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의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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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라오스의 주석은 라오스 인민민주공화국을 대내외적으로 대표하며 국가의 독립과 영토를 수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주석은 라오스 국회의 동의를 받아 총리, 부주석, 각 부 장관 등을 임명하며, 라오스 인민군의 통수권자이다. 라오스는 일당제 국가이므로 모든 주석은 라오스 인민혁명당 당원이며, 당 총비서가 실질적인 지도자 역할을 한다. 주석은 5년 임기로 국민 의회에서 선출되며, 2번까지 연임할 수 있다. 초대 주석은 수파누봉이었으며, 현재 통룬 시술릿이 주석직을 수행하고 있다. 부주석은 1996년에 설치되어 주석을 보좌하며, 주석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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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오스의 주석 | |
|---|---|
| 개요 | |
| 직위 명칭 | 라오스 인민민주공화국 주석 |
| 국가 | 라오스 |
| 종류 | 국가 원수 |
| 스타일 | 각하 |
| 거주지 | 비엔티안 주석부 |
| 임명 기관 | 국민 의회 |
| 임기 | 5년, 1회 연임 가능 |
| 급여 | 1,170,000 킵/월 |
| 권한 및 소속 | |
| 소속 | 국가 행정부 주석실 |
| 구성원 | 라오인혁당 중앙위원회 라오인혁당 정치국 라오인혁당 서기국 라오인혁당 국방위원회 |
| 현직 | |
| 현직 대통령 | 통룬 시술릿 |
| 취임일 | 2021년 3월 22일 |
| 부통령 | 분통 칫마니, 파니 야토투 |
| 역사 | |
| 설립일 | 1975년 12월 2일 |
| 초대 주석 | 수파누봉 |
| 상징 | |
 | |
 | |
 | |
| 관련 정보 | |
| 이전 직위 | 라오스 왕국의 국가 원수 |
2. 역사
라오스 인민민주공화국 주석의 직무는 라오스 왕족 출신이자 3공 중 한 명인 수파누봉 왕자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1975년 라오스 내전 종식과 함께 파테트 라오에 의해 구 라오스 왕국이 전복되었을 때 주석이 되었다.[3]
2. 1. 제도 도입 배경
1975년 12월 1일부터 12월 2일에 걸쳐 개최된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 라오스는 왕정을 폐지하고 라오스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의 건국을 선언했다. 이 대회 결의에 따라 국가주석직이 설치되어 국가 원수로 규정되었다.[3] 초대 국가주석에는 네오 라오 핫삿의 의장이자 라오스 인민혁명당 정치국원인 수파누봉이 취임했다.국가주석은 라오스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대표하는 원수이지만, 구체적인 행정은 총리가 집행한다. 라오스는 라오스 인민혁명당에 의한 일당 독재 체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인민혁명당의 당수인 서기장이 사실상의 라오스 최고 지도자가 된다. 따라서 건국 초기의 국가주석은 의례적·명예직적인 존재였으며, 국가의 최고 권력자는 당 서기장 겸 총리인 카이손 폼비한이었다.
1991년에 라오스 최초의 헌법이 제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행정을 총리가 집행하는 상황은 변함없지만, 국가주석의 권능이 강화되어 정치적인 실권을 갖게 되자, 당 의장[4]인 카이손 폼비한이 국가주석을 겸임했다. 카이손이 1992년에 사망하자, 한때는 당 의장과 국가주석이 분리되었지만, 카이손의 뒤를 이어 당 의장에 취임했던 캄타이 시판돈이 1998년에 국가주석을 겸임한 이후, 라오스 인민혁명당의 최고 지도자[5]가 국가주석을 겸임하여 당·국가·군의 삼권을 집중시키고 있다.
2. 2. 권한 변화
대통령은 국내외적으로 라오스를 대표하며, 국가 정부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국가의 독립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며 업무를 감독한다. 대통령은 총리, 부통령, 각료 및 기타 공무원을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또한 대통령은 라오스 인민군의 최고사령관이다.[3]그러나 라오스는 일당제 공산주의 국가이므로, 최고 권력은 대통령이 아니라 라오 인민혁명당 총비서가 가진다. 총비서는 라오스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정치국과 비서국을 통제하며, 이 직책을 맡은 사람이 라오스의 ''실질적인'' 지도자이다. 그러나 1998년 이후 대부분의 기간 동안 이 두 직책은 겸임되었다. 따라서 대통령은 총비서직에서 대부분의 권한을 얻는다. 라오스는 일당제 국가이므로, 라오스 인민민주공화국의 모든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당원이었다.
