjecanja
체코[https://uohs.gov.cz/en/homepage.html Úřad na ochranu hospodářské soutěže]
덴마크
핀란드
헝가리
네덜란드Autoriteit Consument & Markt (ACM)
아일랜드경쟁 당국 (아일랜드)
라트비아Konkurences padome
리투아니아
폴란드
포르투갈Autoridade da Concorrência
슬로바키아Protimonopolný úrad Slovenskej republiky
슬로베니아Urad Republike Slovenije za varstvo konkurence
스페인
스웨덴스웨덴 경쟁 당국
터키
그리스


8. 디지털 시장과 경쟁법

2022년에 발효된 디지털 시장법(약칭: DMA, Regulation (EU) [https://eur-lex.europa.eu/eli/reg/2022/1925/oj 2022/1925])은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 중에서도 특히 지배적인 지위를 가지고 디지털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자를 일정 기준에 따라 사전에 지정하고, 불공정 경쟁 방지 의무를 부과한다. DMA는 EU 경쟁법의 큰 전환점으로, 이전의 EU 경쟁법이 "사후적" 규제였던 것에 반해 "사전적" 규제라는 점이 특징이다.[1] 또한, DMA는 EU의 행정 집행 기관인 유럽 위원회에 의한 중앙 집권적인 단속 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EU 가맹 각국의 규제 당국이 주도했던 이전의 EU 경쟁법과 차이를 보인다.[1]

9. 국제 협력

세계 무역 기구(WTO)의 도하 개발 어젠다 무역 협상에는 경쟁법 집행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확대할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어 있다.[110] 국제 경쟁 네트워크(ICN)는 각국 경쟁 당국이 자체적인 집행 활동을 조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110]

세계 무역 기구(WTO) 회원국(녹색) 사이에서 경쟁법이 협정의 일부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상당한 논쟁이 있다.

10. 이론

유럽 연합 기능 조약(TFEU) 제101조의 목표에 대해서는 두 가지 주요 학설이 대립한다. 지배적인 견해는 소비자 후생 고려 사항만이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140] 그러나 다른 회원국과 유럽 연합의 공중 보건 및 환경과 같은 공공 정책 목표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141] 후자의 견해가 옳다면, 이는 사건의 결과[142]뿐만 아니라 현대화 과정 전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업 결합의 이론은 양자 계약을 통한 공개 시장에서의 운영과 비교하여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143] 기업 결합은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나 기업들은 시장 지배력,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경쟁자를 줄여 소비자가 얻는 거래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업 결합 심사는 시장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것이지, 정확히 알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독점 기업이 야기하는 효율성에 대한 후생 손실을 경제학자가 묘사한 그림

참조

[1] 웹사이트 EUR-Lex – 32004R0139 – EN – EUR-Lex http://eur-lex.europ[...] 2018-07-18
[2] 웹사이트 Terms of Service Violation https://web.archive.[...] 2018-07-18
[3] 웹사이트 EEC Council: Regulation No 17: First Regulation implementing Articles 85 and 86 of the Treaty http://eur-lex.europ[...] Eur-lex.europa.eu 2011-03-11
[4] 간행물 64/566/CEE: Décision de la Commission, du 23 septembre 1964, relative à une procédure au titre de l'article 85 du traité (IV-A/00004-03344 «Grundig-Consten») http://eur-lex.europ[...]
[5] 문서 See, Cini & McGowan
[6] 문서 See Gerber & Cassinis
[7] 문서 See Wallace & Pollack
[8] 웹사이트 Council Regulation (EC) No 1/2003 of 16 December 2002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rules on competition laid down in Articles 81 and 82 of the Treaty http://eur-lex.europ[...] Eur-lex.europa.eu 2011-03-11
[9] 문서 Directive (EU) 2019/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December 2018 ''to empower the competition authorities of the Member States to be more effective enforcers and to ensure the proper functioning of the internal market'' (Text with EEA relevance.) OJ L 11, 14.1.2019, p. 3–33 https://eur-lex.euro[...]
[10] 서적 A Framework for European Competition Law: co-ordinated diversity https://www.bloomsbu[...] Hart Publishing, Oxford 2018
[11] 문서 '[1991] ECR I-1979 (C-41/90)' http://eur-lex.europ[...]
[12] 문서 '[2004]'
[13] 문서 Albany International BV (1999), per AG Jacobs http://eur-lex.europ[...]
[14] 서적 Competition Law Oxford University Press
[15] 문서 Case M 737, decision of 17thJuly 1996
[16] 문서 Case M 7932, decision of 27thMarch 2017
[17] 서적 Competition Law Oxford University Press
[18] 문서 Article 2(3), European Merger Regulation 1990
[19] 문서 Art. 2(3) Reg. 129/2005
[20] 문서 Merger Regulation (EC) No 139/2004, art 3(1)
[21] 문서 Europemballage and Continental Can v. Commission (1973) Case 6/72
[22] 문서 France v. Commission (1998) C-68/94
[23] 문서 (1999) T-102/96, [1999] ECR II-753
[24] 서적 Competition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5] 문서 Case M 1878, decision of 22 May 2000
[26] 문서 Merger Regulations (EC) No.139/2004
[27] 문서 Art 1 (2) (a) & (b), EUMR 2004
[28] 문서 Italian Flat Glass [1992] ECR ii-1403
[29] 문서 Airtours plc v. Commission (2002) T-342/99, [2002] ECR II-2585, para 62
[30] 문서 Mannesmann, Vallourec and Ilva [1994] CMLR 529, OJ L102 21 April 1994
[31] 서적 Competition Law Oxford University Press
[32] 웹사이트 The impact of the new substantive test in European Merger Control https://blackboard.s[...] 2006-01-22
[33] 문서 see the argument put forth in Hovenkamp H (1999) Federal Antitrust Policy: The Law of Competition and Its Practice, 2nd Ed, West Group, St. Paul, Minnesota.
[34] 문서 Kali und Salz AG v. Commission [1975] ECR 499
[35] 문서 '''Guinness/Grand Metropolitan'' [1997] 5 CMLR 760, OJ L288; Many in the US are scathing of this approach, see W. J. Kolasky, \'Conglomerate Mergers and Range Effects: It\'s a long way from Chicago to Brussels\' 9 November 2001, Address before George Mason University Symposium Washington,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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