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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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법인세(대한민국)는 대한민국의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 계산된다. 과세표준은 익금에서 손금을 차감하고 이월결손금 공제, 비과세 소득, 소득 감면 등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최종 납부세액은 산출세액에 세액공제, 가산세, 기납부세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법인세율은 영리 및 비영리법인, 당기순이익 과세 공공법인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1991년 이후 여러 차례 변경되었다. 또한, 법인세는 중간예납 제도를 통해 분산 납부되며, 연결납세제도를 통해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아 과세하기도 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의 법인세율은 각 사업도의 소득에 따라 영리 및 비영리법인 그리고 당기순이익 과세공공법인으로 차별 적용된다. 1991년부터 2007년까지는 과세표준 1억을 기준으로 2단계 법인세율을 적용하였고,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과세표준 기준 금액을 2억으로 상향하였다. 2012년부터는 과세표준 2억 초과 ~ 200억 이하 구간을 신설하여 3단계 법인세율을 적용하였고, 2018년부터는 과세표준 3,000억 초과 구간을 신설하여 4단계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2.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먼저 익금에서 손금을 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여기서 이월결손금 공제, 비과세 소득, 소득감면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이렇게 산출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최종 납부세액은 산출세액에 세액공제, 가산세, 기납부세액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다.
2. 1. 과세표준 계산
익금에서 손금을 차감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공제, 비과세 소득, 소득 감면 등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2. 2. 산출세액 및 납부세액 계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익금에서 손금을 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여기서 이월결손금 공제, 비과세 소득, 소득감면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이렇게 산출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최종 납부세액은 산출세액에 세액공제, 가산세, 기납부세액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다.
3. 법인세율
== 영리 및 비영리법인 ==
대한민국의 영리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은 1991년부터 현재까지 여러 차례 변경되었다. 다음은 기간별 법인세율 변동 내역을 나타낸 표이다.기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023년 이후 2억원 이하 9% 0 2023년 이후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19% 2,000만원 2023년 이후 200억원 ~ 3,000억원 이하 21% 4억 2,000만원 2023년 이후 3,000억 초과 24% 94억 2,000만원 2018년 ~ 2022년 2억원 이하 10% 0 2018년 ~ 2022년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20% 2,000만원 2018년 ~ 2022년 200억원 ~ 3,000억원 이하 22% 4억 2,000만원 2018년 ~ 2022년 3,000억 초과 25% 94억 2,000만원 2012년 ~ 2017년 2억원 이하 10% 0 2012년 ~ 2017년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20% 2,000만원 2012년 ~ 2017년 200억원 초과 22% 4억 2,000만원 2010년 ~ 2011년 2억원 이하 10% 0 2010년 ~ 2011년 2억원 초과 22% 2,400만원 2009년 2억원 이하 11% 0 2009년 2억원 초과 22% 2,200만원 2008년 2억원 이하 11% 0 2008년 2억원 초과 25% 2,800만원 2005년 ~ 2007년 1억원 이하 13% 0 2005년 ~ 2007년 1억원 초과 25% 1,200만원 2002년 ~ 2004년 1억원 이하 15% 0 2002년 ~ 2004년 1억원 초과 27% - 1996년 ~ 2001년 1억원 이하 16% 0 1996년 ~ 2001년 1억원 초과 28% - 1995년 1억원 이하 18% 0 1995년 1억원 초과 30% - 1994년 1억원 이하 18% 0 1994년 1억원 초과 32% - 1991년 ~ 1993년 1억원 이하 20% 0 1991년 ~ 1993년 1억원 초과 34% -
== 공공법인 ==
1991년부터 2007년까지 공공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이 변동하였다.
2008년부터는 영리 및 비영리법인에 통합되었다.
