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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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의정서는 기존 조약을 보완하거나 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용되는 국제 조약의 한 종류이다. 의정서는 조약의 법적 성격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기존 조약의 내용을 수정, 보완, 확장하는 역할을 한다. 주요 국제 의정서로는 빈 회의 의정서, 몬트리올 의정서, 교토 의정서, 카르타헤나 의정서 등이 있으며, 환경, 인권, 통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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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서 | |
|---|---|
| 지도 정보 | |
| 기본 정보 | |
| 유형 | 조약의 추가 또는 수정 문서 |
| 성격 | 국제법의 한 형태 |
| 목적 | 기존 조약의 조항 수정, 추가 또는 명확화 |
| 효력 | 기존 조약과 동일한 구속력 가짐 |
| 서명 주체 | 국가 간 합의 |
| 법적 특징 | |
| 법적 지위 | 조약의 일부로 간주됨 |
| 적용 | 기존 조약의 당사국에만 적용 |
| 필요 조건 | 기존 조약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채택 및 비준 |
| 법적 구속력 | 서명국에 대해 법적 구속력 가짐 |
| 중요성 | 국제법 체계 내에서 중요한 역할 수행 |
| 사용 예시 | 환경 조약 인권 조약 무역 조약 등 |
| 기능 | |
| 주요 기능 | 기존 조약의 수정 추가 조항 삽입 해석 명확화 새로운 의무 부여 |
| 사용 예시 | |
| 교토 의정서 | 기후 변화 협약의 보충 의정서 |
| 몬트리올 의정서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협약의 보충 의정서 |
| 기타 | |
| 참고 | 국제 협약의 중요한 부분 |
2. 의정서의 정의 및 법적 성격
의정서는 조약, 협정, 헌장 등과 함께 국제법상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는 조약의 한 형태이다. 빈 조약법 협약 제1조(a)에 따르면, 각 조약의 법적 성격은 명칭이 아닌 조문에 따라 결정되지만, 일반적으로 의정서는 기존 조약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기존 조약을 보완하는 성격의 조약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의정서는 본체 조약의 해석, 이행 등에 관한 합의를 정하는 부속 문서로 사용될 수도 있다. 1953년에 체결된 한일(日米) 우호통상항해조약의 의정서가 그 예시인데, “조약의 불가분의 일부로 인정된다”고 규정되며, “제7조 2항에서 ‘공익 사업을 행하는 기업’이란, 공공의 목적을 위해 통신 사업, 상하수도 사업, 버스, 트럭, 궤도 또는 철도에 의한 운송 사업 또는 가스 또는 전기의 제조 또는 공급에 관한 사업을 행하는 기업을 말한다.”(의정서 제3항)와 같은 내용이 있다.
2. 1. 의정서와 다른 조약과의 관계
의정서는 기존 조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해당 조약의 내용을 수정, 보완, 확장하는 역할을 한다. 어떤 경우에는 기존 조약의 당사국만이 의정서를 체결할 수 있지만, 기존 조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의정서를 체결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마드리드 협정 의정서는 마드리드 협정을 체결하지 않아도 체결할 수 있지만, 교토 의정서나 카르타헤나 의정서는 각각 유엔 기후변화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의 당사국만 체결할 수 있다. 기존 조약과 의정서가 공통의 당사국 총회, 사무국, 규칙 등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3. 주요 국제 의정서
국제 사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의정서를 채택해 왔다. 주요 국제 의정서는 다음과 같다.
| 연도 | 의정서명 | 관련 협약 |
|---|---|---|
| 1815년 | 빈 회의 의정서 | |
| 1852년 | 런던 의정서 | |
| 1853년 | 빈 회의 의정서 | |
| 1902년 | 베이징 의정서 | |
| 1904년 | 을사늑약 | |
| 1925년 | 제네바 의정서 | 질식성 가스, 독성 가스 또는 이와 유사한 가스 및 세균학적 수단의 전쟁에서의 사용 금지에 관한 의정서 |
| 1932년 | 일만 의정서 | |
| 1966년 |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
| 1977년 | 제네바 협약 제1 추가 의정서 | 제네바 협약 (1949년) |
| 1977년 | 제네바 협약 제2 추가 의정서 | 제네바 협약 (1949년) |
| 1977년 | 제네바 협약 추가 의정서 (1977년) | 제네바 협약 (1949년) |
| 1978년 | 선박에 의한 오염 방지에 관한 1973년 국제 협약에 관한 1978년 의정서 | 1973년 선박에 의한 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 협약 |
| 1987년 | 몬트리올 의정서 |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빈 협약 |
| 1989년 | 마드리드 협정 의정서 | 표장의 국제 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
| 1997년 |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 협약 교토 의정서 |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 협약 |
| 1999년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 의정서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
| 2000년 | 생물 안전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 | 생물다양성협약 |
| 2000년 ~ 2001년 |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의 세 의정서 |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 |
| 2010년 | 나고야 의정서 | 생물다양성협약 |
3. 1. 환경 분야
- '''몬트리올 의정서''':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빈 협약에 따라 오존층 파괴 물질의 생산 및 소비를 규제하는 국제 협약이다.[1] 1987년에 채택되었다.[1]
- '''교토 의정서''':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2] 1997년에 채택되었다.[2] 대한민국은 개발도상국으로서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카르타헤나 의정서''': 생물다양성협약에 따라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및 취급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3] 2000년에 채택되었다.[3]
- '''나고야 의정서''': 생물다양성협약에 따라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2010년에 채택되었다.
3. 2. 인권 분야
- 1966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관련.[1]
- 1977년 제네바 협약 추가 의정서 (1977년) - 제네바 협약 (1949년) 관련.[1]
- 1999년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 의정서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관련.[1]
3. 3. 통상 및 기타 분야
- '''마드리드 협정 의정서''': 마드리드 상표 국제등록에 관한 협정과 관련된 의정서이다. 파리 조약(산업재산권의 보호) 회원국이어야 하며, 마드리드 협정을 체결하지 않아도 이 의정서를 체결할 수 있다. 마드리드 협정 당사국이 아니더라도 마드리드 협정 당사국으로 구성된 연합(마드리드 연합)의 구성국이 된다. 마드리드 협정과 마드리드 협정 의정서는 공통 총회를 가지며, 공통 규칙(마드리드 상표 국제등록에 관한 협정 및 동 협정 의정서에 근거한 공통규칙)을 가진다.
- 1978년: 선박에 의한 오염 방지에 관한 1973년 국제 협약에 관한 1978년 의정서[1]
-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의 세 의정서''':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과 관련된 세 개의 의정서이다.[2]
참조
[1]
웹사이트
protocol
https://web.archive.[...]
2019-10-09
[2]
웹사이트
protocol
https://www.dictiona[...]
2019-06-21
[3]
웹사이트
protocol
https://www.thesauru[...]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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