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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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사법행정권은 법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법 작용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권한으로, 대한민국 헌법과 일본 헌법에서 다루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대법원장에게 사법행정권이 집중되어 있으며, 법원의 조직 및 운영, 재판 사무, 예산, 공무원 관리 등을 포함한다.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으로 민주성과 투명성 강화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과거에는 사법성이 사법행정권을 행사했으나, 현재는 법원이 사법행정권의 대부분을 행사하며, 최고재판소 사무총국이 법원 운영을 보좌한다. 그러나 사무총국의 과도한 권한 집중, 재판관의 독립성 저해, 인사 문제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법조 일원제 도입, 사무총국 폐지 등 사법행정 개혁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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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행정권 | |
|---|---|
| 사법행정권 | |
| 정의 | 법원의 내부적인 조직, 인사, 예산, 시설 등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권한 |
| 행사 주체 | 법원 |
| 핵심 내용 | 법관 인사 예산 편성 및 집행 법원 규칙 제정 사법 제도 개선 |
| 관련 기관 | 대법원 법원행정처 각급 법원 |
| 사법행정권 독립의 중요성 | |
| 독립의 필요성 | 사법부의 독립성 및 공정성 확보 |
| 외부 간섭 방지 | 정치적 또는 다른 외부 세력으로부터의 부당한 간섭 방지 |
| 공정한 재판 보장 |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법치주의 확립 |
| 사법행정권 남용의 문제점 | |
| 권한 남용 가능성 | 사법행정권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집중될 경우 발생 가능 |
| 재판의 공정성 저해 | 법관 인사 등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시 발생 가능 |
| 국민의 신뢰 저하 | 사법부에 대한 불신 초래 |
| 사법행정권 분산 및 견제 방안 | |
| 분산의 필요성 | 사법행정권의 집중을 막고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
| 구체적인 방안 | 법원행정처 축소 또는 폐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법관회의 기능 강화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 |
| 논쟁점 | |
| 논쟁의 핵심 | 사법행정권의 행사 주체 및 범위에 대한 이견 |
| 대법원장 권한 축소 | 사법행정권 분산에 따른 대법원장의 권한 축소에 대한 우려 |
| 법원 독립성 침해 | 외부 기구의 사법행정 참여로 인한 법원 독립성 침해 우려 |
| 관련 기사 | |
| 관련 기사 | 사법농단 겪고도 사법행정은 대법원장이? 법원개혁안 '위헌' 논쟁 문제점은 |
2. 대한민국의 사법행정권
대한민국의 사법행정권은 법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효율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에서 볼 수 있듯이, 사법행정권이 남용될 경우 사법농단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 1.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에 제기된 내용으로, 5000만원 상당의 외제차 랜드로버를 뇌물로 받거나, 2.5억원의 뇌물을 받고 재판 결과를 조작하는 재판거래를 한 비리 판사들이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양승태 대법원 조직 차원에서 검찰총장을 협박한 행위 등은 사법행정권과 무관하며, 사법농단으로 규정되어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팀의 수사를 받고 있다.[9][10]3. 일본의 사법행정권
대일본제국 헌법 하에서는 형식상 사법의 독립은 존중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졌지만, 대심원 및 그 아래에 놓인 재판소는 사법행정권을 갖지 않았고, 사법행정권은 모두 행정 관청인 사법성이 갖고 있었다.
다만, 대일본제국 헌법 하의 재판관은 정년이 있었지만 임기제가 아니었고, 사법성의 인사권은 재판관의 출세 인사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
태평양 전쟁 종료 후, 일본국 헌법 및 재판소법의 시행에 따라, 사법행정권을 가진 행정 기관인 사법성은 폐지되었다.[1]
3. 1. 대일본제국 헌법 하의 사법행정권
대일본제국 헌법 하에서는 형식상 사법의 독립은 존중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졌지만, 대심원 및 그 아래에 놓인 재판소는 사법행정권을 갖지 않았고, 사법행정권은 모두 행정 관청인 사법성이 갖고 있었다.다만, 대일본제국 헌법 하의 재판관은 정년이 있었지만 임기제가 아니었고, 사법성의 인사권은 재판관의 출세 인사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
3. 2. 일본국 헌법 하의 사법행정권
대한민국 헌법 하에서 사법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사법행정권 대부분은 법원이 갖는다. 재판관회의 의결에 따라 이루어지는 법원 운영을 보좌하기 위해 대법원에는 최고재판소 사무총국(이하 '사무총국')이, 하급심에는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다. 사법행정 최고 감독자는 대법원이다 (재판소법 80조).[1]대법원 사법행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법원 운영상 인적, 물적 양면에 걸쳐 있다.
