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검안서
1. 개요
시체검안서는 사망진단서와 서식이 동일하며, 검안 결과 미상인 경우나 시간 추정 시 관련 내용을 기재한다. 불필요한 항목에는 위조 방지를 위해 사선을 긋는다. 대한민국 형법과 일본 형법은 시체검안서 관련 허위 기재에 대한 처벌 조항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 문서 종류 | 검안 관련 문서 |
|---|---|
| 목적 | 사망 원인 규명 및 법적 절차 |
| 대상 | 사망자 |
|---|---|
| 검안의 | 의사 |
| 작성 기관 | 병원, 의료기관 |
| 법적 효력 | 법원 제출 증거 자료 |
| 포함 정보 | 사망자의 신원 정보 사망 시각 및 장소 사망 원인 (직접 사인, 중간 선행 사인, 기초 사인) 사망 종류 (병사, 외인사, 자살, 기타, 불명) 기타 특이 사항 |
| 관련 법규 |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의료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
| 정확성 |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작성해야 함 |
|---|---|
| 완전성 | 모든 관련 정보를 누락 없이 기재해야 함 |
| 명확성 | 전문 용어 사용 시 명확하게 정의하고,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해야 함 |
| 신중성 | 개인 정보 보호에 유의하여 작성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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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정통계 -
출생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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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정통계 -
사망원인
사망원인은 개인의 사망에 이르게 된 직접적인 요인으로, 질병, 사고, 자살, 감정적 요인 등 다양한 원인을 가지며 국가별, 연령별,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건강 불평등 해소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반이 된다. -
장례 관련 산업 -
화장장
화장장은 시신을 화장하는 시설로, 서구 사회에 산업 혁명 이후 도입되어 현대에는 시신 처리뿐 아니라 조문객을 위한 공간으로 설계되며, 대한민국에서는 묘지 부족과 사회적 인식 변화로 화장률이 증가하고 힌두교 문화권 등에서는 전통적인 노천 화장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
장례 관련 산업 -
시체
시체는 죽은 생물의 몸, 특히 사람의 몸을 뜻하며, 한국어에서 다양한 어휘로 불리고 종교, 역사, 법률 등 여러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다뤄지며 의학 및 과학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
죽음에 관한 관습 -
조기 (기례)
조기는 국가적 애도나 특정 인물의 사망을 추모하기 위해 국기를 깃대의 중간 지점까지 내려 게양하는 방식으로, 국가나 조직에 따라 게양 방법이 다르며 일부 국가는 종교적 이유로 시행하지 않는다. -
죽음에 관한 관습 -
투탕카멘의 가면
투탕카멘의 가면은 하워드 카터 발굴팀이 발견한, 금과 보석으로 장식된 투탕카멘 파라오의 미라 마스크로, 복원 과정에서의 논란이 있었으며 현재 카이로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고 이전이 계획 중이다.
2.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는 기본 서식이 같다. 따라서 둘 중 하나를 작성할 때 불필요한 부분은 취소선을 그어야 한다. 예를 들어 사망진단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체검안서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검안을 해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미상으로, 정확한 시간 계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추정)"으로 기재한다. 또한, 기재할 필요가 없는 항목은 위조 방지를 위해 사선을 긋는다. 과거 의사 인감을 위조하여 보험금을 타낸 사기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2.1. 서식 및 작성
시체검안서와 사망진단서의 기본 서식은 동일하므로, 불필요한 부분은 취소선을 그어야 한다. (사망진단서를 발행하는 경우는 시체검안서 기재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검안을 실시해도 모르는 경우는 미상으로, 시각·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는 경우는 "(추정)"으로 기재한다. 또 기재할 필요가 없는 항목에 대해서는 위조 방지를 위해 사선을 긋는다. (옛날, 의사의 인감을 위조해 사인을 정정해 보험금 사기를 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2.2. 법적 책임
시체검안서와 관련된 법적 책임은 다음과 같다.
* 대한민국에서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231조)
* 일본에서는 의사가 공무소에 제출할 진단서, 검안서 또는 사망 증서에 허위 기재를 하면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000JPY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일본 형법 제160조)
2.2.1. 대한민국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2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