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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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소송촉진법)은 소송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의무의 신속한 실현과 분쟁 처리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법률입니다.
주요 내용:

• 목적: 소송 지연 방지, 국민의 권리·의무 신속 실현, 분쟁 처리 촉진 (제1조)
• 특례 범위: 법정이율, 독촉절차, 형사소송에 관한 특례 규정 (제2조)
• 법정이율: 금전채무 이행 판결 시 적용되는 법정이율에 관한 특례 (제3조)
• 현행 법정이율: 연 12% (2019년 6월 1일부터)
•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
• 배상명령: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배상 책임을 명하는 제도 (특정 범죄에 한정)

• 소송촉진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은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 법정이율은 경제 여건 변동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며, 변천되어 왔음.
• 2003년 5월 31일까지: 연 25%
• 2003년 6월 1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연 20%
• 2015년 10월 1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 연 15%
• 2019년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연 12%
•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약정된 지연손해금 이율이 소송촉진법상 이율보다 낮더라도,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법상 이율(현재 연 12%)이 적용될 수 있음.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https://www.law.go.kr/](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 가능)
•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C%86%8C%EC%86%A1%EC%B4%89%EC%A7%84_%EB%93%B1%EC%97%90_%EA%B4%80%ED%95%9C_%ED%8A%B9%EB%A1%80%EB%B2%95](https://ko.wikipedia.org/wiki/%EC%86%8C%EC%86%A1%EC%B4%89%EC%A7%84_%EB%93%B1%EC%97%90_%EA%B4%80%ED%95%9C_%ED%8A%B9%EB%A1%80%EB%B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