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1. 개요

저출산은 출생률이 낮아 인구 감소를 초래하는 현상으로, 주택 가격, 노동 시장, 육아 비용, 여성의 경력 단절, 도시화, 고등 교육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초저출산은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을 의미하며, 인구 감소, 고령화, 경제 성장 둔화, 사회 복지 시스템 위협 등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한국은 2023년 합계출산율 0.6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지만, 출산율은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다른 국가들은 양성평등 정책, 이민 정책, 육아 지원 등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성 평등한 사회 문화 조성, 주거 및 고용 안정, 다양한 가족 형태 지원, 이민 정책 확대 등이 필요하다.

2. 원인

저출산은 여러 사회경제적, 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출산율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으로는 혼인율과 유배우 출산율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가 축적되어 왔으며, 출산, 보육, 양육 지원 정책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여러 국가에서 진행되었다. 한국에서도 육아 서비스, 보육비 및 양육수당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등 개별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가 있다.

1990년대 이후 한국의 출산율 변화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유배우 여성 비율의 감소가 출산율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이후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이 시작되면서 유배우 출산율은 증가했지만, 유배우 여성 비율 감소의 영향이 더 커서 전체적인 출산율은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구체적인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 도시화로 인한 개인주의적 가치관 확산
* 경제 악화와 고용 불안, 특히 청년층의 고용 불안 심화
* 1인 가구 증가와 각종 서비스업 발달로 인한 독신 생활 여건 개선
* 사교육비를 포함한 육아 비용 부담 증가
* 출산 휴가 사용의 어려움 등 직장 내 출산 및 육아 지원 부족
* 높은 집값과 주거비용
* 결혼과 육아를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보는 인식 확산
* 만혼 증가로 인한 여성의 가임 기간 단축
* 자녀 양육 가치관 변화, 시집살이 부담 등

도시화를 주요 원인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도시 지역 거주민들은 농촌 지역 사람들보다 자녀 수가 적은 경향이 있는데, 이는 농촌에서는 자녀의 추가적인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고, 도시는 부동산 가격이 높아 대가족을 꾸리는 데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이다.

2.1. 사회경제적 요인

높은 집값과 주거 비용은 한국에서 저출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2014년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주택 가격이 1만 달러 오를 때 주택 소유자의 출산율은 2.1% 상승하지만, 주택이 없는 사람은 0.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도 아파트 매매 가격이 10% 상승하면 전세 거주자의 출산 확률이 자가 보유자보다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한, 지역별 주택의 평당 매매가격이 높을수록 그 지역의 출생성비(여아 100명당 남아 수)가 낮아지는데, 이는 주택 마련 부담이 남아에게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고용 불안과 낮은 임금 역시 출산율 감소에 영향을 준다. 1930년대 미국 대공황 당시 경기 악화로 혼인율이 20% 감소했으며, 특히 경기 침체가 심했던 지역에서 결혼이 더 줄었다. 1990년대 초 스페인의 연구에서는 남성이 실직 상태로 오래 있을수록 결혼 확률이 낮아지고, 시간제나 임시직으로 일하는 경우도 정규직에 비해 결혼 확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에서도 취업하지 못했거나 재학 기간이 길어져 늦게 취업하는 남성일수록 결혼 확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임시직 비율이 높아지면 결혼 건수와 결혼율이 감소한다는 연구도 있다.

사교육비를 비롯한 육아 비용 부담 증가는 출산율을 낮추는 또 다른 요인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자녀의 교육, 주거 공간, 여행, 문화 활동 등 자녀 양육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다. 과거에는 유아 사망률이 높아 더 많은 아이를 낳았지만, 자녀에게 투자하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오늘날 부모들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지면서 자녀에게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되었고, 이는 결국 많은 자녀를 갖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여성의 경력 단절 또한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다. 가정 내 자원 배분에 있어 남녀 불평등, 노동 시장에서 여성이 겪는 불이익은 여성, 그중에서도 고학력·전문직 여성이 결혼과 출산을 꺼리게 만든다. 남성이 가사 노동을 더 많이 분담할수록 출산율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 밖에도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저출산을 일으킨다.

