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기소

1. 개요

악의적 기소는 형사 소송 절차가 피고를 상대로 진행되어야 하고, 원고의 승소로 끝나야 하며, 소송 절차 진행을 위한 상당한 이유가 결여되고, 고소인의 부적절한 목적이 있으며, 피고가 손해를 입어야 하는 경우 성립하는 불법 행위이다. 미국에서는 추가적으로 소송으로 인한 통상적인 불이익 외의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영미법 규칙"이 적용되는 주가 있다. 이 불법 행위는 "국왕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법적 격언에서 비롯되었으며, 캐나다에서도 관련 판례가 존재한다. 악의적 기소는 악의적인 원고가 제기한 경솔한 소송으로부터 피고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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