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그너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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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법 제정 배경
3. 법의 주요 내용 및 영향
- 3.1. 제한적 이민 허용
- 3.2. 재산 소유 제한
참조

1. 개요

매그너슨 법은 1943년 제정된 미국의 법으로, 1882년 중국인 배척법 이후 처음으로 중국인 이민을 일부 허용하고, 미국 내 중국인의 귀화를 허용했다. 이 법은 제2차 세계 대전 중 미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을 반영했지만, 연간 중국인 이민 쿼터를 105명으로 제한하고, 중국계 미국인의 재산 소유를 제한하는 조항을 유지했다. 1965년 이민 및 국적법 통과로 폐지되어 중국인에게 다른 국가 출신 이민자와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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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그너슨 법
법률 정보
약칭	CERA
별칭	1943년 중국인 배척법 폐지법
제정 의회	제78대 미국 의회
발효일	1943년 12월 17일
수정 법률	중국인 배척법
수정 법전 제목	8 U.S.C.: 외국인과 국적
수정 조항	§§ 262-297 & 299
상원 통과일	1943년 11월 26일
하원 통과일	1943년 10월 21일
대통령 서명	프랭클린 D. 루스벨트
서명 날짜	1943년 12월 17일
제안자	워렌 매그너슨 (민주당–WA)
상정일	1943년 10월 7일

2. 법 제정 배경

19세기 말, 미국 내 중국인 이민자 수가 증가하면서 반중 감정이 고조되었고, 이는 1882년 중국인 배척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이 법은 중국인 노동자의 이민을 금지하고, 이미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의 시민권 취득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8]

1790년 귀화법 이후 어떠한 아시아인도 귀화를 허용하지 않았으나, 매그너슨 법은 중국인의 이민을 최초로 허용하고 이미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인이 귀화하여 시민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그러나 이 법은 중국 민족에 대한 자산 소유와 상업을 금지하는 정책을 유지하였다. 많은 주에서 중국계 미국인(미국 시민 포함)은 1965년 매그너슨 법 자체가 완전히 폐지될 때까지 자산 소유를 법적으로 제약받았다.^[8]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중국이 공식적으로 미국과 연합국이 된 지 2년 후인 1943년 12월 17일, 매그너슨 법이 통과되었다. 이 법은 긍정적인 발전이었지만, 여전히 중국인 이민을 부분적으로 제한하여 연간 신규 입국 비자를 105개로 제한했다. 이 쿼터는 1924년 이민법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추정되며, 1890년대 미국에 거주하는 각 나라별 인구의 2%로 이민을 한정했다. 그러나 연간 중국인 도착자 105명이라는 숫자는 턱없이 낮았다. (계산대로라면 중국인들의 쿼터는 연간 2,150명이 되어야 했다.) 공식 인구 조사 수치에 따르면, 1890년 미국에 거주하던 중국인 인구는 107,488명이었다.^[9] 이러한 계산 방법의 오류에도 불구하고, 미국 이민이 허용된 중국인 이민자 수는 다른 나라와 민족의 승인된 이민자 비율보다 현저히 낮았다.^[10] 중국인 이민자 수는 이후 1965년 이민과 귀화 서비스 법의 통과로 증가했다.^[11]

3. 법의 주요 내용 및 영향

매그너슨 법은 1882년 〈중국인 배척법〉을 폐지하고 중국인에게도 귀화 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여전히 차별적인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1943년 12월 17일에 통과된 이 법은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중국이 미국의 동맹국이 된 상황을 반영했지만, 중국인 이민자 수를 연간 105명으로 제한했다. 이는 1924년 이민법에 따른 쿼터(1890년대 미국 거주 각 나라별 인구의 2%)를 적용한 것이었지만, 실제 계산된 쿼터(연간 2,150명)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였다.^[9] 이러한 불균형은 다른 나라와 민족의 이민자 비율과 비교했을 때 더욱 두드러졌다.^[10]

