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시 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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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이시바시 내각은 1956년 12월 23일부터 1957년 2월 25일까지 65일간 존속한 일본의 내각으로, 이시바시 단잔이 내각총리대신을 맡았다. 이시바시 내각은 1956년 12월 23일, 이시바시 단잔이 모든 각료 직책을 겸임하는 1인 내각으로 시작하여, 이후 국무대신을 임명했다. 이시바시 단잔은 취임 직후 병으로 인해 총리직에서 물러났으며, 일본국 헌법 하에서 내각총리대신이 국회에서 한 번도 답변이나 연설을 하지 않은 유일한 내각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이시바시 내각은 짧은 기간 동안 존속했지만, 경제 성장과 자주 외교 정책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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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7년 일본 - 제1차 기시 내각
기시 노부스케가 내각총리대신으로 임명되어 출범한 제1차 기시 내각은 고도경제성장 기반 마련, 미일안보조약 개정 추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제도 확대 등 경제 성장, 안보 외교, 사회복지 정책에 중점을 두었으나, 강압적인 정치 스타일과 미일안보조약 개정 과정에서의 독단적인 태도, 빈부격차 심화 등으로 논란과 비판을 받았다. - 1957년 일본 - 제1차 기시 내각 (개조)
기시 노부스케가 총리 취임 후 내각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단행된 제1차 기시 내각 개조는 각 부처 대신을 새로 임명하여 정권의 안정적인 체제를 구축했지만, 기시 노부스케의 우익 성향과 정책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 1956년 일본 - 제4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1956년 7월 8일 실시된 제4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는 자유민주당과 일본사회당의 대결 속에서 참의원 의석 절반과 결원 2석을 선출하는 선거로, 하토야마 이치로 내각의 평화헌법 9조 개헌 추진이 쟁점이 되었으며 자유민주당이 최다 의석을 획득했으나 과반수에는 미치지 못했다. - 1956년 일본 - 미나마타병
미나마타병은 일본 미나마타시에서 발생한 수은 중독 질환으로, 일본질소비료 공장에서 배출된 메틸수은이 원인이며, 중추신경계 손상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고, 1968년 일본 정부는 이를 공해병으로 인정했다.
2. 내각 구성
1956년 12월 자유민주당 총재 선거 결과, 당선된 이시바시 단잔이 수반 지명을 받아 조각했다. 쇼와 천황으로부터 총리 임명과 각료 인가를 받아 이시바시 내각이 발족했다.[1] 각료 인선이 늦어져 임명 전까지 이시바시 총리가 모든 각료직을 겸임하는 '1인 내각' 형태로 운영되었다.[1]
2. 1. 국무대신
1956년 12월 23일에 임명된 이시바시 내각의 국무대신 명단은 다음과 같다.[1]
이시바시 내각은 각료 임명 전까지 이시바시 단잔 총리가 모든 직책을 임시 대리 또는 사무 취급으로 겸임하는 '1인 내각' 형태였다. 이후 각료들이 임명되면서 내각이 정상적으로 구성되었다.
2. 1. 1. 1인 내각 (1956년 12월 23일)
이시바시 단잔일본어 내각은 1956년 12월 23일에 출범하면서, 각료가 임명되기 전까지 이시바시 단잔 총리가 모든 직책을 임시 대리 또는 사무 취급으로 겸임하였다.[1] 이는 내각 구성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특수한 상황이었다.
2. 1. 2. 국무대신 임명 (1956년 12월 23일 ~ 1957년 2월 25일)
2. 2. 내각관방장관, 법제국 장관, 내각관방부장관
1956년 12월 23일, 이시다 히로히데가 내각관방장관에, 하야시 슈조가 내각법제국 장관에, 기타자와 나오키치가 정무 담당 내각관방부장관에, 다나카 에이이치가 사무 담당 내각관방부장관에 각각 임명되었다.[1]
2. 3. 정무 차관
1956년 12월 자유민주당 총재 선거에서 당선된 이시바시 단잔이 수반 지명을 받아 조각한 이시바시 내각은 쇼와 천황의 임명을 받아 정식으로 발족했다. 그러나 내각 발족 한 달 만에 이시바시 총리가 뇌경색으로 쓰러져 직무 불능 상태가 되면서, 외무 대신이었던 기시 노부스케가 내각총리대신 임시대리를 맡게 되었고, 결국 이시바시 총리는 총리직을 사임하였다.[3]
3. 이시바시 내각의 특징과 한계
이시바시 내각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이시바시 내각은 이시바시 총리의 갑작스러운 병으로 인해 2개월(65일) 만에 막을 내리는 단명 내각이 되었다. 이는 히가시쿠니노미야 내각, 제3차 가쓰라 내각, 하타 내각에 이어 역대 네 번째로 짧은 기록이다. (2021년 출범하여 40여 일 만에 막을 내린 제1차 기시다 내각으로 인해 현재는 다섯 번째로 짧은 기록이다.)
4. 평가
이시바시 내각은 재임 기간이 65일로, 히가시쿠니노미야 내각, 제3차 가쓰라 내각, 하타 내각에 이어 역대 네 번째로 짧은 기간 동안 존속한 내각이었다. 이시바시 총리가 뇌경색으로 쓰러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자, 외무 대신이었던 기시 노부스케가 내각총리대신 임시대리를 맡았고, 결국 이시바시 총리는 사임하였다.[3]
일본국 헌법 하에서 내각총리대신이 국회에서 한 번도 연설이나 답변을 하지 않은 유일한 내각이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다.[2]
참조
[1]
웹사이트
Ishibashi Cabinet
http://www.kantei.go[...]
[2]
문서
第26回国会での内閣総理大臣施政方針演説は、岸信介外務大臣が代行した。
[3]
문서
제26회 국회에서의 내각총리대신 시정 방침 연설은 기시 노부스케 외무대신이 대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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