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법

1. 개요

반공법은 1961년 7월에 제정된 법률로, 공산주의 단체 가입 및 찬양 행위 등을 규제했다. 총 1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조항은 가입 및 가입 권유, 찬양, 고무 행위, 편의 제공, 불고지죄 등을 포함했다. 남정현의 「똥밭」이 반공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례가 있다. 1961년, 1962년, 1963년, 1968년에 걸쳐 일부 개정되었으며, 1980년 국가보안법에 통합되는 형태로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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