| 내용 | 설명 |
|---|---|
| 최고재판소 규칙 제정 | |
| 법률 제정 및 개정 | 대법원에는 법안 제출 권한이 없으며, 필요하다면 법무성을 거쳐 내각이 제출한다. |
| 재판관 및 재판관 직원 인사 | |
| 법원 예산 | 법원 전체 예산 편성은 대법원이 하며, 재무성과 협의한다. |
| 법원 문제점 논의 재판관 합동 및 협의회 주최 |
대법원뿐만 아니라 고등재판소, 지방재판소 및 가정재판소 재판관에게 위임된 사법행정권도 있다. 통상 고등법원장, 지방법원장 및 가정법원장이 소집하지만, 해당 재판관 중 3분의 1 이상 청구가 있으면 연다.
재판관회의 의결은 소속 재판관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과반수로 결정된다.
법원은 형식상 사법행정권을 행사하여 개별 재판관 재판권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3. 2. 1. 개요
대한민국 헌법 하에서, 사법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사법행정권의 대부분은 법원이 갖게 된다. 재판관회의의 의결에 따라 이루어지는 법원의 운영을 보좌하기 위해, 대법원에는 최고재판소 사무총국(이하 '사무총국')이, 하급심에는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다. 사법행정의 최고 감독자는 대법원이다.대법원의 사법행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법원 운영상의 인적, 물적 양 측면에 걸쳐 있다.
- 최고재판소 규칙의 제정
- 법률의 제정 및 개정 (대법원에는 법안 제출 권한이 없으며, 필요하다면 법무성을 거쳐 내각이 제출한다.)
- 재판관 및 재판관 직원 인사
- 법원 예산 (법원 전체의 예산 편성은 대법원이 행하며, 재무성과 협의한다.)
- 법원의 문제점을 논의하는 재판관 합동 및 협의회 주최
또한 대법원뿐만 아니라 고등재판소, 지방재판소 및 가정재판소의 재판관에게 위임된 사법행정권이 있다. 통상 고등법원장, 지방법원장 및 가정법원장이 소집하지만, 해당 재판관 중 3분의 1 이상의 청구가 있으면 연다.
재판관회의의 의결은 소속 재판관의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과반수로 결정된다.
법원은 형식상 사법행정권을 행사하여 개별 재판관의 재판권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3. 2. 2. 문제점과 과제
일본 사법행정권은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최고재판소 사무총국의 권력 집중 및 관료화최고재판소 사무총국(이하 사무총국)은 대법원 산하 기관으로, 사법행정 전반을 담당한다. 그러나 사무총국이 지나치게 비대해져 권력이 집중되고, 관료화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재판관회의의 형식화: 표면적으로는 재판관회의의 의결에 따라 사법행정이 집행되지만, 실제로는 사무총국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재판관회의는 이를 추인하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다.[1]
- 하급재판소 사무처리 규칙 변경으로 인한 권한 축소: 하급재판소 사무처리 규칙 변경으로 재판관회의의 권한이 대폭 축소되었다는 비판이 있다.[2]
- 일본국 헌법 제76조 제3항의 사문화: "모든 재판관은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그 직무를 행하고, 이 헌법 및 법률에만 구속된다"는 조항이 사무총국에 의해 사문화되었다는 비판이 있다.[3]
- 사무총국의 영향력 강화: 사무총국은 "사법성의 전후 재편성판"이라고 불릴 정도로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며, 일본국 헌법 제76조 제3항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는 비판을 받는다.[4]
사법성과 최고재판소 사무총국의 유착사무총국은 법무성 및 검찰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인사 교류를 통해 사법-행정 유착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받는다.
