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다우하펜
1. 개요
몰다우하펜은 베르사유 조약에 따라 독일 함부르크 항구에 체코슬로바키아가 99년 동안 임차한 자유 구역이다. 이 조약은 내륙 국가인 체코슬로바키아가 해상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함부르크와 슈체친 항구를 통해 상품을 운송할 수 있게 했다. 1929년 프라하에서 독일과 체코슬로바키아 간의 합의로 임대 계약이 공식화되었으며,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베르사유 조약이 폐기되면서 현재는 함부르크 시와 체코 간의 사적 계약으로 유지되고 있다. 2004년 함부르크 시는 올림픽 유치 계획으로 인해 몰다우하펜 구역을 재개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체코는 99년 임대 기간 만료 후에도 함부르크 항구 사용을 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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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체코슬로바키아 관계 -
로카르노 조약
로카르노 조약은 제1차 세계 대전 후 유럽 평화 유지를 위해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벨기에 등이 체결한 조약으로, 독일의 라인란트 침공 금지와 서부 국경 보장을 담고 있었으나 동부 국경에 대한 보장이 없어 동유럽의 불안을 야기했고 나치 정권에 의해 사실상 파기되었다. -
독일-체코슬로바키아 관계 -
UEFA 유로 1976 결승전
UEFA 유로 1976 결승전은 체코슬로바키아가 서독과의 경기에서 2-2 무승부 후 승부차기 5-3 승리로 우승했으며, 안토닌 파넨카의 킥은 '파넨카 킥'이라는 용어를 탄생시켰다. -
함부르크의 지리 -
함부르크 항
함부르크 항은 1189년에 설립되어 독일 함부르크에 위치하며, 해상 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고,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재건되어 유럽의 주요 물류 중심지 중 하나로 기능한다. -
함부르크의 지리 -
알토나구
알토나구는 독일 함부르크의 자치구로, 과거 덴마크의 지배를 받았으며 유대인 공동체의 중심지였고, 현재는 함부르크-알토나역을 중심으로 교통의 요충지이자 알토나 어시장 등의 명소가 있는 곳이다. -
체코의 경제 -
체코 코루나
체코 코루나는 체코 공화국의 공식 통화로, 체코슬로바키아 해체 후 도입되었으며, 한때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약세 정책을 시행했으나 현재는 시장 환율 체제를 따르고 있으며, 유로화 도입 논의는 있지만 국민 여론으로 인해 계획은 없는 상태에서 동전과 지폐 형태로 발행되고 있다. -
체코의 경제 -
체코 국립은행
체코 국립은행은 1993년 체코슬로바키아 분리 후 설립된 체코의 중앙은행이자 금융 시장 감독 기관으로, 물가 안정을 주 목표로 통화 정책 수립 및 시행, 금융 기관 감독, 외환 보유액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유럽 중앙은행 제도의 일원이다.
2. 역사
1919년 베르사유 조약은 제363조와 364조를 통해 체코슬로바키아가 함부르크와 슈체친 항구의 일부 지역을 99년간 임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조약에 따라 체코슬로바키아는 블타바 강, 엘베 강, 오데르 강을 통해 운송되는 상품을 원양 선박으로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게 되었다.
1929년 2월 16일, 프라하에서 독일과 체코슬로바키아 간의 합의를 통해 임대 계약이 공식화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베르사유 조약이 폐기되면서, 이 임대 계약은 함부르크 시와 체코 간의 사적 계약으로 전환되었다.
2.1. 베르사유 조약과 임차
1919년 베르사유 조약 제363조와 제364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
;제363조
:독일은 함부르크와 슈체친 항구에서 체코슬로바키아에 99년 동안 면적을 임대하며, 해당 면적은 자유 구역의 일반적인 규제를 받으며, 해당 국가에서 오가는 상품의 직접적인 통과에 사용된다.
;제364조
:이 면적의 경계, 설비, 활용, 그리고 임대료를 포함한 활용에 대한 일반적인 모든 조건은 독일 대표 1명, 체코슬로바키아 대표 1명, 영국 대표 1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러한 조건은 10년마다 동일한 방식으로 개정될 수 있다. 독일은 미리 이러한 결정에 따를 것을 선언한다.
