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정책심의위원회
1. 개요
여권정책심의위원회는 여권법 제18조 및 여권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이다. 여권 발급 수수료, 발급 장비 사양 선정 기준을 심의하며, 개인 정보 보호, 여권 보안 기술, 여권 사용 제한, 재발급 거부 등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위원장은 외교부 제2차관이며,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 구성의 편향성, 대북 관계 관련 심의의 정치적 편향성, 정보 공개 부족 등의 비판이 있다.
여권정책심의위원회
📚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대한민국의 자문위원회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심의, 사업 종류별 구분 심의, 제도 발전 연구 등을 수행하는 고용노동부 소속 위원회로,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매년 다음 해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며, 결정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를 통해 효력이 발생한다. -
대한민국의 자문위원회 -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설치되어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행정위원회로, 유해매체물 심의, 과징금 부과 심의, 여성가족부장관의 심의 요청 사항 처리 등을 담당하며 여성가족부 소속으로 운영된다. -
대한민국의 정부 기관에 관한 -
정진석 (정치인)
-
대한민국의 정부 기관에 관한 -
광주지방기상청
광주지방기상청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지역의 기상 예보, 특보, 관측, 기후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상청 소속 기관으로, 1949년 광주측후소로 설치되어 1992년 광주지방기상청으로 개편되었으며, 기획운영과, 예보과, 관측과, 기후서비스과와 전주기상지청, 목포기상대를 두고 있다. -
대한민국 외교부 -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은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의 장관으로서, 외교 정책을 총괄하고 외교, 경제 외교, 국제 관계 업무 조정, 조약 체결, 재외국민 보호 및 지원, 국제 정세 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역대 장관들은 국익과 국제적 위상 제고에 노력해왔다. -
대한민국 외교부 -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KF)은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한국과 세계 각국의 교류 협력 증진을 목표로 1991년 설립되어 해외 한국학 연구 지원, 문화 교류,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며 한국의 국제적 위상 강화에 기여한다.
목차
3. 기능
여권정책심의위원회는 여권 발급 수수료 금액 산정 기준과 발급 장비 사양 선정 기준을 심의한다. 개인 정보 보호 및 여권 보안 기술, 여권 발급 및 재발급 거부에 대한 심의도 진행한다. 또한, 여권의 사용 제한 등과 그 해제, 여권의 사용과 방문 체류 허가 등에 대한 심의를 수행한다.
4. 구성
위원장은 대한민국 외교부 제2차관이며, 위원은 12명으로 이중 당연직은 10명, 위촉직이 2명이다.
4.1. 위원 구성 상세
위원장은 대한민국 외교부 제2차관이며, 위원은 12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당연직은 10명, 위촉직은 2명이다. 당연직 위원은 대한민국 외교부, 대한민국 법무부, 대한민국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 고위 공무원이 맡고, 위촉직 위원은 여권, 국제 관계, 보안 기술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