1975년 12월 1일부터 12월 2일에 걸쳐 개최된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 라오스는 왕정을 폐지하고 라오스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의 건국을 선언했다. 동 대회 결의에 따라 국가주석직이 설치되어 국가 원수로 규정되었다.[3] 초대 국가주석에는 네오 라오 핫삿의 의장이자 라오스 인민혁명당 정치국원인 수파누봉이 취임했다.
국가주석은 원수로서 라오스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대표하지만, 구체적인 행정은 총리가 집행한다. 또한, 라오스는 라오스 인민혁명당에 의한 일당 독재 체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인민혁명당의 당수인 서기장이 사실상의 라오스 최고 지도자가 된다. 따라서 건국 초기의 국가주석은 의례적·명예직적인 존재였으며, 국가의 최고 권력자는 당 서기장 겸 총리인 카이손 폼비한이었다.
1991년에 동국 최초의 헌법이 제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행정을 총리가 집행하는 상황은 변함없지만, 국가주석의 권능이 강화되어 정치적인 실권을 갖게 되자, 당 의장[4]인 카이손 폼비한이 국가주석을 겸임했다. 카이손이 1992년에 사망하자, 한때는 당 의장과 국가주석이 분리되었지만, 카이손의 뒤를 이어 당 의장에 취임했던 캄타이 시판돈이 1998년에 국가주석을 겸임한 이후, 라오스 인민혁명당의 최고 지도자[5]가 국가주석을 겸임하여 당·국가·군의 삼권을 집중시키고 있다.
3. 권한 및 역할
라오스의 주석은 대내외적으로 라오스를 대표하며, 국가 체제의 안정을 보장하고 국가의 독립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는 역할을 한다. 라오스 주석은 라오스 국회의 동의를 얻어 라오스의 정부수상, 라오스의 부주석, 각 부 장관 및 성원 등을 임명한다.
라오스 주석은 라오인민군의 통수권자이다. 라오스는 라오스 헌법에 따라 라오인민혁명당만이 유일한 정당으로 기능하는 일당제 국가이므로, 모든 주석은 라오인민혁명당 당원으로 활동한다.
그러나 라오스는 일당제 공산주의 국가이므로, 최고 권력은 주석이 아니라 라오 인민혁명당 총비서가 가진다. 총비서는 라오스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정치국과 비서국을 통제하며, 이 직책을 맡은 사람이 라오스의 실질적인 지도자이다. 다만, 1998년 이후 대부분의 기간 동안 이 두 직책은 겸임되었다. 따라서 주석은 총비서직에서 대부분의 권한을 얻는다.
2003년 개정된 현행 헌법에 따른 국가 주석의 직권은 다음과 같다.
| 번호 | 내용 |
|---|---|
| 1 | 헌법 및 법률 공포 |
| 2 | 국민 의회 상무위원회의 제안에 따른 국가 주석령 및 국가 주석 포고 발포 |
| 3 | 총리 선임 또는 해임을 국민 의회에 제안 |
| 4 | 국민 의회 결의에 따른 총리 및 장관 임면·이동 |
| 5 | 최고 인민 법원장 제안에 따른 최고 인민 법원 부원장 임면 |
| 6 | 최고 인민 검찰원장 제안에 따른 최고 인민 검찰원 부원장 임면 |
| 7 | 총리 제안에 따른 각 현 지사 및 각 시 시장 임면 |
| 8 | 라오스 인민군 수장 |
| 9 | 총리 제안에 따른 군 및 치안 부대 장의 승진 또는 강등 결정 |
| 10 | 필요시 정부 회의 의장 |
| 11 | 국가 황금 훈장, 공적 훈장, 승리 훈장 및 국가 최고 명예 칭호 수여 결정 |
| 12 | 은사 부여 |
| 13 | 총동원령 혹은 부분 동원령 발령, 전국 혹은 일부 지역 비상사태 선언 |
| 14 | 외국과의 조약, 협정 비준 또는 파기 공포 |
| 15 | 라오스 인민 민주 공화국 외국 주재 전권 대표자(특명 전권 대사) 임명 및 소환, 외국 전권 대표자 접수 |
| 16 | 법률안을 국민 의회에 제안 |
| 17 | 국민 의회 채택 법률에 대해, 채택 후 30일 이내 법률 재심의를 국민 의회에 요구 가능 |
4. 임기
대통령은 5년 임기로 라오스 국민의회에서 선출되며, 연임은 2번까지 가능하다.[2] 후보자는 선출되기 위해 출석 및 투표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2] 1991년 헌법 제54조에 의해 임기가 5년으로 정해졌으며,[7] 2003년 개정 헌법 제66조에서는 "국민 의회의 존속 기간과 동일"(즉, 5년)로 규정되어 있다.
