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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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백운규는 대한민국의 공학자이자 전직 관료이다. 한양대학교에서 학·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미국표준기술연구소, 창원대학교, 한양대학교 등에서 연구원, 부교수, 교수로 재직했다. 2017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문재인 정부의 초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탈원전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었다. 또한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하여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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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운규 - [인물]에 관한 문서 | |
|---|---|
| 기본 정보 | |
| 이름 | 백운규 |
| 로마자 표기 | Paik Un-gyu |
| 출생일 | 1964년 3월 2일 |
| 출생지 | 마산시, 대한민국 |
| 본관 | 수원(水原) |
| 정당 | 무소속 |
| 학력 | 한양대학교 버지니아 공과대학교 클렘슨 대학교 공학박사 |
| 소속 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 직책 | |
| 직책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 임기 시작 | 2017년 7월 22일 |
| 임기 종료 | 2018년 9월 21일 |
| 대통령 | 문재인 |
| 국무총리 | 이낙연 |
| 전임 | 주형환 |
| 후임 | 성윤모 |
| 경력 | |
| 경력 |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
2. 학력
- 1980년 ~ 1983년 진해고등학교 졸업
- 1983년 ~ 1987년 한양대학교 세라믹공학과 학사
- 1987년 ~ 1989년 버지니아폴리테크닉주립대학교 대학원 세라믹공학과 공학석사
- 1989년 ~ 1991년 클렘슨대학교 대학원 세라믹공학과 공학박사
3. 경력
| 기간 | 경력 |
|---|---|
| 1991년 ~ 1992년 | 미국표준기술연구소 |
| 1992년 ~ 1999년 | 창원대학교 부교수 |
| 1995년 ~ 1996년 | 미국표준기술연구소 연구원 |
| 1999년 ~ 2006년 | 한양대학교 세라믹공학과 부교수 |
| 2006년 ~ 2009년 | 한양대학교 재료공학과 교수 |
| 2007년 ~ | 하이닉스반도체 기술고문 |
| 2009년 ~ 2017년 | 한양대학교 에너지공학과 교수 |
| 2017년 7월 ~ 2018년 9월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 2017년 7월 ~ 2019년 9월 | 대통령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당연직위원 |
4.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재임
백운규는 문재인 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재임하면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으나,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다.[7]
4. 1. 직무 수행 평가
백운규는 에너지 정책에 집중하여 산업 정책이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에너지 정책 역시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백운규는 에너지 정책 전환의 상징적인 인물로 꼽혔지만, 탈원전 정책에만 지나치게 집중하면서 혁신 성장과 조선, 자동차 등 부진한 국내 주력 산업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에는 소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5]결과적으로 혁신 성장은 J노믹스의 세 가지 축 (소득주도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 가운데 가장 뒤처져 국정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또한 백운규가 추진한 탈원전 정책은 원자력 업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2018년 폭염을 계기로 가정용 전기 요금 누진제에 대한 개편 요구가 높아지자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가 누진제 완화 검토를 지시했지만, 백운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백운규는 개각 대상이 되었고, 산업 정책에 정통한 성윤모 특허청장이 후임으로 임명되었다는 평가가 나왔다.[5][6]
4. 2.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논란
백운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재직 시절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논란이 되었다. 이와 관련한 재판 진행 상황은 하위 문단에서 자세히 다룬다.4. 2. 1. 재판 진행 상황
백운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채희봉 대통령비서실 산업정책비서관 등과 공모하여 월성원자력발전소를 불법으로 가동 중단시켰다.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는 설계 수명상 2022년 11월까지 운영이 보장되어 있었고, 한국수력원자력은 가동 중단 시 대규모 손실로 인한 배임 문제 등을 우려했다. 그러나 백운규와 채희봉 등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의사에 반하여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 관계자들에게 2017년 11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향을 담은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게 했다. 그리고 2018년 6월 15일 이사회 의결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고 즉시 가동을 중단하게 하였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7]백운규는 정재훈 등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들에게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 결과를 조작하게 하였고, 이러한 지시를 받은 정재훈 사장은 2018년 4월부터 6월까지 월성 1호기 계속 가동의 경제성이 없도록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였다. 이로써 백운규는 2018년 6월 15일 조작된 평가 결과로 이사회를 기망하여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을 의결하게 함으로써 한국수력원자력에 1.481조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교사, 업무방해교사).[7]
2021년 6월 30일, 백운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7]
2022년 9월 29일, 대전지방검찰청 형사4부는 백운규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교사, 업무방해교사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였다.[7]
이 사건은 현재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다.
참조
[1]
웹사이트
백운규 산업부 장관 "반도체도 예외 아냐…소위원회 만들수도"
https://www.asiae.co[...]
2020-05-26
[2]
웹사이트
한양대 나노소자공정연구실
http://ndpl.hanyang.[...]
2020-05-26
[3]
웹사이트
[프로필]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내정자..."文 캠프서 에너지 공약 수립 기여
https://biz.chosun.c[...]
2020-05-26
[4]
웹사이트
Editors {{!}} Scientific Reports
https://www.nature.c[...]
2020-05-26
[5]
뉴스
탈원전 빠져나오나…靑 규제혁신·신산업 창출 기대
http://news.mk.co.kr[...]
[6]
뉴스
백운규 산업장관 1년…재생에너지 늘었지만 산업정책은…
http://www.yonhapnew[...]
2018-07-23
[7]
보고서
월성원전(1호기) 불법 가동중단 사건 관련 업무상배임교사·업무방해교사 추가(공소장변경)
https://www.spo.go.k[...]
대검찰청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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