또한, 매그너슨 법은 중국계 미국인(시민권자 포함)의 재산 소유와 상업을 금지하는 조항을 유지하여, 이들은 1965년까지 법적으로 재산권을 보장받지 못했다.^[8] 중국인 이민자 수는 1965년 〈이민과 귀화 서비스 법〉이 통과되면서 증가했다.^[11]

3. 1. 제한적 이민 허용

이 법은 1882년 〈중국인 배척법〉 제정 이후 중국인의 이민을 최초로 허용하고, 이미 국내에 들어와 살고 있는 중국인이 귀화 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법은 1790년 〈귀화법〉 이후 어떠한 아시아인도 귀화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한 최초의 사례였다. 그러나 〈매그너슨 법〉은 중국 민족에 대한 자산의 소유와 상업을 금지하는 조항을 유지하였다. 많은 주에서, 중국계 미국인(미국 시민을 포함한)은 1965년 매그너슨 법 자체가 완전히 폐지될 때까지 법적으로 자산의 개인소유권을 부정당했다.^[8]

매그너슨 법은 중국이 공식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과 연합국이 된 지 2년 후인 1943년 12월 17일 통과되었다. 비록 많은 부분에서 긍정적인 발전이었지만, 여전히 중국인 이민을 부분적으로 제한하여 연간 신규 입국 비자를 105개로 제한했다. 이 쿼터는 1924년 이민법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법은 1890년대 미국에 이미 살고 있는 각 나라별 인구의 2%로 이민을 한정하였다. 그러나 연간 중국인 도착자 105명이라는 숫자는 턱없이 낮았다. (계산대로라면 중국인들의 쿼터는 연간 2,150명이 되어야 했다.) 공식 인구 조사 수치에 의하면, 1890년 미국에 살고 있던 중국인 인구는 107,488명이었다.^[9] 계산 방법의 오류에도 불구하고, 미국 이민이 허용된 중국인 이민자 수는 다른 나라와 민족의 승인된 이민자 비율보다 턱없이 낮았다.^[10] 중국인 이민자들은 이후 1965년 〈이민과 귀화 서비스 법〉의 통과로 늘어났다.^[11]

3. 2. 재산 소유 제한

매그너슨 법은 중국인 배척법의 일부 조항을 유지하여, 중국계 미국인(시민권자 포함)의 재산 소유를 제한하였다. 많은 주에서 중국계 미국인은 법적으로 재산 소유권을 부정당했고, 이는 1965년까지 완전히 철폐되지 않았다.^[8]

참조

_[1] 웹사이트 Franklin D. Roosevelt: "Statement on Signing the Bill to Repeal the Chinese Exclusion Laws.," December 17, 1943 https://www.presiden[...] University of California - Santa Barbara
_[2] 웹사이트 An Unnoticed Struggle http://www.jacl.org/[...] Japanese American Citizens League 2014-02-05
_[3] 논문 CURRENT LEGISLATION: The Immigration Act of 1924. https://www.jstor.or[...] American Bar Association 2021-10-18
_[4] 논문 Immigration, Emigration, and Citizenship https://www2.census.[...] United States Department of Commerce 2022-10-18
_[5] 웹사이트 Comparison of Asian Populations during the Exclusion Years http://www.udel.edu/[...] 2014-02-05
_[6] 서적 The Chinese in America Viking
_[7] 웹사이트 The Chinese-American Experience: An Introduction https://web.archive.[...] HarpWeek 2014-02-05
_[8] 웹인용 An Unnoticed Struggle http://www.jacl.org/[...] Japanese American Citizens League 2014-02-05
_[9] 웹인용 Comparison of Asian Populations during the Exclusion Years http://www.udel.edu/[...] 2014-02-05
_[10] 서적 The Chinese in America https://archive.org/[...] Viking
_[11] 웹인용 The Chinese-American Experience: An Introduction http://immigrants.ha[...] harpweek.com 201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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