- 판검교류: 사법기관과 행정기관 간의 인사 교류(판검교류)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검찰 편향적인 판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 형사재판 유죄율 과다: 사무총국과 법무성의 일체화, 사무총국의 검찰 편향적인 태도는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어렵게 만들어, 99.9% 이상의 유죄율을 초래하고, 억울한 누명 판결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비판이 있다.[5]
재판관의 독립성 침해사무총국은 재판관의 인사권을 독점하여 재판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권력에 순종적인 재판관을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 재임 거부 우려: 재판관은 10년마다 재임 여부를 심사받는데, 사무총국이 이를 통해 재판관을 통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 붕어 판사 양산: 사무총국의 의향을 거스르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권력에 유리한 판결만 내리는 '붕어 재판관'이 양산된다는 비판이 있다.[6]
- 전근 명령 거부 시 불이익: 사무총국의 전근 명령을 거부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재판관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다.[7]
일본 재판관 네트워크의 제언일본 재판관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은 개혁 방안을 제시했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다.[8]
- 재판관 전근 제도 폐지
- 공석 시 응모제 채택
- 재판관 증원
위헌심사 제도의 문제점헌법재판소 부재로 인해 사법행정에 대한 위헌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 일본국 헌법 제76조 제2항: 최고재판소로부터 독립된 특별재판소 (헌법재판소 등) 설치 금지
- 일본국 헌법 제81조: 최고재판소가 사법행정 위헌 여부 심사
- 사법행정 통제 불능: 최고재판소가 자신의 제도를 위헌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낮고, 재판관 탄핵이나 기피 조건에도 해당하지 않아, 헌법 개정 없이는 사법행정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정보 공개 소극성사무총국은 정보 공개에 소극적이어서, 국민들이 사무총국의 활동을 감시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하급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지명 문제사무총국이 하급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재판관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있다.
- 일본국 헌법 제80조 제1항: 최고재판소에 하급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지명 권한 부여
- 사무총국 의향에 맞는 인물만 임관: 사무총국의 의향에 맞지 않는 사법수습생은 임관이 거부될 수 있다는 문제 제기[10]
- 하급재판소 재판관 지명 자문위원회 유명무실: 자문위원회의 의견이 실제 임관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불투명하며, 사무총국의 재량만으로 임관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 제기
법조 일원제 미흡법조 일원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다양한 경험을 가진 법조인이 재판관으로 임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 변호사 임관 제도 유명무실: 변호사 임관 제도가 형식적으로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커리어 제도에 집착하는 사무총국 때문에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다.
- 커리어 제도 고착화: 젊은 사법수습생만을 판사보로 채용하는 커리어 제도가 고착화되어, 다양한 경험을 가진 법조인이 재판관이 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충당판 제도와 사법 관료 양산충당판 제도는 사법행정 경험이 있는 재판관(사법 관료)을 우대하여, 재판 실무 경험이 풍부한 재판관이 최고재판소 재판관이 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든다는 비판을 받는다.
- 최고재판소의 본말전도: 재판 실무 경험보다 사법행정 경험이 중시되어, 최고재판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 사무총국 명칭 변경 필요성: 최고재판소 사무총국이라는 중앙 집권적인 명칭을 "최고재판소 사무국"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재판소 예산 부족재판소 예산 부족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약화시키고, 사법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비판을 받는다.
참조
[1]
문서
[2]
문서
[3]
웹사이트
日本裁判官ネットワーク第4回シンポジウム
http://www.j-j-n.com[...]
[4]
문서
[5]
문서
[6]
문서
[7]
웹사이트
日本弁護士連合会：パンフレット『裁判官を増やそう！納得できる裁判のため、裁判所予算の大幅増加を！』
http://www.nichibenr[...]
[8]
뉴스
사법농단 겪고도 사법행정은 대법원장이? 법원개혁안 '위헌' 논쟁 문제점은
https://www.khan.co.[...]
경향신문사
2020-10-1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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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
201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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