* 도시화에 따른 개인주의 확산
* 1인 가구 증가, 즉석식품 발달, 각종 서비스업 발달 등 독신 생활을 돕는 환경 증가
* 결혼과 육아를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여기는 인식 확산
* 대인관계에 서툰 사람 증가 및 독신 선호 증가
* 늦은 결혼(만혼)으로 여성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간 감소
* 자녀 양육에 대한 가치관 변화

2.2. 문화적 요인

도시화와 함께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확산되면서 결혼과 출산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약화되었다. 결혼과 육아를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보는 시각이 늘어났고, 성 불평등과 가사 분담 문제도 여성의 출산 의지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2018년 제임스 페이레르(James Feyrer) 등의 연구에 따르면 남성의 가사노동 분담 비율이 높아질수록 출산율이 높아진다.

만혼(晩婚)과 비혼(非婚) 증가도 출산율 감소에 영향을 준다. 2016년 황지수 교수는 빠른 경제 성장에 비해 문화적 규범 변화가 느려 고학력·전문직 여성의 결혼 감소 현상, 즉 "골드미스"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2.3. 기타 요인

* 도시화로 개인주의 사상이 확산되었다.
* 경제 악화와 고용률 감소, 특히 청년층의 고용 불안이 심화되었다.
* 1인 가구 증가, 인스턴트 식품, 세탁소 등 서비스업 확산으로 독신 생활 여건이 좋아졌다.
* 사교육비를 포함한 육아 양육비 부담이 증가했다.
* 출산 휴가 사용의 어려움 등 직장 내 출산 및 육아 지원 부족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미비하다.
* 높은 집값과 주거비용으로 인해 결혼을 포기하는 경우가 늘었다.
* 결혼과 육아를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보는 시각이 확산되었다.
* 성격 문제, 인간관계 스트레스, 대인관계 미숙 등으로 결혼을 기피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 만혼 증가로 여성의 가임 기간이 단축되어 출산율이 감소했다.
* 자녀 양육 가치관 변화, 신체적·체력적 결함, 시집살이 부담 등도 저출산 요인으로 작용한다.
* 불우한 유년, 청년기를 보낸 경우 자녀에게 대물림될까 우려하여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인구학적 요인으로 유배우 여성인구 비율의 변화와 유배우 출산율의 변화는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1991년부터 2009년까지 합계출산율 변화는 유배우 비율 감소로 설명되며, 유배우 출산율은 오히려 증가하여 출산율 감소를 완화했다. 2000년~2016년 기간에는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 시작 이후 유배우 출산율이 증가했으나, 유배우 비율 감소로 상쇄되어 합계출산율은 소폭 증가했다.

도시화를 주요 원인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도시 지역 거주민들은 농촌 지역 사람들보다 자녀 수가 적은 경향이 있다. 농장에서는 자녀의 추가적인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고, 도시는 부동산 가격이 높아 대가족을 꾸리는 데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이다.

3. 초저출산

초저출산은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을 의미하는 용어로, 유럽의 출산율 하락을 설명하기 위해 고안된 개념이다. 1990년대 유럽의 출산율을 연구한 쾰러(Kohler) 등이 처음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합계출산율 2.1명은 인구 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대체출산율로 여겨지지만, 이보다 낮은 출산율이 지속되면 인구 감소가 가속화될 수 있다. 합계출산율 1.3명은 안정인구모형에서 매년 인구가 1.6%씩 감소하고 44년 후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심각한 수준을 의미한다.

초저출산 현상은 주로 동아시아, 동유럽, 남유럽 국가에서 나타난다. 특히 대한민국은 2023년 합계출산율 0.65명을 기록하여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2000년에는 중국 헤이룽장성 자무쓰시 샹양구가 0.41명으로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한 바 있다.

다음은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주요 국가 및 지역의 출산율 변화를 나타낸 표이다.

