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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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시대전환은 대한민국 정당으로, 기본소득 도입, 규제 개혁, 정부 혁신, 대북 정책 등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한다. 경제 분야에서는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해 국민기본소득제 도입을 주장하며, 규제 개혁을 통해 혁신적인 기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정치 분야에서는 시민 참여 플랫폼을 통한 정책 수립과 개방직 공무원 확대를 추진한다. 대북 정책으로는 '좋은 이웃론'을 제시하며, 힘의 균형 유지, 남북 상생, 상호 존중의 원칙을 강조한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더불어시민당에 비례대표 후보를 냈으며, 2022년 지방선거에는 후보를 출마했으나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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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당은 우크라이나의 정당으로, 친러시아 성향과 포퓰리즘적 정책을 펼치며 빅토르 야누코비치를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하여 집권했으나 유로마이단 혁명 이후 활동이 금지되고 해산되었다. - 2023년 해산된 정당 - 연합 포데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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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2013년 창당된 대한민국 정당으로,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하며 경제 민주화, 복지 국가 건설, 환경 보호, 소수자 인권 보호 등을 주장한다. -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 원내정당 -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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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전환 | |
|---|---|
| 기본 정보 | |
 | |
| 원어 이름 | 시대전환 |
| 로마자 표기 | Sidaejeonhwan |
| 창당일 | 2020년 2월 23일 |
| 등록일 | 2020년 3월 6일 |
| 해산일 | 2023년 11월 9일 |
| 분리 정당 | 더불어민주당 |
| 합병 정당 | 국민의힘 |
| 중앙당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
| 회원수 기준 년도 | 2020년 |
| 이념 | 실용주의 반기성 정치 |
| 정치적 위치 | 중도주의 |
| 전국 조직 | 플랫폼 정당 (2020년까지) |
| 상징색 | 보라색 |
| 웹사이트 | 시대전환 웹사이트 |
| 국가 | 대한민국 |
| 지도부 | |
| 대표 | 조정훈 |
| 원내대표 | 조정훈 |
| 정책기획위원회 의장 | 박숙현 |
| 사무총장 | 이재후 |
| 기타 | |
| 슬로건 | 생활진보플랫폼 |
2. 정책
시대전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경제, 규제, 정치, 대북 정책을 주요 정책으로 삼고 있다.
- '''경제 정책''': 국민기본소득제와 규제개혁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 '''정치 혁신''': 시민 참여 확대와 공직 사회 개방을 통한 정치 혁신을 추구한다.[1]
- '''대북 정책''': 북한을 통일 대상인 같은 민족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뿌리의 이웃 국가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규범상 한 민족이지만 사실상 두 국가인 현실을 인정하고 평화 정착을 추진하는 통일을 지향한다.[1]
2. 1. 경제
시대전환은 경제 정책에서 국민기본소득제와 규제개혁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2. 1. 1. 기본소득
시대전환은 소득 불평등 해소, 가계 소비 증진, 고용 불안정 해소 등을 위해 국민기본소득제 도입을 주장한다. 2021년 월 30만원을 시작으로 2028년에는 60만원까지 지급액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1]기본소득은 여러 나라에서 논의되었고 다양한 맥락에서 실험되었지만, 시대전환이 대한민국에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1]
- 대한민국은 소득 불평등이 크다.
- 가계 소득 부진이 가계 소비 부진으로 이어진다.
