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식배서
1. 개요
백지식배서는 배서의 일종으로, 피배서인을 지정하지 않고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 하는 배서이다. 백지식배서는 소지인출급식 증권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증권의 유통을 용이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백지식배서는 증권의 도난 또는 분실 시 악용될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이러한 비판적인 시각은 특히 보수 진영에서 제기되는데, 증권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경제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백지식배서
📚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법률 용어 -
책임
책임은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포괄하며, 고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형사 책임, 민사 책임, 행정 책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자기 책임론은 사회적 약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법률 용어 -
권리장전 (영국)
권리장전은 1689년 영국 의회가 왕권 남용 방지, 의회 권한 강화, 국민의 권리와 자유 보장을 위해 제정한 법률로, 입헌군주제의 초석을 다지고 다른 국가 헌법에 영향을 주었다. -
상법 -
제명
제명은 정치, 종교, 스포츠 등에서 구성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징계 수단으로, 일본 국회법, 정당의 당헌·당규, 스포츠 단체의 규정 등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며, 셀프 제명은 탈당을 통해 의원직 유지를 시도하는 것이다. -
상법 -
주식
주식은 회사의 자본 단위로서 주주에게 경영 참여와 이익 배분 권리를 부여하며, 액면 유무, 종류, 명의, 발행 시점 등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뉘고, 주주의 책임은 유한하며, 주가는 주식의 가치를 나타내고, 투자 이익은 배당과 매매 수익으로 구성되며, 관련 과정 및 권리가 법률 및 제도적으로 규율되는 금융 상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