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 3호

1. 개요

무궁화 3호는 14/12 GHz 대역(Ku 밴드)과 30/20 GHz 대역(Ka 밴드)의 중계기를 탑재하여 디지털 위성방송 및 데이터 통신 서비스를 제공했다. 2000년부터 디지털 위성방송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Ka 밴드 기술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전송하고 데이터 통신을 가능하게 했다. 수명이 다한 무궁화 3호는 홍콩의 ABS에 매각되었으나 불법 매각 논란이 일었고, 이후 KT는 국제 상업 회의소에서 손해 배상 판결을 받았다. ABS에 소유권이 넘어간 무궁화 3호는 ABS-7로 명명되어 운용되고 있다.

2. 기능

무궁화 3호는 14/12 GHz 대역(Ku 밴드) 방송용 중계기 6개와 통신용 중계기 24개를 탑재하여 2000년 1월부터 48개 채널의 디지털 위성방송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최대 168개 채널까지 서비스 제공이 가능했다. 또한 30/20 GHz 대역(Ka 밴드) 통신용 중계기 3개를 탑재했다.

2.1. Ka 밴드 기술

Ka 밴드는 20 GHz~30 GHz 대의 주파수를 사용하며, 주로 정지궤도 군용 통신 중계 위성에 사용된다. Ka 밴드는 Ku 밴드(36 MHz), C 밴드(27 MHz)보다 대역폭이 큰 200 MHz이어서 더 많은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하향 45 Mbps, 상향 2 Mbps 속도로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무궁화 3호가 군용 통신 위성이 아니며, 무궁화 5호가 최초의 군용 통신 위성이라고 공표하고 있다.

3. 매각 및 논란

KT는 무궁화 3호의 설계 수명이 완료되었음에도 가동 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홍콩의 ABS사에 매각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아 불법 매각 논란이 발생했고, 관련자들은 기소되었다.

3.1. 불법 매각 논란

KT는 수명이 다한 무궁화 3호를 홍콩의 위성방송사 ABS에 매각했으나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받지 않아 불법 매각이라는 의혹이 일었고, 매각에 연루된 관계자들은 기소되었다.

2010년부터 2011년에 걸쳐 무궁화 3호는 후속기(올레 1호)가 발사됨과 동시에 설계 수명이 도래하여 운용이 종료되었다. 하지만 설계상 수명을 맞이했음에도 가동 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KT는 무궁화 3호(정지 궤도 및 주파수, 관제, 소프트웨어 권리 포함)를 홍콩의 기업에 4500에 매각했다. 그러나 이 매각은 KT의 독단적인 결정이었으며, 대한민국 정부와 제조사인 록히드 마틴에도 연락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다. 기밀 무단 매각은 물론 후속기 운용에도 제한이 미치는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KT에 재매입을 지시했지만, 홍콩의 ABS 측은 KT 측과의 협상을 거부했다. 오히려 무궁화 3호의 소유권 확인과 매매 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 배상을 요구하며, 국제 상업 회의소 중재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3월 9일, 국제 상업 회의소는 KT에 약 1040의 손해 배상을 ABS 측에 지불하도록 최종 판정을 내렸다.

ABS에 소유권이 넘어간 위성은 ABS-7로 명명되어 동경 116도 지점에서 2017년 현재도 운용되고 있다.

3.2. 국제 분쟁

대한민국 정부는 KT에 대해 무궁화 3호 재매입을 지시했지만, 홍콩의 ABS 측은 KT와의 협상을 거부했다. ABS 측은 코리아샛 3호(무궁화 3호)의 소유권 확인과 매매 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 배상을 요구하며, 국제 상업 회의소(ICC)에 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3월 9일, 국제 상업 회의소는 KT가 ABS 측에 약 1040의 손해 배상을 지불하도록 판결했다.

3.3. ABS-7로 운용

ABS에 소유권이 넘어간 무궁화 3호는 ABS-7로 명칭이 변경되어 동경 116도 지점에서 2017년 현재도 운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