== 당기순이익 과세 공공법인 (조합, 새마을금고) ==
| 적용 기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2015년 이후 | 20억원 이하 | 9% | 0 |
| 2015년 이후 | 20억원 초과 | 12% | 6,000만원 |
| 2009년 ~ 2014년 | 전액 | 9% | - |
| 1998년 ~ 2008년 | 전액 | 12% | - |
| 1991년 ~ 1997년 | 전액 | 10% | - |
3. 1. 영리 및 비영리법인
대한민국의 영리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은 1991년부터 현재까지 여러 차례 변경되었다. 다음은 기간별 법인세율 변동 내역을 나타낸 표이다.| 기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2023년 이후 | 2억원 이하 | 9% | 0 |
| 2023년 이후 |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 19% | 2,000만원 |
| 2023년 이후 | 200억원 ~ 3,000억원 이하 | 21% | 4억 2,000만원 |
| 2023년 이후 | 3,000억 초과 | 24% | 94억 2,000만원 |
| 2018년 ~ 2022년 | 2억원 이하 | 10% | 0 |
| 2018년 ~ 2022년 |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 20% | 2,000만원 |
| 2018년 ~ 2022년 | 200억원 ~ 3,000억원 이하 | 22% | 4억 2,000만원 |
| 2018년 ~ 2022년 | 3,000억 초과 | 25% | 94억 2,000만원 |
| 2012년 ~ 2017년 | 2억원 이하 | 10% | 0 |
| 2012년 ~ 2017년 |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 20% | 2,000만원 |
| 2012년 ~ 2017년 | 200억원 초과 | 22% | 4억 2,000만원 |
| 2010년 ~ 2011년 | 2억원 이하 | 10% | 0 |
| 2010년 ~ 2011년 | 2억원 초과 | 22% | 2,400만원 |
| 2009년 | 2억원 이하 | 11% | 0 |
| 2009년 | 2억원 초과 | 22% | 2,200만원 |
| 2008년 | 2억원 이하 | 11% | 0 |
| 2008년 | 2억원 초과 | 25% | 2,800만원 |
| 2005년 ~ 2007년 | 1억원 이하 | 13% | 0 |
| 2005년 ~ 2007년 | 1억원 초과 | 25% | 1,200만원 |
| 2002년 ~ 2004년 | 1억원 이하 | 15% | 0 |
| 2002년 ~ 2004년 | 1억원 초과 | 27% | - |
| 1996년 ~ 2001년 | 1억원 이하 | 16% | 0 |
| 1996년 ~ 2001년 | 1억원 초과 | 28% | - |
| 1995년 | 1억원 이하 | 18% | 0 |
| 1995년 | 1억원 초과 | 30% | - |
| 1994년 | 1억원 이하 | 18% | 0 |
| 1994년 | 1억원 초과 | 32% | - |
| 1991년 ~ 1993년 | 1억원 이하 | 20% | 0 |
| 1991년 ~ 1993년 | 1억원 초과 | 34% | - |
3. 2. 공공법인
1991년부터 2007년까지 공공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이 변동하였다.- 1991년 ~ 1993년: 1억원 이하 17%, 1억원 초과 25%
- 1994년 ~ 1995년: 1억원 이하 18%, 1억원 초과 25%
- 1996년 ~ 1997년: 1억원 이하 16%, 1억원 초과 25%
- 1998년 ~ 2001년: 1억원 이하 16%, 1억원 초과 28%
- 2002년 ~ 2004년: 1억원 이하 15%, 1억원 초과 27%
- 2005년 ~ 2007년: 1억원 이하 13%, 1억원 초과 25%
2008년부터는 영리 및 비영리법인에 통합되었다.
3. 3. 당기순이익 과세 공공법인 (조합, 새마을금고)
wikitable| 적용 기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2015년 이후 | 20억원 이하 | 9% | 0 |
| 2015년 이후 | 20억원 초과 | 12% | 6,000만원 |
| 2009년 ~ 2014년 | 전액 | 9% | - |
| 1998년 ~ 2008년 | 전액 | 12% | - |
| 1991년 ~ 1997년 | 전액 | 10% | - |
4. 법인세 중간예납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 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 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이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며, 중간예납기간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5. 연결납세제도
내국법인으로서 모(母)회사와 자(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이다.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연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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