초저출산의 원인으로는 여성의 지위 향상, 낮은 성 평등, 사회경제적 혼란, 높은 자녀 양육비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대학 진학률 증가와 교육비 상승은 결혼과 출산을 늦추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의 수가 늘면서 결혼 연령이 높아지거나 아예 결혼하지 않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아동 노동 또한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이다. 저개발 국가에서는 아동 노동이 흔하고, 자녀가 가족의 생계에 기여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고소득 국가에서는 아동 노동이 금지되고 부모가 자녀에게 많은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다.

도시화 역시 출산율 감소의 한 원인으로 여겨진다. 도시 거주민은 시골 거주민보다 자녀를 적게 낳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도시의 높은 주거 비용과 장거리 통근으로 인한 맞벌이의 어려움 등과 관련이 있다.

3.1. 초저출산의 영향

초저출산은 인구 감소를 가속화하고 고령화 사회를 심화시켜 사회 전체의 활력을 저하시킨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고, 사회 전체의 부담을 증가시킨다. 고령 인구 증가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연금, 의료보험 등 사회 복지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

고령화는 근로자 수에 비해 공적 연금을 받는 은퇴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 경제적 어려움을 안겨줄 수 있다. 이는 프랑스, 독일, 미국 등에서 정치적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대체 수준 이하의 출산율은 기대수명 증가와 인구 모멘텀 때문에 자동적으로 인구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최근 높은 출산율은 젊은 인구를 불균형적으로 많이 만들어내고, 젊은 인구는 출산율이 더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출산율 추세가 지속되면 인구 고령화 및/또는 인구 감소로 이어진다. 이것은 이미 유럽과 동아시아의 대부분 국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계 총 출산율은 2050년까지 대체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50년 이후 인구 증가에 대한 여러 인구 증가 전망이 있다. 유엔 인구부는 2020년 기준 78억 명인 세계 인구가 2100년경 109억 명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한다. 세계 질병 부담 연구(Global Burden of Disease Study)의 자금을 지원받은 연구원들이 2020년에 발표한 랜싯(The Lancet)의 연구는 세계 인구가 2064년에 97억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100년에는 88억 명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낮은 성장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비트겐슈타인 센터 IIASA의 분석에 따르면 세계 인구는 2070년에 94억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100년에는 90억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4. 나라별 저출산 현황 및 대책

결혼하지 않거나 만혼 추세가 심화되면서 저출산에 더욱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다. 여성의 임신 가능성은 30대 초반까지 서서히 감소하다가, 37세를 넘으면 급격히 감소한다. 남성도 나이가 들면서 임신 능력이 저하된다. 또한 남성의 정자의 질도 나이가 들면서 저하되어 아이를 가질 가능성이 감소하고 염색체 이상이 발생하기 쉬워진다는 보고도 있다.

4.1.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2020년 기준 합계출산율 0.84명으로 전 세계 최저 수준이다. 이는 1960년대 초 박정희 정부의 강력한 가족계획 정책으로 1984년 1.74명까지 떨어진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인 결과다. 1996년 8월 김영삼 정부가 산아제한정책을 폐지했으나, 출산율은 계속 감소했다.

역대 정부별 출산율 변화는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의 IMF 구제금융 요청과 2007-08년 세계 금융 위기 등 경제적 어려움은 출산율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 김대중 정부의 2000년 즈문둥이 출산 장려 정책으로 일시적 반등이 있었으나, 2002년 1.17명을 기록하며 초저출산 사회에 진입했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부터 출산장려정책을 폈지만, 2005년 1.08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했고, 2007년 황금돼지해 마케팅에도 불구하고 2009년 다시 1.15명으로 하락했다.

보건복지가족부와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시대별 출산 정책 변화를 다음과 같은 구호로 요약했다.

4.1.1. 현황

2023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2000년 중국 헤이룽장성 자무쓰시 샹양구의 0.41명 다음으로 낮은 기록이며, 중국 이외 지역에서는 가장 낮은 수치다. 출생아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7년에는 2002년 이후 15년 동안 유지되던 40만 명대가 붕괴되었고, 2020년에는 20만 명대(27.2만 명)로 추락했다.