이 합의에 따라 내륙 국가인 체코슬로바키아는 자유 항구를 가질 수 있게 되어, 블타바 강과 엘베 강, 또는 오데르 강을 통해 운송된 상품을 함부르크나 슈체친에서 제3국의 간섭 없이 원양 선박으로 이전할 수 있게 되었다.
독일은 이미 위원회의 결정을 따를 것을 미리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임대 계약은 1929년 2월 16일 프라하에서 독일과 체코슬로바키아 간의 합의로 공식화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베르사유 조약이 폐기되면서, 이 임대 계약은 현재 재산 소유주인 함부르크 시와 체코 간의 사적 계약 성격을 띤다.
2.2. 1929년 프라하 합의
베르사유 조약 제363조와 제364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
* 제363조
> 독일은 함부르크와 슈체친 항구에서 체코슬로바키아에 99년 동안 면적을 임대하며, 해당 면적은 자유 구역의 일반적인 규제를 받으며, 해당 국가에서 오가는 상품의 직접적인 통과에 사용된다.
* 제364조
> 이 면적의 경계, 설비, 활용, 그리고 임대료를 포함한 활용에 대한 일반적인 모든 조건은 독일 대표 1명, 체코슬로바키아 대표 1명, 영국 대표 1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러한 조건은 10년마다 동일한 방식으로 개정될 수 있다. 독일은 미리 이러한 결정에 따를 것을 선언한다.
이 합의에 따라 내륙 국가인 체코슬로바키아는 자유 항구를 가질 수 있게 되어, 블타바 강과 엘베 강, 또는 오데르 강을 통해 운송된 상품을 함부르크 또는 슈체친에서 제3국의 간섭 없이 원양 선박으로 이전할 수 있게 되었다.
독일은 이미 위원회의 결정을 따를 것을 미리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임대 계약은 1929년 2월 16일 프라하에서 독일과 체코슬로바키아 간의 합의로 공식화되었다.
3. 최근 동향
2004년, 함부르크시는 2024년 하계 올림픽 유치 계획과 관련하여 몰다우하펜 임대 구역 인수에 관심을 보였다. 함부르크시는 해당 구역 개발도 희망하며 체코에 새로운 부지 제공을 제안했지만, 체코는 임대 기간 만료 후에도 함부르크 항구 사용을 원했다.
3.1. 함부르크 시의 재개발 계획
2004년, 함부르크시는 2024년 하계 올림픽 유치를 계획하면서 몰다우하펜으로의 접근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두 임대 구역 인수에 관심을 보였다. 함부르크시는 해당 구역 개발도 희망했다. 함부르크시는 체코에 더 나은 위치의 새로운 부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교환을 제안했으나, 체코는 99년 임대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함부르크 항구를 계속 사용하고자 했다.
3.2. 체코의 입장
2004년, 함부르크시는 2024년 하계 올림픽 유치를 위한 계획 때문에 몰다우하펜으로의 접근이 막힐 수 있다는 이유로 두 임대 구역 인수에 관심을 표명했다. 함부르크시는 해당 구역 개발도 희망했다. 함부르크시는 체코에 더 나은 위치의 새로운 부지를 제공하며 교환을 제안했다. 체코는 99년 임대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함부르크 항구를 계속 사용하기를 원했다.
4. 국제 관계에 주는 시사점
베르사유 조약 제363조와 제364조는 내륙 국가인 체코슬로바키아가 함부르크와 슈체친 항구 일부를 99년 동안 임대하여 자유 구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체코슬로바키아는 블타바 강, 엘베 강, 오데르 강을 통해 운송된 상품을 제3국의 간섭 없이 원양 선박으로 옮길 수 있었다.
이러한 조치는 내륙 국가가 자유 항구를 통해 해상 운송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국제 협약이 내륙 국가의 해상 운송 접근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독일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기로 미리 약속했지만, 1929년 2월 16일 프라하에서 독일과 체코슬로바키아 간의 합의를 통해 임대 계약이 공식화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베르사유 조약이 폐기되면서, 이 임대 계약은 현재 함부르크 시와 체코 공화국 간의 사적 계약으로 유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