- 과거 호봉제 일자리를 통해 남성 가장 1인의 소득으로 4인 가구가 생활하는 시스템이 무너지고 저출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경제 발전과 급격한 산업 변화로 일자리의 안정성이 줄어들고 있다.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막대한 재원이 비판받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해 시대전환은 누진성을 강화하는 조세 개혁을 통해 국민기본소득 제도를 실현하고자 한다. 일부 고소득 계층이 순수하게 세금을 더 내고 중산층 및 저소득층은 누진성이 강화된 세금보다 받게 되는 기본소득이 더 많으므로 소득이 증가한다. 구체적으로 2021년 모든 국민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한다면 전 국민의 88%가 혜택을 받게 된다고 한다.[1]
2. 1. 2. 규제개혁
시대전환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국 기업들이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혁신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규제의 총량은 줄이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한다.[1]시대전환의 규제개혁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1]
| 번호 | 내용 |
|---|---|
| 1 | 부분적 규제 완화가 아닌 혁신적 규제 개혁을 추구한다. |
| 2 |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개혁하고, 규제의 총량은 줄이되 질을 개선하여 기업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규제 개혁을 추구한다. |
| 3 | 스타트업이 민간자본으로부터 투자를 쉽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 인수합병(M&A)이나 기업공개(IPO)를 통해 투자자금 회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
| 4 | 지방정부로 사업 인허가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블록체인 등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며, 민간영역 내 정부사업을 개혁하여 ‘디지털 자치와 분권 생태계’를 구축한다. |
| 5 | 경제, 평생교육, 복지, 통신 등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디지털 기본권’을 신설하여 디지털 기반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
| 6 | 가상자산 금지 정책을 폐기하고 AI 기반의 전자정부를 도입, 빅데이터 활용 기업 및 로봇생산 기업, 생명과학활용 기업, 환경친화 기업 등을 우대하는 등 4차 산업기술 기반의 정부개혁을 추진하며, 빅데이터 및 머신 러닝 등의 기술을 통한 정부 부처 융합, 오픈 데이터 정책 등을 추진한다. |
| 7 | 혁신 산업의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인과 정부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상생 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
2. 2. 정치
은 시민 참여 확대와 공직 사회 개방을 통한 정치 혁신을 추구한다.[1]2. 2. 1. 정부 혁신
시민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다양한 전문가들과 논의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이를 통해 설정된 의제가 당의 법안 및 정책으로 이어지는 정치 시스템을 만들고자 한다. 또한 계급제 공무원 제도를 폐지하고, 개방직 공무원을 확대하여 공직 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1]2. 3. 대북 정책: 좋은 이웃론
시대전환은 북한을 통일 대상인 같은 민족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뿌리의 이웃 국가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규범상 한 민족이지만 사실상 두 국가인 현실을 인정하고 평화 정착을 추진하는 통일을 지향한다. 또한 통일지상주의적인 대북 접근이 아닌 평화를 지지하고 확고히 하는 통일을 주장하고 있다.[1]시대전환이 제안하는 대북 정책의 세 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1]
- 첫째, 힘의 균형 유지 원칙. 자주국방, 한미동맹 강화를 기반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진지한 대화를 촉구해야 한다.
- 둘째, 남북 상생의 원칙. 기존의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투자를 통해 협력과 번영의 파트너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 셋째, 상호 존중의 원칙. 국제 기준과 상식에 어긋나는 발언과 행동을 서로 자제하며, 대화와 협력을 통한 상호 존중과 소통을 이어나간다.
3. 주요 선거 결과
시대전환은 주요 선거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시민당에 비례대표 후보를 냈다.[1]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는 후보를 냈으나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했다.
3. 1. 국회의원 선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시민당에 비례대표 후보를 냈다.[1]3. 2. 지방선거
시대전환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했으나,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했다.| 광역자치단체장 | 기초자치단체장 | 광역자치의회의원 | 기초자치의회의원 |
|---|---|---|---|
| 0 / 17 | 0 / 226 | 0 / 872 | 0 / 2988 |
참조
[1]
웹사이트
시대전환 '비례연합정당' 참여하나… 16일 중 최종결정
http://news.khan.co.[...]
Kyunghyang Shinmun
2020-03-16
[2]
뉴스
[이색정당릴레이]시대전환 조정훈, "세대단절 잇는 플랫폼 정당 만들겠다"
https://the300.mt.co[...]
2020-03-13
[3]
뉴스
손학규도 통합당도 뿌리친 시대전환 "양당체제 극복할 것"[라이브24]
https://www.hankyung[...]
2020-03-11
[4]
뉴스
새로운 정치세력 '시대전환'의 도전
https://www.sisaweek[...]
2020-02-07
[5]
뉴스
비정치인 2040 '시대전환' 창당…"모두에 월 30만원 기본소득"
https://www.asiae.co[...]
2020-02-23
[6]
뉴스
김종인 지지 '시대전환' "20여명 후보낼 것, 기본소득 공약"
https://www.asiae.co[...]
2020-01-29
[7]
뉴스
[4·15총선 인터뷰] 시민당 6번 조정훈 "코로나19發 딥체인지에 정부 역할 커질 것"
http://www.viva100.c[...]
2020-04-13
[8]
뉴스
더불어시민당, 용혜인·조정훈 제명 의결…기본소득당·시대전환당 복귀
http://tbs.seoul.kr/[...]
2020-05-12
[9]
뉴스
국민의힘, 시대전환 흡수 합당…조정훈 합류로 112석
https://news.nate.co[...]
2023-11-09
[10]
웹사이트
http://news.khan.co.[...]
[11]
웹사이트
http://news.kha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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