대한민국의 IMF 구제금융 요청에 따른 경제적 여파, 카드대란, 경제 위기 등은 출산율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김대중 정부 시기인 2000년 즈문둥이 출산 장려로 일시적인 출생아 수 증가가 있었으나, 2002년 1.17명을 기록하며 "초저출산" 사회에 진입했고, 이 현상은 20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2003년부터 출산장려정책을 폈지만, 2005년 1.08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2007년 황금돼지해 홍보 등으로 1.26명까지 증가했으나, 경제 위기로 2009년 1.15명으로 다시 감소했다. 2012년 1.29명으로 일시적 반등을 보였으나, 이후 불경기 등으로 2014년 1.21명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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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저출산 현상을 겪고 있다. 일본은 1970년대 중반부터 합계출산율이 2 이하로 떨어져 2005년 인구 감소가 시작되었다. 중화민국, 홍콩, 싱가포르는 2003년 기준 각각 1.24, 0.94, 1.25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 공산당의 1가구 1자녀 정책으로 인구가 억제되었으나, 미신고 출생아를 포함하면 실제 출산율은 더 높을 수 있다.

4.1.2. 대책

문재인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다양한 경제적 지원 및 돌봄 서비스 확대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4.2. 기타 국가

미국에서는 1985년 이후 출산율이 상승하여 1990년 이후에는 합계출산율 2.0 근처에서 정체되었다. 이는 낙태와 피임에 반대하는 로마 가톨릭 신자인 히스패닉계 국민의 높은 출산율 때문으로, 비히스패닉계 백인이나 아시아계의 출생률은 인구치환수준(여성 1명당 2.1명) 아래이다. 그러나 비히스패닉계 백인의 출생률도 2000년 이후 1.85 정도로 한국, 일본, 유럽보다는 높으며, 저하 경향이 아닌 정체 상태에 있다.

유럽의 인구 증가율은 제1차 세계 대전 종전부터 제2차 세계 대전 이전까지 이미 감소하고 있었지만, 미국에서는 전쟁 직후인 1946년부터 1965년에 이르기까지 베이비 붐이 일어났다. 1986년까지는 많은 나라에서 출산율이 계속 저하했지만, 1987년부터는 출산율이 반전 혹은 정체하는 나라가 증가하였다. 남유럽에서는 1970년대 후반부터 합계출산율이 급격히 저하해, 1990년대 중반부터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는 1.1대의 초저출산률을 보였다.

동유럽과 소비에트 연방에서는 공산주의 사회의 특징 덕분에 공산주의 붕괴 전에도 여성들이 많은 출산을 하는 일이 드물었다. 특히 동독은 1961년에 베를린 장벽을 만들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서독으로 갔기 때문에 1961년까지 인구가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소비에트 연방은 다자녀 가정에 메달을 수여하며 출산을 장려하여 출산율이 높았으나, 경제난으로 1993년부터 러시아의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2009년 러시아의 경제가 좋아지면서 출산율과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이민자도 늘어나서 러시아의 인구는 2009년 8월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합계출산율은 어떤 유형의 가족을 가질 것인지, 언제 아이를 가질 것인지, 그리고 몇 명의 아이를 가질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자유와도 관련이 있다. 여기에는 아동결혼, 강제결혼 등의 관행 금지가 포함된다. 일부 문화권에서는 신부값 지불이 아내에게 아이를 낳을 의무를 부과하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위협과 폭력으로 이어진다. 고소득 국가는 출산율이 상당히 낮고, 무자녀가 증가하는데, 이는 자녀가 없는 사람들이 낙인이 찍힐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결혼하지 않거나 만혼 추세가 심화되면서 저출산에 더욱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측면도 있다. 여성의 임신 가능성은 30대 초반까지 서서히 감소하다가, 37세를 넘으면 급격히 감소한다. 남성도 나이가 들면서 임신 능력이 저하된다. 또한 남성의 정자의 질도 나이가 들면서 저하되어 아이를 가질 가능성이 감소하고 염색체 이상이 발생하기 쉬워진다는 보고도 있다.

4.2.1. 프랑스

프랑스는 1980년대에 저출산 문제를 겪었으나,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으로 이를 극복한 대표적인 국가이다. 당시 프랑스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출산 장려 정책을 펼쳤다.