5. 역대 주석
| 순번 | 이름 | 출생년도 - 사망년도 | 취임 | 퇴임 | 정당 |
|---|---|---|---|---|---|
| 1 | 수파누봉 | 1909년 ~ 1995년 | 1975년 12월 2일 | 1991년 8월 15일 | 라오인민혁명당 |
| 푸미 봉비치트 (수파누봉의 권한 대행) | 1909년 ~ 1994년 | 1986년 10월 31일 | 1991년 8월 15일 | 라오인민혁명당 | |
| 2 | 카이손 폼비한 | 1920년 ~ 1992년 | 1991년 8월 15일 | 1992년 11월 21일 | 라오인민혁명당 |
| 3 | 누하크 품사반 | 1910년 ~ 2008년 | 1992년 11월 25일 | 1998년 2월 24일 | 라오인민혁명당 |
| 4 | 캄타이 시판돈 | 1924년 ~ | 1998년 2월 24일 | 2006년 6월 8일 | 라오인민혁명당 |
| 5 | 추말리 사야손 | 1936년 ~ | 2006년 6월 8일 | 2016년 4월 20일 | 라오인민혁명당 |
| 6 | 분냥 보라치트 | 1937년 ~ | 2016년 4월 20일 | 2021년 3월 22일 | 라오인민혁명당 |
| 7 | 통룬 시술릿 | 1945년 ~ | 2021년 3월 22일 | 현직 | 라오인민혁명당 |
1975년 12월 1일부터 12월 2일에 걸쳐 개최된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 라오는 왕정을 폐지하고 라오스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의 건국을 선언했다. 이 대회 결의에 따라 국가주석직이 설치되어 국가 원수로 규정되었다.[3] 초대 국가주석에는 네오 라오 핫삿의 의장이자 라오스 인민혁명당 정치국원인 수파누봉이 취임했다.
1991년에 라오스 최초의 헌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가주석의 권능이 강화되어 정치적인 실권을 갖게 되자, 당 의장[4]인 카이손 폼비한이 국가주석을 겸임했다. 카이손이 1992년에 사망하자 한때는 당 의장과 국가주석이 분리되었지만, 카이손의 뒤를 이어 당 의장에 취임했던 캄타이 시판돈이 1998년에 국가주석을 겸임한 이후, 라오스 인민혁명당의 최고 지도자[5]가 국가주석을 겸임하여 당·국가·군의 삼권을 집중시키고 있다.
6. 라오스의 부주석
1996년에 설치된 라오스의 부주석은 국가 주석을 보좌하는 관직이다. 국가 주석으로부터 위임받은 직무를 집행하며, 국가 주석 유고 시에는 국가 주석 대리가 된다. 국가 부주석은 국민 의회에서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된다.[1]
6. 1. 역대 부주석
ສີສະຫວາດ ແກ້ວບຸນພັນ|시사왓 깨오분판lo- 1998년 2월 24일
ອຸດົມ ຂັດຕິຍະ|오둠 카티냐lo
- 1999년
ຈູມມະລີ ໄຊຍະສອນ|춤말리 사이냐손lo
- 2006년 6월 8일
ບຸນຍັງ ວໍລະຈິດ|분냥 보라칫lo
- 2016년 4월 20일
ພັນຄຳ ວິພາວັນ|판캄 비파반lo
- 2021년 3월 22일
ບຸນທອງ ຈິດມະນີ|분통 칫마니lo
- (현직)
ປານີ ຍາທໍ່ຕູ້|파니 야토투l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