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회 사건
1. 개요
오송회 사건은 1982년 전라북도 경찰이 군산제일고등학교 교사 9명을 반국가단체 조직 혐의로 구속한 사건이다. 경찰은 교사들이 4·19 혁명과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희생자를 추모하고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이들을 체포했으며, 고문을 통해 허위 자백을 강요했다. 재판 과정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2008년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되었고,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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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대한민국 -
우범곤
1982년 경상남도 의령군에서 동거녀와의 다툼 후 격분한 경찰관 우범곤이 총기를 탈취하여 62명을 살해하고 33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사건으로, 경찰의 초동 대처 미흡과 경찰관의 범행이라는 점에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어 내무부 장관 사임과 경찰 관련 규정 강화의 계기가 되었다. -
1982년 대한민국 -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 사건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 사건은 1982년 전두환 정권과 미국의 관계에 반발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동아대학교 학생 장덕술이 사망하고 관련자들이 사형, 무기징역 등을 선고받았으며, 반미 운동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
대한민국의 간첩 조작 사건 -
민청학련 사건
민청학련 사건은 1974년 박정희 유신 정권이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을 불순 세력의 조종을 받는 반정부 단체로 규정하여 관련자들을 구속, 처벌한 사건으로, 반독재 운동 탄압의 대표적인 사례로 재평가되고 있다. -
대한민국의 간첩 조작 사건 -
동백림 사건
동백림 사건은 1967년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대규모 간첩단 사건으로, 서독과 프랑스 거주 유학생, 교민 등 194명이 동베를린을 거점으로 북한과 접촉하여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은 박정희 정권의 대표적인 공안 조작 사건으로, 민주화 이후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이 많다. -
대한민국 제5공화국 -
1986년 아시안 게임
1986년 아시안 게임은 1986년 서울에서 개최된 종합 스포츠 대회이며, 27개국이 참가하여 중국이 종합 1위를 차지하고 대한민국은 총 메달 수 1위를 기록했으며,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의 발판이 되었다. -
대한민국 제5공화국 -
김종필
5·16 군사정변 주역이자 초대 중앙정보부장, 두 차례 국무총리를 지낸 김종필은 한일 국교 정상화 기여와 '김-오히라 메모' 논란, 9선 국회의원, DJP 연합을 통한 총리 재임 등 한국 현대사에 큰 영향을 미쳤으나 권위주의 시대의 어두운 면과 지역주의 정치의 상징으로도 평가받는 정치인이다.
2. 사건 개요
1982년 11월 25일, 전라북도 경찰은 군산제일고등학교 교사 9명을 '오송회(五松會)'라는 반국가단체를 조직했다는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이들이 학생들에게 북한을 찬양하고 공산주의를 선동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들의 모의 내용과 학생들을 가르친 발언을 열거했으며, 증거물로는 월북 시인 오장환의 시집 「병든 서울」 필사본과 시인 김지하의 '오적'이 게재된 일본 잡지 '불귀' 등을 제시했다.
검찰이 제시한 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4ㆍ19 정신을 본받아 의로운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이광웅)
* “일상에 연연하여 사회정의와 양심에 따르지 못하고 우물쭈물 살고 있는 내가 부끄럽다”(박정석)
* “약하고 용기 없이 살아왔다”(전성원)
* “한 일도 없고,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살아온 비겁한 삶이었다”(황윤태)
* “살아남을 권리도 없는 비겁한 놈이었다”(이옥렬)
학생 교사(敎唆) 발언은 다음과 같다.
* “부산 미문화원 방화 사건은 그 목적이 미국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일 뿐 공산주의자들의 행동이 아니다.”
* “농민들이 저곡가에 시달린다.”
* “북한에도 지하철이 있다.”
* “빈익빈 부익부야말로 우리나라의 구조적 문제다.”
* “월남과 자유중국의 패망은 그 정권의 비민주성과 부정부패 때문이었다.”
* “너희들도 앞으로 현실을 똑바로 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한다”면서 북한을 찬양·동조했다.
2.1. 수사 과정 및 조작
검찰은 이들이 북한을 찬양하고, 학생들에게 공산주의를 선동했다고 주장했다. 이광웅 교사가 소지하고 있던 월북 시인 오장환의 시집 필사본 등이 증거물로 제시되었다.
경찰은 교사들의 독서모임과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추모 행위를 '오송회' 활동으로 왜곡했다. 당시 KBS 남원방송총국 부장이었던 조성용을 '간첩단의 수괴'로 지목하고, 5.18 민주화운동 수배자였던 윤한봉과의 연계를 조작했다.
경찰은 고문기술자 신갑생 등을 동원하여 가혹 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강요했다. 이들은 '써니텐 고문', '통닭구이 고문' 등 각종 고문을 당했으며, 경찰이 제시한 '계보도'와 '역할 분담표'대로 허위 자백을 하도록 강요받았다.
2.2. 재판 과정
1심에서 이보환 재판장은 피고인 9명 중 이광웅(징역 4년), 박정석(징역 3년), 전성원(징역 1년) 3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6명은 선고유예로 석방했다. 석방된 교사들은 선고유예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광주고법의 이재화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항소심은 "이광웅 등 피고인 9명은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직책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불온 서클인 오송회를 조직하고 동료 교사들과 제자 등에게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대학 교육을 마치고 교사로 재직하는 이들이 공산주의 사회를 동경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 없이 변명만 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광웅(징역 7년) 등 3명의 형량을 대폭 늘리고, 선고유예로 석방되었던 6명도 징역 2년 6개월~1년씩 선고하여 모두 법정 구속했다. 1983년 12월 대법원도 고등법원의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3. 명예 회복
2008년 11월 25일, 광주고등법원은 오송회 사건 재심에서 관련자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 및 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150의 배상액을 확정했다.
4. 사건의 의의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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