프랑스 정부는 아이 출산 전 보너스(800유로, 1.4)를 지급하고, 개인 소득과 자산에 따라 아이가 3세가 될 때까지 고정 수당을 지급했다. "아이 낳는 것이 직업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프랑스의 출산율은 다음과 같다.

프랑스는 국경 개방과 이민 정책을 통해 낮은 출산율을 보완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며 젊은 국가를 유지하고 있다. 서유럽 이민자의 평균 연령은 28세로 유럽 평균인 42세보다 훨씬 젊으며, 이민 여성 1000명당 평균 85명을 출산하는 반면 서유럽 여성은 65명을 낳는다.

프랑스는 결혼과 비혼의 중간 형태인 동거를 제도적으로 인정하여 새로운 가족 형태로 수용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고 혼외 출산아와 동거인에게도 법률혼과 동등한 보조금 및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한다.

프랑스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며, 유치원은 무상 교육으로 3~5세 아동 대부분이 이용한다.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간제 보육 및 가정 내 보육도 제도화되어 있으며, 국립가족수당기금공단에서 보육 비용 보조금을 지급한다. 또한, 임신 6개월 이후 모든 의료비, 입원비, 치료비를 국영 의료보험에서 100% 부담한다.

프랑스는 시간제 일자리를 포함한 유연한 근무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어 여성이 출산 후에도 일자리를 유지하기 쉽다. 프랑스 여성(25~54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83.1%이다. 남성에게도 출산 휴가를 법적 권리로 부여하여 남성이 육아와 가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4.2.2. 스웨덴

스웨덴은 양성평등 정책과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1974년 시작된 부모보험 제도는 출산휴가, 간병휴가, 임신수당 및 출산터울혜택 등을 포함하는 스웨덴의 독특한 사회보장 제도이다.

* 출산휴가: 2002년 기준 480일(출산 예정 60일 전부터, 쌍둥이의 경우 180일 추가 가능)까지 지속적으로 증가되었고, 부모가 나누어 60일을 사용할 수 있다. 출산휴가 수당은 부모보험에서 월평균 소득의 약 80% 수준으로 지급된다.
* 간병휴가: 12세 이하 아동이 아픈 경우에 부모가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간병휴가 수당은 부모보험에서 월평균 소득의 약 80% 수준으로 지급된다.
* 임신수당: 임신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최대 50일간 근로수당의 80%가 지급된다.
* 출산터울혜택: 여성이 출산한 뒤 30개월 이내에 추가로 아이를 낳을 경우 직전 아기를 출산했을 때 받은 월급만큼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보장하는 제도이다. 첫째 자녀 출산과 둘째 자녀 출산 사이에 육아휴직, 이직 등으로 인해 직장에서 받은 월급이 적어졌더라도 첫째 자녀를 출산할 당시의 월급에 맞추어 부모 보험에서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첫째와 둘째 사이의 터울을 줄여 보다 많은 자녀를 출산하도록 유도한다.

1948년부터 지급된 자녀수당은 아동이 만 16세가 될 때까지 매달 해당 아동 또는 어머니에게 지급되고, 지급액은 일반 봉급자 급여의 13% 수준(OECD 18개국 평균 7∼8%)으로 유지되고 있다. 2011년 기준 170만 명의 스웨덴 아동이 매월 170의 아동수당을 받고 있으며, 이는 스웨덴 전체 예산의 3%, 가족복지 예산의 33%를 차지하고 있다.

학업보조금은 아동이 만 16세가 되면 20세가 될 때까지 매달 140(1,050크로네)가 지급되고, 대학 진학자에게 상환의무가 없는 학자금 1060(8,140크로네)가 학기 중인 8개월 동안 매달 지급되는 등 국가보조금이 중단 없이 지급되어 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있다.

스웨덴은 1990년대 초부터 매년 GDP의 2% 이상을 보육시설에 투자하여 전체 보육시설의 80%가 공공보육시설이고, 민간시설도 공공보육시설과 동등한 지원을 받는다. 어린이집, 자유 유치원, 시간제 유치원 및 가정보육 등의 보육서비스와 방과후 학교, 패밀리홈 등 교육서비스를 부모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스웨덴은 외국 이주민에게도 내국민에게 제공하는 복지 혜택을 동일하게 제공하는데 다문화 포용정책 등 적극적인 인구 유입정책을 펼친 결과, 이민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무슬림 이민 여성이 평균 3.5명의 아이를 낳고 있어 인구증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2015년 시리아 내전으로 대규모 시리아 난민들이 유럽으로 들어왔는데, 다른 나라들은 모두 난민을 거부하는 가운데, 스웨덴은 16만 명의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였다. 그 결과 스웨덴은 2017년 인구 1000만 명을 돌파했다. 이 기조대로라면 2024년엔 1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4.2.3. 일본

일본은 1970년대 중반부터 합계출산율이 2 이하로 떨어져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었으며, 2005년에는 인구 감소가 시작되었다. 일본 정부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정책 수단으로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출산, 육아, 간호휴직제도 및 경제적 지원책인 아동수당 등이 있다.

출산휴직은 출산 전 6주, 출산 후 8주로 총 14주간 가능하다. 휴직 기간 중 급여는 원래 급여의 67%가 지급된다. 육아휴직은 1년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휴직 기간 중 급여는 180일까지는 원래 급여의 67%(월 426000JPY, 약 4520000KRW), 그 이후에는 180일까지 지급된 급여의 50%(월 213000JPY, 약 2260000KRW)가 지급된다.

간호휴직은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1년간 5일, 자녀가 2인 이상이면 10일까지 가능하다. 휴직 기간 중 급여는 67%가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자녀가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3세 미만은 월 15000JPY(약 160000KRW)이 지급되는 등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그 외에도 자녀가 있는 가족의 세액 공제 및 과세 공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 돌봄 서비스 등이 시행되고 있다.

일본은 1990년대 초반까지 단일민족주의를 공식 견해로 내세웠으나, 2000년대 이후 다문화 공생을 표명하면서 2010년 이후 간병, 가사 및 육아 등의 분야에서 외국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2018년에는 단순 노동자의 유입을 공식화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5. 결론 및 제언

폴리비우스는 저서 『역사』에서 헬레니즘 세계가 저출산으로 쇠퇴했다고 주장하며, 당시 그리스에 아동 부족과 인구 감소가 만연했던 원인을 남자들이 허영심, 돈, 나태함에 빠져 결혼하지 않거나 아이를 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로마 엘리트 계층의 저출산을 언급하며 로마 원주민들의 가족과 이름이 사라지는 것을 우려했고, 로마 제국의 아우구스투스는 로마 귀족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법률을 제정했다.

일부 학자들은 대불황과 대공황이 전반적인 출산율 감소의 결과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주택 수요 감소는 제1차 세계 대전의 영향으로 인한 '가구 형성'(결혼) 감소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미국에서는 1985년 이후 출산율이 상승했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다시 감소하여 2017년에는 1.8 정도가 되었다. 이는 히스패닉계의 출산율이 높기 때문이며, 비히스패닉계 백인의 출산율도 하락 추세에 있다. 흑인의 출산율 또한 1970년대 이후 급격히 하락해 백인, 아시아인 수준에 가까워졌다. 미국은 유럽처럼 출산·육아 지원 제도를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민간, 비영리 단체, 재단 등이 저출산 대책에 대응하는 경우가 많으며, 2014년 40~44세 미국 여성 중 자녀가 없는 비율은 15.3%였다.

5.1. 제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걸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주요 제언은 다음과 같다.

* 성 평등한 사회 문화 조성: 가사 분담과 육아 참여에 대한 남녀 간의 평등한 인식을 확립하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 주거 안정 및 고용 안정: 청년 세대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 교육 개혁: 과도한 경쟁 교육과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
* 다양한 가족 형태 인정: 비혼 출산, 동거 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 이민 정책 확대: 이민 정책을 확대하여 생산가능인구를 확보하고, 사회 전체의 활력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한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고급 인력 유치에 힘써야 한다.

이러한 제언들은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